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1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2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3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안번호 제84호) -- 8. 검토보고서 ------------------------------------------------------------ 9.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 10.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74호) ------------------------------------------------ 11. 검토보고서 ------------------------------------------------------------ 12.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의안번호 제85호) ---------------------------- 13. 검토보고서 ------------------------------------------------------------ 14.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6호) --- 15. 검토보고서 ------------------------------------------------------------ 16.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17.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7호) -- 18. 검토보고서 ------------------------------------------------------------ 19.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5호) ------- 20. 검토보고서 ------------------------------------------------------------ 21.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96호) -- 22. 검토보고서 ------------------------------------------------------------	2면 7면 9면 15면 17면 53면 56면 60면 62면 65면 104면 108면 122면 124면 128면 130면 132면 136면 138면 142면 143면 148면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1	제출연월일 : 2007. 11.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 향상을 위한 중앙도서관 개소에 따른 소요인력 증가, 기존 권역별 도서관 직제 통폐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안 제5조의 2제1항)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9. 20. ～ 10. 1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2제1항 중 “환경미화과”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역보건법”을 “「지역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구역안에서”를 “관할 구역에서”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구 본청의 국장,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5조의 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주민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를 둔다. ② (생 략) 1. ～ 2. (생 략) 3. 문화관광, 문화의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도서관 관리 및 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4. (생 략) <신 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11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의 2(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 공연 4. (현행과 같음)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설치) ①법 제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0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 -------------------------------- -------------. 제9조(소관사무) ①-------- 「지역보건 법」 -------------------------. ②----------- 관할 구역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제5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제1항에 따라 ------------------- -------------------------------- -------------------.

의안 번호	81

울산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구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 향상을 위한 중앙도서관 개소에 따른 소요인력 증가, 기존 권역별 도서관 직제 통폐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생활지원국에 평생교육과를 신설(안 제5조의 2제1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2조,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4. 검토 의견

○ 구민들의 지식 함양을 위한 중앙도서관 건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연암동 378번지 상방공원 내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은 2008년도 개관에 맞추어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자

- 주민생활지원국 내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여 평생교육담당과 중앙도서관담당 등 2개 담당을 신설하고 직제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체육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 쾌적한 환경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는 건강도시담당을 보건소 직제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2	제출연월일 : 2007. 11.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구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 향상을 위한 중앙도서관 개소, 기존 권역별 도서관 직제 통폐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477명 ⇒ 488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 ⇒ 475명

나. 별표의 직급별 정원 추가 및 상계 조정

• 11명 증(5급 1증, 6급 3증, 7급 2증, 8급 2증, 9급 5증, 기능 △2)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9. 20. ～ 10. 10.(20일간)

바. 기타사항 : 비용소요 추계서(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03조”를 “제112조”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정원의 총수는”을 “정원은”으로, “477명”을 “488명”으로, “각호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64명”을 “475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8	370	13	37	6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317	8	32	60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2	95	3	10	14
8급	124	92	1	13	18
9급	56	41	1	2	1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66	50	5	3	8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6	2		3
기능10급	29	19	3	2	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7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464명 2. (생 략)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제 112조 ---------------------------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 정원은 488명-------------- 각 호와 --. 1. ------------- : 475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총 계	477	488	359	370	13	13	37	37	68	68
정무직 계	1	1	1	1
구청장	1	1	1	1
일반직 계	404	417	304	317	8	8	32	32	60	60
4급	5	5	4	4			1	1
5급	27	28	16	17	2	2	1	1	8	8
6급	79	82	66	68	1	1	4	5	8	8
7급	120	122	93	95	3	3	10	10	14	14
8급	122	124	89	92	1	1	14	13	18	18
9급	51	56	36	41	1	1	2	2	12	12
별정직 계	4	4	2	2			2	2
6급상당	2	2	1	1			1	1
7급상당	1	1					1	1
8급상당	1	1	1	1
기능직 계	68	66	52	50	5	5	3	3	8	8
기능6급	2	2	2	2
기능7급	4	4	4	4
기능8급	10	10	9	9			1	1
기능9급	22	21	17	16	2	2			3	3
기능10급	30	29	20	19	3	3	2	2	5	5

비용소요 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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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내역

○ 정원 조정 11명 증( 5급 1증, 6급 3증, 7급 2증, 8급 2증, 9급 5증

기능9급△1, 10급△1)

3. 1인기준 비용 소요단가(연간)

(단위 : 천원)

