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제16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8차부록)

2016. 6. 21.(화) / 소회의실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6. 5. 1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184호,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부서별 검토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159,137,520	3,154,641,360	0	4,496,160	99.9%
세외수입	90,720,520	86,224,360		4,496,160
보 조 금	3,068,417,000	3,068,417,000		0

○ 징수결정액 31억 5,913만 7,520원 중 31억 5,464만 1,360원을 수납하고, 449만 6,160원을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986,641,000	7,765,308,783	179,829,800	41,502,417	97.2%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549,775,000	3,362,310,048	179,829,800	7,635,152
산림자원 보호육성	4,312,161,000	4,281,643,535		30,517,465
행정운영경비	120,837,000	117,496,910	0	3,340,090
재무활동	3,868,000	3,858,290		9,710

○ 예산현액 79억 8,664만 1천원 중 77억 6,530만 8,783원을 지출하고, 1억 7,982만 800원은 이월하여 4,150만 2,41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이  체                                                   (단위: 천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611,739	6,611,739
도시녹지과	지역및도시 (26건)	2,907,376	2,907,376		2015. 1. 1. 조직개편
공원녹지과				2,907,376
도시녹지과	임업․산촌 (48건)	3,632,314	3,632,314
공원녹지과				3,632,314
도시녹지과	기타 (5건)	218,221	72,049
공원녹지과		37,840		72,049

○ 2015. 1.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이체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단위:천원]

구분	건수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		1,201,000	1,145,517	1,020,247	179,830	923
명시	2	도시숲 조성	801,000	745,974	745,974	54,560	466
사고	1	마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400,000	399,543	274,273	125,270	457

○ 도시숲 조성 사업 등 3건으로 총 12억 1백만원 중 10억 2,014만 7천원을 지출하고, 1억 7,983만원은 이월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366쪽 (연구용역비)

-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한 산불방지사업 연구용역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여, 3,865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34만 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산불위험지 시범조사 용역 발주현황 등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