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15.(월)

(제228회–복지건설위제8차부록)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공원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2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28.(금)

❍ 심 사 일 : 2025. 12. 12.(금) ~ 12. 16.(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공원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공원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19,660,635	19,336,184	324,451	1.7
공원녹지과	11,671,257	11,447,762	223,495	2.0
환경위생과	1,457,587	1,462,515	△4,928	△0.3
자원순환과	6,531,791	6,425,907	105,884	1.6

▸ 세입예산은 196억 6,06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3억 3,618만 4천원 보다 1.7% 증가한 3억 2,445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공원환경국	38,194,176	38,760,733	△566,557	△1.5
공원녹지과	19,280,770	19,044,236	236,534	1.2
환경위생과	2,837,809	2,849,925	△12,116	△0.4
자원순환과	16,075,597	16,866,572	△790,975	△4.7

▸ 세출예산은 381억 9,41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6,073만 3천원 보다 1.5% 감소한 5억 6,655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67~p.368)

❍ 시도비보조금등
	-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24,49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1~p.375)

❍ 주요사업
	-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48,534천원(증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1)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62,000천원(감액)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	35,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30,262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54,015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5~p.387)

❍ 주요사업
		기후위기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	5,720천원(감액)
	-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	33,624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29,716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5,20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금	:	75,144천원(증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93)

❍ 세외수입
	-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	1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97~p.399)

❍ 주요사업
	-	폐기물 처분부담금	:	191,418천원(감액)
	-	재활용품 선별 대행료	:	31,385천원(감액)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	300,000천원(감액)
	-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	:	240,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공원녹지과>

【세출】

○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성립전】: 200,000천원(401-01 / p.371)

- 제전마을 일원 위험사면 정비를 위한 예산 200,000천원(시비)를 편성하였는데 사업 필요성 및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 42,273천원(802-01,02 / p.387)

-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사업 완료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으로 42,273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 건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의 안 번 호	472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 12. 15.(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72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11. 28.(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11. 28.(금)

❍ 심 사 일 : 2025. 12. 12.(금) ~ 12. 16.(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보건소 소관

1. 보건소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11,074,384	10,573,581	500,803	4.7
보건행정과	4,896,229	4,393,820	502,409	11.4
건강증진과	6,178,155	6,179,761	△1,606	0.0

▸ 세입예산은 110억 7,43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억 7,358만 1천원 보다 4.7% 증가한 5억 80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보건소	20,731,338	20,362,883	368,455	1.8
보건행정과	10,929,695	10,525,448	404,247	3.8
건강증진과	9,801,643	9,837,435	△35,792	△0.4

▸ 세출예산은 207억 3,133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6,288만 3천원 보다 1.8% 증가한 3억 6,84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보건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07)

❍ 세외수입
	-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	28,35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474,05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11~p.414)

❍ 주요사업
	-	보건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	20,880천원(감액)
	-	진료실 운영(1명) 인건비	:	27,368천원(감액)
	-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	10,28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496,588천원(증액)

【 건강증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419)

❍ 국고보조금등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2,5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23~p.429)

❍ 주요사업
	-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	9,000천원(감액)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0,000천원(증액)
	-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운영비	:	9,500천원(감액)
	-	시간외수당	:	10,000천원(감액)
	-	국시비보조금반환	:	5,224천원(증액)

□ 검토의견

<보건행정과>

【세입】

○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 28,350천원(231-01 / p.407)

-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으로 28,350천원을 세입 편성하였는데 과징금 발생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강증진과>

【세출】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10,000천원(307-01 / p.424)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 10,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483	제출연월일 : 2025. 11. 28.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변경사항)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세부사업(30개→31개)

- 신설 : Ⅰ-3-10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 변경 : Ⅰ-1-1 도심 녹색쉼터, 지속가능한 울산숲 관리 등 16개 세부사업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18개→17개)

- 폐지 : Ⅱ-4-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3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 신설 : Ⅱ-4-2-4 울산숲 힐링거점, 주민휴식공간 조성

- 변경 : Ⅱ-1-1-2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등 6개 세부사업

3.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4.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별첨

5. 참고사항

가.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 수립 : 2025. 9. 30.