구 분(예산과목)	계	5급 26호봉	6급 24호봉	7급 13호봉	8급 7호봉	9급 5호봉	기능9급 12호봉	기능10급 6호봉
총 계	211,769	63,109	52,922	40,169	30,365	25,204	37,042	28,968
◦ 인건비	177,882	52,727	45,197	33,824	25,401	20,733	30195	23,221
- 기본급 - 수 당 - 정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 명절휴가비 - 가계지원비 - 연가보상비	108,694 21,710 7,800 7,680 10,868 18,113 3,017	33,320 6,357 1,560 1,680 3,332 5,553 925	28,162 5,624 1,560 1,560 2,816 4,693 782	20,500 4,169 1,560 1,560 2,050 3,416 569	14,775 3,277 1,560 1,440 1,477 2,462 410	11,937 2,283 1,560 1,440 1,193 1,989 331	17,634 4,311 1,560 1,440 1,628 2,718 904	12,547 3,936 1,560 1,440 1,159 1,935 644
◦ 물건비	13,580	4,384	2,644	2,464	2,044	2,044	2,044	1,924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직급보조비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600 320 1,200 9,060 2,400	120 64 1,200 3,000	120 64 - 1,860 600	120 64 - 1,680 600	120 64 - 1,260 600	120 64 - 1,260 600	120 64 - 1,260 600	120 64 - 1,140 600
◦ 이전경비	20,307	5,998	5,081	3,881	2,920	2,427	4,803	3,823
- 성과상여금 - 연금부담금 - 국민건강보험금	6,744 9,236 4,327	1,836 2,832 1,330	1,573 2,393 1,115	1,325 1,742 814	1,093 1,255 572	917 1,014 496	1,247 2,873 683	1,248 2,058 517

4. 총 비용추계 : 370,031천원

○ 5급  1명 :  63,109천원 (63,109천원× 1명)

○ 6급  3명 : 105,844천원 (52,922천원× 3명)

○ 7급  2명 :  80,338천원 (40,169천원× 2명)

○ 8급  2명 :  60,730천원 (30,365천원× 2명)

○ 9급  5명 : 126,020천원 (25,204천원× 5명)

○ 기능9급  감1명 : △37,042천원

○ 기능10급 감1명 : △28,968천원

의안 번호	82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구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에 대한 궁극적 향상을 위한 중앙도서관 개소, 기존 권역별 도서관 직제 통폐합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신규사무 발생에 따른 부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477명 ⇒ 488명으로 조정 (안 제2조)

• 집행기관의 정원 464명 ⇒ 475명

○ 별표의 직급별 정원 추가 및 상계 조정

• 11명 증(5급 1증, 6급 3증, 7급 2증, 8급 2증, 9급 5증, 기능 △2)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1조

4. 검토의견

○ 2007년도 하반기 정원조정계획에 의거 중앙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인력1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현원 477명에서 488명으로 조정하여 11명이 증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증원 부서를 보면

○ 중앙도서관 관리하는 평생교육과에 과장 행정5급 1명과

평생교육담당에 6급1명, 7급1명, 8급2명, 9급2명으로 6명과

중앙도서관담당 6급1명, 7급1명, 8급1명, 9급1명으로 4명이

조정되어 총11명을 배치하는 내용이며

○ 지난 100회 임시회의시 의결한「울산광역시 북구 건강도시

운영조례」에 대한 후속조치로

○ 보건소는 정원37명에 4개 담당(보건행정담당, 방역의약담당,

가족보건담당, 진료담당)으로 편제 되어 있는 직제를

○ 8급 의료기술직 1명을 감소시키고, 행정, 간호, 의료기술 중에       6급1명을 복수 직으로 하여

○ 건강도시 북구 프로젝트 업무를 추진하는 건강도시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83	제출연월일 : 2007. 11.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06. 12. 30) 및 2007     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07. 3. 9)에 따라 조례 개정 추진

나. 공유재산 관리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개별법령 제․개정사항 및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관리의 효율화 추구

∙ 공유재산 소유․관리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구축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공유재산 대부 감면율 항목 신설(제31조제2항)

나.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인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천만원    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06. 12. 30 개정)됨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안 제63조)

다.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등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40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개정(안 제39조)

라.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문 삭제

∙ 분수림의 설정 조문 삭제

∙ 조성원가 매각에서 근거 조문 변경(안 제38조)

3. 근거법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07년 공유재산관리기준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9. 27. ～ 10. 17.(20일간)

바. 조례 주요개정안 신․구대비표 :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 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과 그 밖의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3제2항과 영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나. 일반 시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

