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제196회임시회-예결특위 제1차부록)

2021. 9. 1.(수), 소회의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기금총괄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7,089,397	2,343,208	7,000	31,500	4,497,209	60,480	150,000	7,089,397	1,168,443	50,000	5,838,604	32,350
남북교류 협력기금	226,355	0	0	0	223,313	3,042	0	226,355	0	0	226,355	0
공유재산관리기금	1,650,930	1,633,911	0	0	0	19	17,000	1,650,930	560	0	1,650,370	0
문화진흥기 금	1,053,718	0	0	0	1,044,831	8,887	0	1,053,718	35,000	0	1,018,718	0
사회복지 기 금	785,694	0	0	31,500	739,082	7,112	8,000	785,694	29,710	50,000	705,984	0
식품진흥 기 금	427,196	0	7,000	0	367,437	2,759	50,000	427,196	88,673	0	318,523	20,000
재난관리 기 금	2,117,047	709,297	0	0	1,376,825	30,925	0	2,117,047	827,200	0	1,289,847	0
옥외광고 발전기금	828,457	0		0	745,721	7,736	75,000	828,457	187,300	0	628,807	12,350

○ 수입은 70억 8,939만 7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23억 4,320만 8천원, 보조금 700만원, 융자금 회수액 3,150만원, 예치금 회수액 44억 9,720만 9천원, 이자수입 6,048만원, 기타수입이 1억 5,000만원임.

○ 지출은 70억 8,939만 7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6,844만 3천원, 융자성 사업비  5,000만원, 예치금 58억 3,860만 4천원, 기타지출 3,235만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3,955,207	2,592,188	1,250,793	5,296,602	1,341,395
남북교류협력기금	223,313	3,042	0	226,355	3,042
공유재산관리기금	0	1,650,930	560	1,650,370	1,650,370
문화진흥기금	1,043,207	8,887	35,000	1,017,094	△26,113
사회복지기금	739,082	46,612	79,710	705,984	△33,098
식품진흥기금	376,480	59,759	108,673	327,566	△48,914
재난관리기금	845,561	740,222	827,200	758,583	△86,978
옥외광고발전기금	727,564	82,736	199,650	610,650	△116,914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5,520만 7천원으로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25억 9,218만 8천원, 지출이 12억 5,079만 3천원으로 13억 4,139만 5천원이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9,660만 2천원으로 예상됨.

공유재산관리기금

○ 목    적 :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 증대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16억 5,09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391만 1천원, 기타수입 1,700만원,

이자수입 1만 9천원)

○ 2021년도 지출계획 : 16억 5,093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1,650,930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	560	ㆍ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0
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650,370	ㆍ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1,650,370

○ 지원대상 :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

○ 검토의견(p.13~20)

- 공유재산관리기금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21. 6. 17. 제정․시행)」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효용 증대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수입, 변상금 등으로 조성ㆍ운용할 계획으로,

-  2021년도 기금ㆍ운용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391만 1,000원, 기타수입 1,700만원 등 16억 5,09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기금 적립금 16억 5,03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공시설 확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주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4억 2,719만 6천원

(전년도 이월 3억 6,743만 7천원, 보조금 700만원, 이자수입 275만 9천원, 기타수입 5,000만원)

○ 2021년도 지출계획(변경) : 4억 2,719만 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427,196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44,673	ㆍ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700 ㆍ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등: 3,000 ㆍ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2,000 ㆍ모범음식점 지원(종량제봉투): 865 ㆍ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유지관리): 550 ㆍ식품제조ㆍ가공업 우수업소 지원: 358 ㆍ남은 음식 포장용 물품 지원: 5,000 ㆍ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 지원 위생용품 지원: 1,200 ㆍ일반음식점 위생수저집 지원: 6,000 ㆍ웰빙라이프울산 음식문화 행사 지원: 5,000 ㆍ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20,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64,000	ㆍ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컨설팅 지원 등: 14,000 ㆍ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50,000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18,523	ㆍ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18,523

○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 검토의견(p.23~30)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4조제6호에 따라 지출계획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비 5천만원(p.28)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추진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발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21년도 수입계획 : 8억 2,845만 7천원

(전년도이월 7억 4,572만 1천원, 이자수입 773만 6천원, 기타수입 7,500만원)

○ 2021년도 지출계획(변경) : 8억 2,845만 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내 역
계	828,457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	187,300	ㆍ풍수해 및 재해 대비 옥외광고물 정비: 4,500 ㆍ벽보게시판 설치: 19,800 ㆍ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27,240 ㆍ호계구시가지 조형물 전기요금: 36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태풍피해복구(상판 설치): 25,60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상판 보강대 설치: 19,800 ㆍ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0,000 ㆍ게시시설 이설: 2,000 ㆍ호계구시가지 내 조형물 유지보수: 3,000 ㆍ호계역 일원 간판개선사업 : 75,000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641,157	ㆍ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628,807 ㆍ간판개선사업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 : 12,350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검토의견(p.33~39)

- 지난해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간판 제작 및 설치비로 6억을 편성하였고, 금회 지출계획으로 호계역 일원 간판개선사업비 7,500만원(p.37)을 편성하였는데, 호계 구시가지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와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 금회 예산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9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위