나. 주민의견 수렴 공고(2025. 10. 29. ~ 11. 18) : 의견없음

다. 북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ㆍ의결 : 2025. 11. 19.

변경대조표(당초)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0개 세부사업														18개 세부과업
추진전략	사회보장 전략 1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2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사업	도심 녹색쉼터, 지속가능한 울산숲 관리 Ⅰ-1-1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Ⅰ-2-1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 Ⅰ-3-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자원봉사문화 확산				대표과업 1.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확충
	송정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Ⅰ-1-2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2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Ⅰ-3-2			평생학습도시 추진 Ⅰ-4-2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1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 Ⅱ-2-1-1				소통행정 민관협력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 초등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Ⅱ-4-1-1
세부사업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Ⅰ-1-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 Ⅰ-2-3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Ⅰ-3-3			발달장애아동 돌봄지원 Ⅰ-4-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Ⅱ-1-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Ⅱ-2-1-2				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조성 Ⅱ-3-1-2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활성화 Ⅱ-4-1-2
	안전이동환경 보호구역 개선 Ⅰ-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Ⅰ-2-4				스마트 복지 시스템 울산안심 살피미 앱 확대 Ⅰ-3-4 (‘24년 폐지)			청년참여와 활동기회 확대 Ⅰ-4-4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기부문화 확산				대표과업 2.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북구주민 쉼터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찾아가는 환경교실 Ⅰ-1-5			아동학대 조기예방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Ⅰ-2-5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활성화 Ⅰ-3-5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Ⅰ-4-5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강화 Ⅱ-1-2-1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확대 Ⅱ-2-2-1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Ⅱ-3-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1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강화 Ⅰ-1-6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환경 조성 Ⅰ-2-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운영강화 Ⅰ-3-6			여성일자리 지원 Ⅰ-4-6				복지관련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교육 Ⅱ-1-2-2			나눔냉장고 운영 활성화 Ⅱ-2-2-2				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Ⅱ-3-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Ⅱ-4-2-2 (‘24년 폐지)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Ⅰ-1-7			위기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 Ⅰ-2-7 (‘23년 폐지)				생활안전 영상처리기반시설 확충 Ⅰ-3-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Ⅰ-4-7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Ⅱ-4-2-3 (‘25년 신규)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Ⅰ-2-8 (‘24년 신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Ⅰ-3-8 (‘24년 신규)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Ⅰ-4-8 (‘24년 신규)														대표과업 3. 북구주민 건강생활 지원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Ⅰ-3-9 (‘25년 신규)																	자전거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Ⅱ-4-3-1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Ⅱ-4-3-2

변경대조표(변경)