다. 군(광역시의 군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증감과 현황)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과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과 대부 시 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1. 장래에 공물로써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  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와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해당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와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  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은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18조(관리와 처분)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이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② 행정․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용․ 수익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보존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1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면 영 제12조제2항․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와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면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면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대여 받은 사람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과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제23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4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사람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과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제23조․제29조제1항제7호․제30조․제32조제3항․제35조․제38조제1항제25호․제39조제2항제5호와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 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4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 2와 제8조에 따른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청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으로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제3조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 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과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와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 보관과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와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과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100분의 45

3. 그 밖의 경우: 100분의 40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이면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1년 이상이면 매년 처음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와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조성원가의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 2와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 4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4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광역시와 시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이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구와 구 이외의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같은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 사람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제40조(매각의 승인)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절 신탁

제41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의 신탁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과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2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과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을 사전 심의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합으로 한다.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 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7조(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그 밖의 관사 등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ꡒ사용자ꡓ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증축비, 공작물․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인계인수 등)  ①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 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0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2년 이내 4회 분납

4. 300만원 이상: 3년 이내 4회 분납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인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백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인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이면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6조 관련)

1. 구본청 및 동청사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본 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 청 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 황 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그 밖의 부분을 포함하여 기준층 면적의 27%～33%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단위 : ㎡)

구 분	설 계 기 준
공용면적(로비,복도,계단)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30％～40％

2. 의회 청사

(단위 : ㎡)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 ․ 국장실 면적 준용	상임위원회 수만큼 실수확보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실수확보
부속공간	c	사무국장실		집행기관 실 ․ 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 × 7.2㎡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
			직 원	직원 수 × 2㎡
			방청객	방청객 수* × 2㎡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
		화 장 실		구 : 44~46㎡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보건소

(단위 : ㎡)

구분		실 명	설계 기준			비 고
			실수	단위면적(㎡)	면적합계(㎡)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	13.86	13.86
		의무기록창고	1	10.89	10.89
		대기공간	1	48.00	48.00	40명 동시대기 기준, 1.2㎡/인
		약국조제실	1	13.86	13.86
		약국창고	1	13.86	13.86
		일반진찰실	3	17.82	53.46
		처치실	1	17.80	17.80
		치과진찰실	1	27.54	27.54
		치과장비실	1	2.70	2.70
		치과용 암실	1	2.16	2.16
		소독실	1	8.91	8.91
		예방접종실	1	17.82	17.82
		소아놀이실	1	9.90	9.90
		수유실	1	7.92	7.92
		화장실	2	15.84	31.68	남 녀 구분
		장애자용 화장실	1	4.86	4.86	남 녀 미구분
보건 사업	b	결핵관리실	1	17.82	17.82
		상담실	2	17.82	35.64
진료 지원	c	방사선실	1	81.66	81.66	촬영실/조정실/암실/ 필름보관실
		임상검사실	1	65.34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1	17.82	17.82
		전실(탕비실)	1	9.9	9.9
		소회의실	1	17.82	17.82	10인 수용
		사무실		직원수×7.2㎡
		다목적실	1	144	144	80인 수용, 1.8㎡/인
		창고	1	59.4	59.4	문서고/사무용품비품고/방역약품 및 비출물자고/일반창고
		여자휴게실	1	40	40	20인 수용, 2㎡/인
		당직실	1	13.86	13.86
		화장실	2	8.91	17.82	남 녀 구분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4. 종합회관

가. 인구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 구	수 용 시 설 설 정
A	30-50만명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악실 (1)	14	12	10	15
	악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 용 시 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 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 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 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 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 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 계	3,498	2,890	2,048	1,390

5) 그 밖의 시설

(단위 : ㎡)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⑬	343	309	231	148
합 계	계 ⑬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

조례 주요개정안 신․구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삭 제>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설>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제39조(매각대금의 감면) 영 제2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 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제42조----- ---------------------------------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4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2. ～ 3. (생 략) 4. 일단이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기타지역에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규모의 규모의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다수의 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구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5. (생 략)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삭 제> 1. ～ 2. (기존의 제2호 ～ 제3호) 3. (기존의 제4호) ----------------- ------------------------------ ------------------------------------------------------------------------------------------------ -------------------------------- --------------------------------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기존의 제5호)

현 행	개 정 안
제45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목의 1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액으로 한다. 가. ～ 나.(생 략)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3천만원 ---- ------. 1. ------------------------------ --------------- 6백만원 ---------- -------------------------------. 가. ～ 나.(현행과 같음) 2. ------------------------------ ------------------------- 3백만원- ---------------------------------------. ② ～ ④ (현행과 같음)

의안 번호	83

울산광역시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6호)내용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정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보존, 관리업무 등 각종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 또한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건설 관련 대부료 감면율 규정(안 제31조제2항 신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는 80%, 기타 공공기관은 50%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하도록 함

