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76	제출연월일 : 2010.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업무부담 경감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안 제3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다. 과 명칭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라. 과 신설 : 교통행정과(안 제6조)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2010. 1. 29. ~ 2. 8.(10일간)

∙ 의견접수 및 처리결과

제 출 자	입법예고안	제 출 의 견	반영여부
생활지원과	-	◦ 일자리관련 업무를 경제진흥과로 이관	【 미 반영 】
경제교통과	-	◦ 일자리업무 이관 시 인력확보(1개담당) 선행	【 미 반영 】
	-	◦ 국 명칭 변경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 경제진흥과를 생활지원국으로 이동	【 반 영 】 ◦ 국 명칭 조정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 경제진흥과 소관 국 조정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건 설 과	재난방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	◦ 재난방재업무를 건설과로 이관시 건설과 업무부담 과중 ∙ 공공시설 및 재산관리업무를 회계정보과와 통합 ∙ 민방위와 재난방재업무를 통합하여 과 신설	【 일부반영 】 ◦ 재난방재업무는 당초 시설재난관리과에 존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목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생활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1항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5조의2) 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목 “(도시경제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경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6조) 제2항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제3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할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국․생활지원국․도시경제국을 둔다.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둔다.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5.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6.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7.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9.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제5조의2(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생활지원국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 (생 략) 3.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4.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국의 설치) --------------------- --------------생활경제국․도시건설국----. 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 -------------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삭 제> <삭 제> 제6조(생활경제국에 두는 과) ------------ -----------------------------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생활경제국장-----------------.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시경제국에 두는 과) 도시경제국에는 도시녹지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를 둔다. 도시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에 관한 사무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4.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 5. 건축, 주택행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6. 건축허가 및 신고(개발제한구역포함)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 7. 농․수․축산업에 관한 사무 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및 유지관리,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7조(설치) (생 략) 제8조(소장 등) (생 략) 제9조(소관사무) (생 략) 제4장 동 제10조(설치) (생 략) 제11조(직무) (생 략) 제12조(동장) (생 략)	제7조(도시건설국에 두는 과) --------- ------, 교통행정과, ------------------ ----------------. 도시건설국장-----------------.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제3장 보건소․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9조(소장 등) (현행과 같음) 제10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제4장 동 제11조(설치) (현행과 같음) 제12조(직무) (현행과 같음) 제13조(동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