: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누리는 복지도시 북구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1개 세부사업														17개 세부과업
추진전략	사회보장 전략 1 문화,여가, 환경, 삶의 질이 좋은 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2 젊은 도시, 미래세대 친화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3 안전한 일상, 건강도시 조성			사회보장 전략 4 사회참여, 활기찬 도시 조성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사업	도심 녹색쉼터, 지속가능한 울산숲 관리 Ⅰ-1-1			북구형 육아종합지원 성장프로젝트 Ⅰ-2-1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 Ⅰ-3-1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활성화 Ⅰ-4-1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자원봉사문화 확산				대표과업 1. 구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아동·청소년 돌봄거점 확충
	송정생활문화센터운영 활성화 Ⅰ-1-2			생활밀착 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2				어르신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Ⅰ-3-2			평생학습도시 추진 Ⅰ-4-2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Ⅱ-1-1-1			우수자원봉사활동 지원확대 Ⅱ-2-1-1				소통행정 민관협력 활성화 Ⅱ-3-1-1			지역사회 초등돌봄센터 운영 활성화 Ⅱ-4-1-1
세부사업	스마트 교통시설물 설치확대 Ⅰ-1-3			공공산후조리원 체계적 운영 Ⅰ-2-3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대 Ⅰ-3-3			발달장애아동 돌봄지원 Ⅰ-4-3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강화 Ⅱ-1-1-2			베스트 자원봉사 활성화 Ⅱ-2-1-2				보장협의체 복지공동체 조성 Ⅱ-3-1-2			이화정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활성화 Ⅱ-4-1-2
	안전이동환경 보호구역 개선 Ⅰ-1-4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Ⅰ-2-4				스마트 복지 시스템 울산안심 살피미 앱 확대 Ⅰ-3-4 (‘24년 폐지)			청년참여와 활동기회 확대 Ⅰ-4-4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방지			대표과업 2. 기부문화 확산				대표과업 2. 동 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2. 북구주민 쉼터 조성
	깨끗한 생활환경 찾아가는 환경교실 Ⅰ-1-5			아동학대 조기예방과 보호아동 지원 강화 Ⅰ-2-5				달리는 마음상담소 운영활성화 Ⅰ-3-5			경로당 확충 및 기능보강 Ⅰ-4-5				사회보장급여 변동사항 관리강화 Ⅱ-1-2-1			나눔천사 프로젝트 운영 확대 Ⅱ-2-2-1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Ⅱ-3-2-1			가재골 소공원 및 테마어린이놀이터 조성 Ⅱ-4-2-1 (‘25년 폐지)
	생활민원 바로처리반 운영강화 Ⅰ-1-6			아동권리보장과 아동친화환경 조성 Ⅰ-2-6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운영강화 Ⅰ-3-6			여성일자리 지원 Ⅰ-4-6				복지관련 직무능력향상 역량강화교육 Ⅱ-1-2-2			나눔냉장고 운영 활성화 Ⅱ-2-2-2				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역량강화 Ⅱ-3-2-2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Ⅱ-4-2-2 (‘24년 폐지)
	빈집을 활용한 생활공간 마련 Ⅰ-1-7			위기청소년 안전망통합지원 Ⅰ-2-7 (‘23년 폐지)				생활안전 영상처리기반시설 확충 Ⅰ-3-7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강화 Ⅰ-4-7														생활밀착형숲 매곡정원 조성 Ⅱ-4-2-3 (‘25년 신규) (‘25년 폐지)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활성화 Ⅰ-2-8 (‘24년 신규)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 강화 Ⅰ-3-8 (‘24년 신규)			청년창업지원 운영 활성화 Ⅰ-4-8 (‘24년 신규)														울산숲 힐링거점 주민휴식공간 조성 Ⅱ-4-2-4 (‘26년 신규)
								고독사 위험군 생활개선 지원 Ⅰ-3-9 (‘25년 신규)																	대표과업 3. 북구주민 건강생활 지원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Ⅰ-3-10 (‘26년 신규)																	자전거도로 인프라 유지보수 Ⅱ-4-3-1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Ⅱ-4-3-2

신규사업1

: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10	통합돌봄 추진체계 구축					×	×		○
사업(과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통합돌봄과	통합돌봄		이무연				052-241-7922
사업(과업)배경		ㆍ급속한 초고령화로 의료·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분절된 서비스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지원 운영을 위해 통합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사업(과업)목적		ㆍ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ㆍ「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신규사업
사업변경 이력	2023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4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5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6년도	ㆍ신규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미만 심한 장애인(뇌병변, 지체) 중 통합돌봄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돌봄수요자로 판정된 대상자
	대상 규모	ㆍ돌봄수요자 1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 유형	ㆍ서비스
	세부 내용	ㆍ방문진료, 퇴원환자연계,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사전조사 → 통합판정 →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 통합지원회의 → 서비스연계 → 모니터링
	수행 기관	ㆍ통합돌봄과, 보건소, 동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국비)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300(100%)		75(25%)		75(25%)				150(50%)
	비고	ㆍ해당사항 없음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통합돌봄사업 수혜자 수
	지표정의	ㆍ통합돌봄사업 수혜자 수
	성과목표	ㆍ연 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ㆍ월 10명이상(2026. 4월부터 운영)
	자료출처	ㆍ장기요양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통합돌봄과	ㆍ방문진료 연계 ㆍ퇴원환자연계, 일상생활돌봄 등 사업비 집행 ㆍ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ㆍ인적안전망 활용 대상자 발굴 ㆍ주거지원(중간집) 환경정비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ㆍ돌봄수요군 사전조사 및 의뢰 ㆍ개인별지원계획 초안 수립
	국민건강보험 울산중부지사	ㆍ통합판정회의 개최 ㆍ의료기관관련 시범사업 연계