나.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 등(안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 내용중의 각 호에서 중복되는 내용을 조정함

수의매각 범위 축소 및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제40조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개정

다.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인상(안 제6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4조에서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3배 증액(2006. 12. 30 개정)됨에 따라 개별사안에 대한 보상금도 3배 증액

라.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 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조문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평가 규정 삭제함

∙ 분수림의 설정에 대한 조문 삭제

「산림법」에 의한 분수림 규정삭제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삭제되어 조문 삭제

∙ 조성원가 매각 관련 근거 조문 변경(안 제38조)

영 제27조제8항 ⇒ 영 제42조

마. 기타사항 :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자치법규 용어 띄워쓰기 등)로 조정함

3.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2007년 공유재산관리기준

고유재산관리조례 표준안(행정자치부)

4.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6. 12. 30일자 개정됨으로

2007. 7. 30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9조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및 동 법 제45조 분수림의        설정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삭제되므로

여기에 맞추어 조례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혁신도시 건설에 관련 대부료 감면율 항목이 신설되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대부 할 경우 80% 그       밖의 공공기관은 50%로 감면한다는 신설된 내용이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축소 내용은

- 건축법에 의하여 준공허가를 마친 건물에 한하여 건축바다       면적2배 이내 토지 매각과 단독주택의 경우는 200㎡ 한도로

한다는 내용과

○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은 3배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 보상률 과 최고액을 1천만원 초과 할 수 없다 를 3천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로 조정되었고

-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 2백만원 보상금을 6백만원으로         조정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의 상액으로 한다와

- 기타 재산신고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 100만원에서 300만원       으로 조정된 내용 등을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84	제출연월일 : 2007. 11. 제 출 자 :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2007. 7. 16.)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나. 특별회계의 세출 (안 제3조)

-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경비

-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4조)

3. 근거법규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8. 20. ～ 9. 10.(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

2. 일반회계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

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주민생활지원국장

2. 분임징수관: 환경미화과장

3. 경리관: 총무국장

4. 분임경리관: 회계정보과장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환경미화업무담당주사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전용 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 번호	84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2007. 7. 16.)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운용․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세입 (안 제2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나. 특별회계의 세출 (안 제3조)

-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경비

-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

-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다.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안 제4조)

3. 근거법규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8항

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4.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       받은 금액은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므로

○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       으로 그 지역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시설 설치에 있어

적정규모의 시설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시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여기에 따른 처리비용은 당해 납부금액으로 사용       하여야 하므로

○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한 재원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 현재 우리구의 조성 부과 예정 사업장은 강동 산하지구 부과금액은

5,520백만원 중 2,760백만원은 이미 징수한 상태로 이며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장 45억정도,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장

95억 정도 부과할 예정으로 있으므로

○ 기 징수한 강동 산하지구 2,760백만원은 환매체로 관리하고 있는 실       정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74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공동주택은 매월 발생량을 측정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

○ 안 제17조제1항중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 부칙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4〕를 수정안과 같이 한다.

【개정안】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228	12	240
	공동주택		120ℓ	5,472	288	5,76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수정안】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190	10	200
	공동주택		120ℓ	4,560	240	4,80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 〔별표 5〕를 삭제하고 〔별표 6〕을 〔별표 5〕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② (생 략) ③ 제14조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생 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구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공동주택은 매월 발생량을 측정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개정안과 같음) 부칙 ①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4	제출연월일 : 2007. 9.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신설 (안 제2조제7호, 제8호)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 (안 제5조제2호)

-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호)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

라.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보존하고,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항, 제3항)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의 경우 대행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청결유지 규정 신설

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조제2항)

사.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2)

- 구청장이 제작하고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3)

자.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4)

- 구 추진협의회, 각 동 추진위원회

차.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 5)

카.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감량화 시책 추진 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타.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방법 신설 (안 제14조의 2)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

-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5%)의 수수료 부여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당초예산 이미 편성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해당 없음.

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2007. 7. 2.)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7. 6. 29. ~ 7. 19.(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생활폐기물중”을 “생활폐기물 중”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이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란”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으로 한다.

