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대표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2012년 8월 27일 이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함.

1. 제안이유

장기․인체조직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을,

○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촉 해제, 임기,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1조에서는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을,

○ 안 제12조에서는 장기․인체조직등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입법예고: 2012. 8. 27.(기간: 2012. 8. 28. ~ 2012. 9. 3./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인체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함과 아울러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를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수강료‧수업료‧주차료를 감면(부칙 제2조 참조)하여 이를 보다 확산하고자 하는 내용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인체등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