신규사업2

: 울산숲 힐링거점, 주민휴식공간 조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4	울산숲 힐링거점, 주민휴식공간 조성					×	×		○
사업(과업)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도시과	도시재생		정미선				052-241-8623
사업(과업)배경		ㆍ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에 따라 폐선부지 유휴공간 내 주민휴게공간 및 화장실 등 울산숲과 연계한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사업(과업)목적		ㆍ폐선부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휴식공간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ㆍ「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전년도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		ㆍ신규사업
사업변경 이력	2023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4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5년도	ㆍ해당사항 없음
	2026년도	ㆍ신규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	ㆍ해당사항 없음
	대상 규모	ㆍ해당사항 없음
사업 (과업) 내용	사업 유형	ㆍ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
	세부 내용	ㆍ주민휴게공간, 화장실(건축면적 193㎡, 지상1층), 위치(호계동 774-2 일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ㆍ지방계약법에 따른 일반입찰(공개경쟁)
	수행 기관	ㆍ도시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2026년 재원구성(비중)	계(①+②+③)		지방비						③기타(국비, 특교세)
				①시도비			②시군구비
		1,400(100%)		650(46%)			-			750(54%)
	비고	ㆍ국․시비 보조사업(농소1동 도시재생사업, 지역특성살리기사업)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ㆍ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완공
	지표정의	ㆍ사업기간 내 준공
	성과목표	ㆍ100%(공사준공)
	목표수준 산출근거	ㆍ조성사업 완공
	자료출처	ㆍ사업준공 확인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도시과	ㆍ사업계획 및 공사 추진 ㆍ재원조달				ㆍ주민의견 수렴
	공원녹지과	ㆍ운영 관리

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2021. 7. 27.>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7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ㆍ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 2017. 9. 19., 2022. 1. 25.>

②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특별자치시 및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1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84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임채오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정환ㆍ박재완ㆍ 김정희ㆍ이선경ㆍ강진희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공영장례로서 유품정리 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다.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2호)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연고자”를 “무연고 사망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고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위하여 노력하여야”를 “위해 노력해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에”를 “울산광역시 북구에”로, “사망자 중”을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무연고 사망자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정하여”를 “결정해”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환수하여야”를 “환수해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연고 사망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1. “공영장례 지원”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장례절차에 드는 비용과 필요에 따라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 위해 노력해야 ------.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에 ------------- 사람으로서 -----------------------------------------------------.
1. 무연고자	1. 무연고 사망자
<신 설>	2.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공영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 위해 ------------------------------.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 제출해야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 결정해 ---------------------------- 통보해야 -----.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출해야 -----.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업무대행) ① ---------------------------------------- 위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점검ㆍ환수) ① (생 략)	제8조(점검ㆍ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 환수해야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복지정책과 지방행정주사 고태경(241-7621)

의 안 번 호	484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개정이유

○ 최근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 (변경)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나. 공영장례로서 유품정리 비용 지원근거 마련(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

다.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4조제2호)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따른 미비사항 정비

4. 관계법령

○ 「장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 조례」제2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최근 사회적 고립에 따른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독사”를 공영장례 지원에 포함하고, 유품정리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공영장례 지원내용에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특수청소 등 포함)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4조제2호에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를 포함하여 기존 무연고 사망자 외 고독사를 포함하는 규정을 새로이 추가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공영장례 지원대상에 ”고독사“를 포함하고, 공영장례 지원내용에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으며,

- 최근 고독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고인에 대한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인간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비용 및 유품정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김정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85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김정희ㆍ김상태ㆍ조문경ㆍ 손옥선ㆍ박정환ㆍ박재완ㆍ 이선경ㆍ강진희ㆍ임채오 의원(9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안 제5조)

마.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안 제6조~제7조)

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안 제8조~제9조)

사.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업

5. 어린이 통학로 개선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 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관리에 협력해야 한다.