제2조에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붙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중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납부필증 보관함이 붙여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재활용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로, “경우에는 제외한다.ꡓ를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감량 처리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호에 따라”로, “제1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제8조제1항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고자 하는 자는”을 “하려는 사람은”으로, “1인”을 “1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배포하는등”을 “배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6조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자에”를 “사람에”로,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를 “감량의무사업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설치할 경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에서”를 “관할구역에서”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의 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규칙 제6조의3제4호 및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와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로,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람에 대해서도 같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대행토록한 자의”를 “대행하도록 한 사람의”로, “구역내에”를 “구역에”로, “위치한 경우에는”을 “위치하면”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시설이”를 “시설에서”로, “발생한 경우에는”을 “발생하면”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납부필증 등 제작) ①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4(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 추진협의회

2. 각 동 추진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체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5(수당과 여비) 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ꡒ수수료ꡓ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1조의 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 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징수대행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할구역안에서”를 “관할구역에서”로 한다.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 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 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2. 판매소의 지정

3. 판매자의 준수사항

4. 판매소의 지정취소

5.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0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별표 4․별지 제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별표 6․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1. 식물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부피가 큰 과일․야채(통배추, 통무, 통과일, 수박, 호박 등)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채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이물질(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각종 랩류)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철저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도 등 핵 과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고추대, 마늘대, 마늘껍질, 양파태, 양파껍질, 옥수수대 및 옥수수 껍질

[별표 4]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228	12	240
	공동주택		120ℓ	5,472	288	5,76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별표 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14조제3항 관련)

○ 배출량별 부과기준

세대별월평균 배 출 량	월 21ℓ 이하	월 22～26ℓ	월 27～31ℓ	월 32～36ℓ	월 36ℓ 이상
부과금액	34원	40원	48원	56원	60원

※ 공동주택 매월 세대 당 평균 배출량에 따라 부과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2.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5 20 10	10 10 50 20	20 20 100 30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영업장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별지 제1-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제7조제2호 관련)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자가(위탁) 재활용				보관량
		자가감량 방 법	자 가 처 리 량	처 리 량 누 계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재활용자	처 리 량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이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자가(위탁)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출 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 리 량	부 산 물 처 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 리 방 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 종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9조의2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 생활폐기물 중 - ------------------------------- ------------------------------- ------------. 제2조(정의) ---------------------- - 뜻은 -----------.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 ----------------------------- ----------------------------- ----------------------------- ----.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 -------- 같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 ------------------------------- ------------------------------- ------------------------------- ------------------------------- ------------------------------- ------------------------------- ---------------------.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 ----------------------------- ---------------- 그 밖의 ----- -----------------.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란 ------- -------------------------------- ------------.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 ----------------------------- ------------------------------. 7.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작․판매하는 납부필증을 말한다. 8. “납부필증 보관함”이란 전용수거용기에 붙여 납부필증을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 제13조제1항에 따라 ----------------------------- --------------------------------- ------------------.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청장-----------------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납부필증 보관함이 붙여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되 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 -------------------- 사람은 ---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 각 호의 ------------- -------------------------------. 1. 재활용하려면 -------------------- ---------------------------------- --------------------------------- --------------------------------- --------------------------------- --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에 따라 -- ---------------------------------- ---------------------------------- --------------------------------- --------------- 경우를 포함한다. 2. -------------------- 감량 처리하 려면 --------------------------- ------------------------------- ------------------------------- ------------------------------- ------------------------------- ------------------------------- -----------. 3. 제2호에 따라 ----------------- ----------------- 제1호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의 변경시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위탁재활용시 계약서 사본 첨부)	제7조(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및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2인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가 지역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공동처리등”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감량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2명 -------------------------- ------------------------------- ------------------------------- ------------------------------- ------------------------------- --------------------. ②----------------------- 하려는 사람은 ---- 1명-------------------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 --------------------------------- --------------------------. ③---------------------- 제7조에 따른 ---------------------.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 배포하는 등 -------------------- --------------------------.

