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8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역보건법」개정사항 반영과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에 대하여「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상위법령으로 조례에 규정 된 사항을 삭제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우리 구 정비과제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 (안 제1조)

나.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 별표 (안 제2조)

• 과태료 부과기준의 별표 중 과태료 금액은 현행과 동일하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을 수정함.

다. 과태료 부과 ․ 징수 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안 제3조)

3. 관계법령

가.「지역보건법」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제34조(과태료)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7. 21. ~ 8.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종전 처분일과 위반사항을 재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근거조항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00	300	300
2.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23조, 제34조제1항제1호
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경고	100	200
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100	200	300
3.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각각 보건소․보건의료원 또 보건지소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제29조, 제34조제1항제2호	300	300	300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의료기술 6급 박윤미  241-8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