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며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의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 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용 볼라드 설치 및 관리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 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 방안 마련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2. 교통과 관련된 민원 해소 및 녹지대 조성

3.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필요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학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통행 방법 개선ㆍ정비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보행환경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한다.

제10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

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제11조(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①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시행 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교통행정과 지방시설주사보 김상배(241-7983)

의 안 번 호	485	【울산광역시 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정이유

○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안 제5조)

마.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안 제6조~제7조)

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및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안 제8조~제9조)

사.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및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

(안 제10조~제11조)

4.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 구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보행권”, “보행환경”, “보행약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내용과 보행공간 확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8조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내용을,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및 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86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개정이유

○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 및 활용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무궁화 진흥 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마. 홍보(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5, 제35조의6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5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궁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무궁화의 보급·관리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기 위하여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①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등의 조성ㆍ관리

2. 무궁화 묘목 식재, 관리 및 나눔 활동

3. 무궁화 교육·연구개발 및 홍보

4. 공공청사 등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 행사

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보급 및 관련 분야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와 관련된 상품, 콘텐츠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무궁화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제35조의5(국가기관 등의 무궁화 식재·관리)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을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제35조의6(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를 위해 무궁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공원녹지과 녹지7급 배준휘(241-7952)

의 안 번 호	486	【울산광역시 북구 무궁화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월)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정이유

○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 및 활용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무궁화 진흥 사업(안 제4조)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마. 홍보(안 제6조)

바. 포상(안 제7조)

4.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5, 제35조의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5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무궁화의 체계적인 보급․관리 및 활용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상징성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무궁화 진흥 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 진흥 사업의 추진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산림자원법」제35조의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토지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무궁화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심 고양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87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지원내용(안 제6조)

바. 교육(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와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

2.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 보호대책 및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2. 일자리사업 연계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제7  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  거나 거주지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

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

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구청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라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원순환과 지방행정주사 정은희(241-7812)

의 안 번 호	487	【울산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개정이유

○ 고령 빈곤층이 대부분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대상(안 제5조)

마. 지원내용(안 제6조)

바. 교육(안 제7조)

4.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재활용품”과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을,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 취약계층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정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488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정환 의원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 기존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및 관리 사항 신설(안 제5조~제6조)

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

3.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

5. 보육시설 종사자

6.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7.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

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

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

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행정과 간호7급 곽유정(241-8779)

의 안 번 호	488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개정이유

○ 기존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민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안

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안 제3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및 관리 사항 신설(안 제5조~제6조)

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 신설(안 제7조)

4.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기존 조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을 신설하여 구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제명을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4조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의료 지원등을 통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489	제출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박정환ㆍ박재완ㆍ손옥선ㆍ 임채오 의원(4명) 찬 성 의 원 : 9명

1. 제정이유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영양관리사업(안 제6조)

바. 참여자 지원 등(안 제7조)

사. 영양‧식생활 교육(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 2025. 11. 20. ～ 2025. 11. 25.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연령별‧성별‧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4. 구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 화폐, 쿠폰 또는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시상

제8조(영양‧식생활 교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ㆍ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에 따른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인구의 급격한 변화 등 예측하지 못한 지역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6의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6의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ㆍ폐기ㆍ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건강증진과 보건7급 황예지(241-8163)

의 안 번 호	489	【울산광역시 북구 영양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자 : 2025. 11. 28.(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3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11. 28.(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12. 15.(월)

2. 제정이유

○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라. 실태조사(안 제5조)

마. 영양관리사업(안 제6조)

바. 참여자 지원 등(안 제7조)

사. 영양‧식생활 교육(안 제8조)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4. 관계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3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 체계적인 영양 관리와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함.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식생활”, “영양관리”, “영양관리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4조에서는 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실태조사와 대상 영양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영양관리사업 참여자 지원과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국민영양관리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