현 행	개 정 안
②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공동주택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공동처리등이 가능한 지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시설 또는 기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 ------------------------- 제7조에 따른 ------------------------ - 사람에 ------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라 ------------------------ --. ③------ 제2항에 따라 ----------- ------------------------------- -------------------- 범위에서 -- ------------------------------- ----------------------------. ④ (현행과 같음) ⑤-------------- 감량의무사업장이 --------------------------------- -------------------------------- -------------------------------- ----------------------------------------. ⑥----------------------------- ------------------------------- ------------------------------- ------------------------- 설치할 경우 -------------------------.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6조의3제4호 및 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관할구역에서 ---------------------------- ------------------------------- ------------------------------. ②----------------------------- ------------------------------- 제6조의 2에 따른 --------------- ------------------------------- ------------------------------- ------------------------------- ------------------------------- 시행규칙 제6조의 3제4호와 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 ------------------------------- ------------------------------- -------------------- 사람에 대해 서도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과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 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고 표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 --------------------- 대행하도록 한 사람의 ---------------------- 구역에 위치하면 ----------------- ------------------------------- ------------------------------- ---------------- 해당 ---------- ----------------. ⑤제4항에 따라 ------------------ ---------------- 해당 ---------- ------------------- 시설에서 ---- --------------------------------- -------------------------- 발생 하면 --------------------------- --------------------------------- -------------------. 제11조(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용기 및 재활용품 분리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여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2(납부필증 등 제작) ①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과 납부필증 보관함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11조의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민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 4(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구 추진협의회 2. 각 동 추진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5(수당과 여비) 추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4의 기준에 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업소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월별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포함하여 매월 일괄 부과, 징수한 경우에는 익월 10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ꡒ수수료ꡓ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1조의 3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을 추진할 경우 수수료를 차등 부과․징수할 수 있고 징수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4조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 수수료는 별표 5를 따른다. ④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고, 운영주체는 관리비에 포함시켜 매월 일괄부과․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구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징수대행 수수료를 운영주체에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 2(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방법) 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붙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4의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에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 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상실자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 하며, 민간기업과 공동추진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갖춘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2. ------------------------- 3. 그 밖의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관할구역에서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감량의무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과태료등 징수절차) 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관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제14조의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규정 또는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신 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이의신청, 징수절차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은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제17조의 2(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1. 납부필증의 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2. 판매소의 지정 3. 판매자의 준수사항 4. 판매소의 지정취소 5.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제20조(규칙) ---------------- 필요한 -------------------------.

[현  행]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출요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개정안]

[별표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제4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1. 식물쓰레기 2. 조리 전․후 음식찌꺼기	1.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2. 소금성분이 많은 절임식품류, 김치류, 장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3. 부피가 큰 과일․야채(통배추, 통무, 통과일, 수박, 호박 등)는 잘게 썰어서 배출하여야 한다. 4. 채소(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는 흙이나 노끈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5. 이물질(비닐, 은박지, 이쑤시개, 각종 랩류)은 반드시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6. 다음에 해당하는 물질은 철저히 제거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호두, 밤,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 살구, 감, 망도 등 핵 과일류의 씨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의 패류 껍데기나 게, 가재 등 갑각류 껍데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고추대, 마늘대, 마늘껍질, 양파태, 양파껍질, 옥수수대 및 옥수수 껍질

[현  행]

[별표 4]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수거방법	대 상		금 액(수수료 산출기준)	비 고
전용수거 용기사용	공동주택		1,000(호/월)	‘호’라 함은 관리 비용을 부과하는 분양세대를 말함.
	단독주택		1,000(세대/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사용
	사업장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kg
		일 반 음식업소	월수수료 = 월간배출량(수거통수)×종량제봉투ℓ당 판매가격(20ℓ기준)×수거통용량(ℓ)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사용

주) 1. A :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는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를 말함

[개정안]

[별표 4]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가격(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수거방법	대 상		용기규격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비 고
전 용 수거용기사 용	단독주택		5ℓ	228	12	240
	공동주택		120ℓ	5,472	288	5,760
	사업장	일 반 음식업소	20ℓ	1,140	60	1,200
			60ℓ	3,420	180	3,600
			120ℓ	6,840	360	7,200
		감량의무 사 업 장	총배출량(월)×A÷0.8㎏

주) 1. A: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1ℓ당 단가

※ 용량과 무게환산율: 1ℓ = 0.8㎏

2. 일반음식업소: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표 5]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제14조제3항 관련)

○ 배출량별 부과기준

세대별월평균 배 출 량	월 21ℓ 이하	월 22～26ℓ	월 27～31ℓ	월 32～36ℓ	월 36ℓ 이상
부과금액	34원	40원	48원	56원	60원

※ 공동주택 매월 세대 당 평균 배출량에 따라 부과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관련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2.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 5 20 10	10 10 50 20	20 20 100 30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영업장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울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영업장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 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일자	처리량	부산물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탁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업소명	업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증명서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인)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지 제1-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제7조제2호 관련) 사업장명: (단위: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자가(위탁) 재활용				보관량
		자가감량 방 법	자 가 처 리 량	처 리 량 누 계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재활용자	처 리 량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 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사람이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자가(위탁)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 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현  행]

<신  설>

[개정안]

[별지 제1-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제7조제2호 관련)
제 출 자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연급식인원 명 □ 음 식 점: 영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 리 량	부 산 물 처 리
				부 산 물 발 생 량		처 리 방 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 활 용 방 법	위탁량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 종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의안 번호	74

울산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유도 및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 방식을 현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로 징수방식을 전환․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부필증, 납부필증 보관함의 용어 신설 (안 제2조제7호, 제8호)

나.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변경 (안 제5조제2호)

- 납부필증을 납부필증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

다.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호)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 재활용도 처리방법에 포함

라.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신설 (안 제7조제2호)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작성․보존하고,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

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2항, 제3항)

- 무상 수거 가축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의 경우 대행 가능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청결유지 규정 신설

바.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조제2항)

사. 납부필증 제작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2)

- 구청장이 제작하고 사양은 규칙으로 정함.