2021. 9. 1.(수) / 소회의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8. 1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02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176,308,817	170,848,291	5,460,526	3.2
기획예산담당관	79,530,085	79,075,085	455,000
주민소통담당관	1,337,951	562,097	775,854
경제일자리담당관	6,235,012	5,230,347	1,004,665
회계담당관	1,558,406	1,081,629	476,777
징수담당관	1,210,912	1,070,912	140,000
부과담당관	86,436,451	83,828,221	2,608,230

∙ 세입예산은 1,763억 88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708억 4,829만

1천원 보다 3.2%가 증가한 54억 6,052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자치구조정교부금등, 2021년 정부합동평가 구군평가

인센티브)	420,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자치구조정교부금등,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성립전】)	175,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시민참여형 마을을교부세 사업

【성립전】)	531,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국고보조금등, 희망일자리사업)	637,12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희망일자리사업)	35,395천원

- 회계담당관(임시적세외수입, 구유재산 매각수입	523,259천원

- 징수담당관(지방세, 지난년도수입)	100,000천원

- 징수담당관(시·도비보조금등, 2020회계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시상금

【성립전】)	40,000천원

- 부과담당관(지방세, 등록면허세)	200,000천원

- 부과담당관(지방세, 재산세)	2,200,000천원

- 부과담당관(경상적세외수입,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취득세))

200,0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기획조정실	35,512,418	30,452,621	5,059,797	16.6
기획예산담당관	9,979,547	8,118,365	1,861,182
주민소통담당관	10,924,119	10,002,231	921,888
경제일자리담당관	9,121,268	8,544,144	577,124
회계담당관	4,186,307	2,506,885	1,679,422
징수담당관	626,518	595,851	30,667
부과담당관	674,659	685,145	△10,486

∙ 세출예산은 355억 1,241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04억 5,262만 1천원

보다 16.6%가 증가한 50억 5,979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은

- 기획예산담당관(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90,147천원

- 기획예산담당관(재해·재난목적예비비)	2,515,379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코로나19 업무보조 인건비【성립전】)	60,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7개동 시설비)

631,7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 3개동 자산및물품취득비)

74,3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707,911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희망근로 지원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

149,963천원

- 회계담당관(의전용 공용차량 교체)	40,000천원

- 회계담당관(산불예방 및 진화 공용차량 교체)	85,000천원

- 징수담당관(LED 전자현수막 제작【성립전】)	40,000천원

- 부과담당관(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19,500천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 기획예산담당관(내부유보금)	△757,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농소1동, 농소3동, 강동동, 효문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 90,000천원

- 주민소통담당관(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지원)

△ 95,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021년분 이차보전금)

△5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5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고용보조금)	△3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0,000천원

- 경제일자리담당관(현대자동차 기부금 사업)	△200,000천원

- 회계담당관(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70,000천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 : 90,147천원(309-01/p.93)

-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지원본부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24억 2,6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9,0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내부유보금 : △757,000천원(801-03/p.93)

- 예비비 편성 운용과 관련하여 내부유보금 7억 5,7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주민소통담당관>

【세입】

○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성립전】

: 706,000천원(411-02, 521-01/p.99~100)

【세출】

○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성립전】: 706,000천원(p.105~108)

〈시설비 : 631,700천원(401-01)〉

〈자산및물품취득비 : 74,300천원(405-01)〉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 시비 7억 600만원을 교부받아 시설비 6억 3,17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7,430만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 추진배경 및 개요, 추진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9,787천원(101-04/p.108)

-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담당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금년 당초예산에 9,821만 6,000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9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생활민원 처리실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경제일자리담당관>

【세출】

○ 민간경상사업보조 : △100,000천원(307-02/p.122~123)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 △50,000천원〉〈고용보조금 : △30,000천원〉

〈전기요금 지원금 : △15,000천원〉     〈판로개척 지원금 : △5,000천원〉

- 투자유치 기업의 재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5,000만원, 고용보조금 3,000만원, 전기요금 지원금 1,500만원, 판로개척 지원금 500만원,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신설․이전․증설한 기업의  재정 지원현황, 투자유치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현대자동차 기부금 사업 : △200,000천원(307-08/p.123)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의 경영안정과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현대자동차 고용위기 극복 특별 지원금을 1회 추경에 3억 7,500만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사유와 사업개요 및 지원 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입】

○ 희망일자리 사업 : 672,515천원(511-01, 521-01/p.117~118)

【세출】

○ 희망일자리 사업 인건비 : 707,911천원(101-04/p.126)

-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희망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포함하여 인건비로 7억 791만 1,000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추진분야, 채용인력 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필요함.

<회계담당관>

【세입】

○ 구유재산 매각수입 : 523,259천원(221-03/p.133)

-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5억 2,325만 9,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매각 재산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 △70,000천원(207-01/p.138)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를 당초예산에 7,000만원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 편성하였는데,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징수담당관>

【세입】

○ 지난년도 수입 : 100,000천원(113-01/p.143)

- 지난년도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6억원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부과담당관>

【세입】

○ 등록면허세 : 200,000천원(111-02/p.153)

○ 재산세 : 2,200,000천원(111-04/p.153)

- 등록면허세 2억원 및 재산세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취득세) : 200,000천원(215-01/p.153)

-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취득세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출】

○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 19,500천원(201-02/p.157)

- 지방세 부과 징수에 따른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에 따른 일반 및 등기 우편료는 금년 당초예산에 1억 6,640만원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1,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