2010. 11. 23(화)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3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변동사항 개정 및 사무의 관장을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등록법」및「주민등록법 시행령」조문 변동에 의한 개정 및 일부 내용 중 사무관장의 내용을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3.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근거가 되는

「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등록 동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2조제1호 권한의 위임에 있어 “주민등록증발급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은 추가함과 아울러, 안 제2조제2호는 법령 조문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3호는 법령에서 정한 벌칙에 대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위임하였고 기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근거가   되는「주민등록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주민등록 사무의 권한위임에 있어 위임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동에 위임하고 “회수된 주민등록증을 인계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관장하게 하고, 벌칙사항  또한 동 위임사무와 구 사무를 명확히 하여 주민등록 사무처리를 현재의 실무와 부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    련    법    령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장(管掌)한다.<개정 2009.4.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