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3)

자. 추진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 4)

- 구 추진협의회, 각 동 추진위원회

차. 추진협의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규정 신설 (안 제11조의 5)

카.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수수료 및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

- 단독, 공동주택, 사업장 용기별 ℓ당 판매가격 등

- 수수료의 차등 부과․징수 및 징수방법

- 감량화 시책 추진 시 공동주택 수수료 차등 부과․징수 가능

- 공동주택 수수료 부과기준

- 공동주택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기준 명시

타. 납부필증 공급 및 판매방법 신설 (안 제14조의 2)

- 배출자가 납부필증 직접 구입 부착

- 납부필증 판매가격에 일정률(5%)의 수수료 부여

파.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신설 (안 제17조제1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미 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3.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4. 검토의견

○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수수료를 현재 월정액에서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 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 구민 스스로 감량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과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키고자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민들 부담률을 인상하고자

조정되는 내용으로

○ 인상률은 구 재정의 연약함을 앞세워 배 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차등 부과 하고자 단독주택의 매월 월정액으로 1,000원씩 부과     하던 것을 평균 40% 정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매달 정액 1,000원에서 배출량을 기준으로 1,400원정도로 인상은

단독 주택은 개인감량에 따라 부담액이 조정가능하나

○ 공동주택은 나 혼자 감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면 전세대가     합심하여야 하는데 현 주민들의 정서상 감량의 효과를 기대     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 될 것으로 판단되어

○ 제99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어 조례 안 심의에서 주민들에게 홍보     미흡과 특히 공동 주택은 단독주택과 개개인의 감량으로는 효     과가 힘드니 충분한 홍보 및 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파트별로 홍보와 주민여론 후 재검토하고자 보류된 사항으로

○ 보류를 하였던 조례의 그간 홍보 실적을 보면

- 10.10일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구정설명회에 참석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회장, 부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영상물과 환경미화과장의 설명회의를 가졌고

- 11. 21자 각동에 주민만남의 날 및 반상회 등의 홍보 협조      공문과 직접홍보도 하였으며

- 11. 28일자 관내 69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할인․할증 시행에 따른 홍보물을 배부 게시판 에

게시하도록 하였다는 실적 등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

의 안 번 호	85	제출연월일 : 2007. 11. 13 제 출 자 :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지하수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개정공포),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제19158호, 2005. 11. 30 개정공포),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82호, 2005. 12. 21 개정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안 제4조)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안 제1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근거법규

가. 「지하수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제2회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 원안가결(물가위 제2007-2호/2007. 10. 29.)

라. 관련부서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사항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8. 27. ～ 9. 17.(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터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 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 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에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 2제2항에 따른 지역 관리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 3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 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 ․ 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의원

2.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와 전문가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의회 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하여 답변하게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2. 영 제40조의 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부담금의 기본금액은 2천원이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 구청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과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담금 납입절차 등) 구청장이 법 제30조의 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가산금) 구청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5조(부담금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담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조정신청이 있으면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 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과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이의방법과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18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 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에 대한 포기를 명백히 표시하면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면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1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나. 대   표   자:

다. 법 인  번 호:

라. 주민등록번호:

마. 소   재   지:

바. 연   락   처: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서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및 납부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  조제  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  조에 따라

금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북구청 건설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체납 과태료 금액		금 원 (￦ )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부 과 기 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 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수 신 : 울산지방법원장 발 신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 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	통지서 번 호	과태료 처 분 통지일	독촉장 발부일	납 부 기 한		금 액 (천원)	납 부 의 무 자		과태료 납부일	이 의 제 기
				당 초	독 촉		성 명	주 소		이 의 제기일	법 원 통보일

의안 번호	85

울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지하수법」(법률 제7569호, 2005. 5. 31 개정공포),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 제19158호, 2005. 11. 30 개정공포), 같은 법 시행규칙(건설교통부령 제482호, 2005. 12. 21 개정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하수의 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하수법」 제14조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안 제4조)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 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다. 「지하수법」 제30조의 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안 제12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3. 근거법규

