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제190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0. 9. 8.(화) / 소회의실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8. 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6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69,407,695	207,103,040	62,304,655	30.1
복지지원과	60,925,726	4,064,571	56,861,155
사회복지과	81,571,386	81,553,555	17,831
가족정책과	109,983,474	107,324,535	2,658,939
농수산과	9,829,063	8,280,048	1,549,015
환경위생과	1,406,762	1,108,690	298,072
환경미화과	5,691,284	4,771,641	919,643

∙ 세입예산액은 2,674억 769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071억 304만원 보다 30.1%가 증가한 623억 46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성립전))	56,904,374천원

- 사회복지과(기초연금 지급)	1,165,203천원

- 사회복지과(주거급여)	801,616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925,000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71,859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보육료)	493,187천원

- 농수산과(기본형 공익직불금)	1,466,000천원

- 환경위생과(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성립전))	151,247천원

- 환경위생과(코로나19 피해점포 소상공인 지원사업(성립전))	45,000천원

- 환경미화과(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9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38,033천원

- 사회복지과(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2,162,80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11,017,002	248,991,035	62,025,967	24.9
복지지원과	63,103,430	6,290,333	56,813,097
사회복지과	91,057,063	90,332,242	724,821
가족정책과	124,500,529	121,486,406	3,014,123
농수산과	16,175,912	14,868,189	1,307,723
환경위생과	2,390,782	2,157,970	232,812
환경미화과	13,789,286	13,855,895	△66,609

∙ 세출예산액은 3,110억 1,700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489억 9,103만 5천원보다 24.9%가 증가한 620억 2,59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긴급재난지원금(성립전))	30,953,420천원

- 복지지원과(긴급재난지원금2차(성립전))	25,739,360천원

- 사회복지과(기초연금 지급)	1,324,094천원

- 사회복지과(임차급여)	826,408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1,000,000천원

- 가족정책과(3~5세 누리과정 운영비)	300,000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422,699천원

- 농수산과(기본형 공익직불금)	1,466,000천원

- 환경위생과(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	45,000천원

- 환경위생과(코로나19 위기극복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 지원사업(성립전))	151,24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6,000천원

- 사회복지과(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562,800천원

- 환경미화과(피서지 환경취약지역 관리)	△43,461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56,904,374천원

(101-04,201-01,02,301-01/p.229~230)

-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금회 추경예산에 국·시비로 569억 437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구비를 포함한 전체 예산과 집행현황,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과 추진과정에서의 우수사례, 문제점, 향후계획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86,000천원(302-02/p.232)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사업비로 제1회 추경예산에 9억을 편성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2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세출】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562,800천원(401-01/p.247)

-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15억 6,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관 건립: 50,000천원(401-01/p.251)

-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 공모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278,900천원(401-01/p.269)

-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예산을 금회 추경예산에 2억 7,8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140,000천원(401-01,402-02/p.271)

-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설치 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190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농수산과>

【세출】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60,000천원(401-01/p.287)

-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예산을 당초예산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예산으로 2,000만원, 금회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산증액 사유와 농수로 보수 관련 추진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6,000천원(301-12/p.288)

- 2020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 14억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기존의 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의 차이점 등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환경위생과>

【세출】

○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구입비: 45,000천원(405-01/p304)

-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3대 구입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동용 악취포집기와의 차이점, 울산시와 울산시 타 구·군 설치운영 비교현황, 우리구 관리대상 악취배출시설현황 및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세입】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900,000천원(213-02/p.311)

-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을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36%가 증가한 9억원을 증액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우리구 쓰레기감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362	187,362	26,000	13.9
보 조 금	194,209	168,209	26,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53	19,153	0

∙ 세입예산은 2억 1,33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8,736만 2천원보다 13.9%가 증가한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보조금	2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 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13,362	187,362	26,000	13.9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59,140	133,140	26,000
	재무활동	14,715	14,715	0
	행정운영경비	39,507	39,507	0

∙ 세출예산은 2억 1,33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8,736만 2천원보다 13.9%가 증가한 2,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요양비	26,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일부 부족한 요양비 증액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