가. 「지하수법」 제30조의 2, 제30조의 3

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4. 검토의견

○「지하수법」법률이 2005. 5. 31자 개정공포 하므로 동법 제30조

의 2가 신설되면서 관할 구역 안의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므로

○ 같은 법 제30조의 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하수의 적

정한 개발․이용과 보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부과금액

(톤당: 160원)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 단,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농업․농촌기본법」「초

․중․고등 교육법」「사회복지 사업법」에 의거 설치한 지하수 및        가정용으로 1일 100톤이하 지하수, 재해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 지하수, 전시 기타 비상사태 발생대비 비상급수용 등은 부과

징수에서 제외도록 하므로,

○ 실제로 부과 징수 대상은 일반 영업용, 공업용수, 공동주택 등이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공동주택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6	제안연월일 : 2007. 11. 13. 제 안 자 : 박병석의원 외 2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 추가 (안 제8조제1항) ○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안 제8조제2항) ○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결산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무보고서

제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6호는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 5. (생 략) 〈신설〉 ②〈신설〉 제11조(수당의 지급)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제4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재무보고서 ② 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①............................... ...................................................................... ....... 다만, 의회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재정법

제53조 (재무회계의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그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의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

의안 번호	86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를

추가(안 제8조제1항)

○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안 제8조제2항)

○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함(안 제11조제1항)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4. 검토의견

○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는 2007. 1. 1

부터, 정부는 2008.1.1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

○ 2008년도부터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하여 결산한

재무보고서를 집행부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받아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법」제53조 재무회계결산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세입․세출결산서 등을 제출토록 하는 법 일부가 개정됨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2009년도 결산검사 시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의한 결산서인 재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결산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 본 조례에 2009년부터 재무보고서를 추가 제출 요구하는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8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을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으로 한다. ②(생 략)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 .................................................................... ....................................................................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①........................................................ ..............................................., 월정수당은 월 295만원.................. ②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7	제안연월일 : 2007. 11. 13.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2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별로 월정수당 등 의정비의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2007. 10. 31)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07. 5. 11)과 같은 법 시행령(2007. 10. 4)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 (안 제1조) ○ 월정수당을 월 1,300,000원에서 월 3,100,000원으로 인상함 (안 제5조제1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을 “월정수당은 월 3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10만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월 130만원으로 한다. ②(생 략)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 ................................................................... .................................................................... .................................................................... .......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①........................................................ ..............................................., 월정수당은 월 310만원.................. ② 현행과 같음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제34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4에 따른 금액

2. 여비 :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의안 번호	87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별로 월정수당 등 의정비의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당해연도 10월말까지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2007.10.31)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자치법」(2007.5.11)과 같은 법 시행령(2007.10.4)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 (안 제1조)

○ 월정수당을 월 1,300,000원에서 월 3,100,000원으로 인상함

(안 제5조 제1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각

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그리고 의원 의정활동실적 등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의거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네 차례의 심의를 통하여 합의도출한

결과 울산광역시 4개 구․군 결정 평균치 51,137,500원과 한국․

민주노총 도시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50,400,000원 발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토론한 결과

○ 도시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50,4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의원들에게

권고안 3개항을 전체 위원의 이름으로 첨부 2007. 10. 31자 의회로

통보된 사항이므로

○ 권고안 세 가지를 보면

첫째, 의정활동에 전념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둘째, 의정활동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 내역을 공개할 것

셋째, 200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

하도록 하라는 3개항의 권고가 첨부되었습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울산광역시 4개 구․군

평균치보다 737,500원이 적은 도시민 4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택한 것도 우리북구 의원님들께서는 의정비 보다는 더 열심히

뛰어 달라는 의정심의위원님들의 고뇌가 엿 보임으로

○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5	제안연월일 : 2007. 11. 20. 제 안 자 : 윤임지의원 외 2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과 아울러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 대한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간 회의총일수를 11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0일”을 “110일”로 한다.

제3조 중 “45일”를 “5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의총일수)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90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기)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 매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3조(회의총일수) ............................................. ...............................................................110일 ......................... 제4조(회기) ......................................................... 50일 .............,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7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 정례회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안 번호	95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토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과 아울러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에 대한 참다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간 회의총일수를 110일 이내로 함(안 제2조)

○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함. (안 제3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 의정활동을 강화하여 찾아오는 민원을 기다리는 것보다 구민의 귀와         발이 되어 먼저 현장을 달려가는 행정을 펼치고자 함과

○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북구 발전을 위하여        개인의 역할보다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회기 일수를 연간90일에서        110일로 늘리고 정례회의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를 50일 이내로

조정한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	제안연월일 : 2007. 11. 20.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2
1. 제안이유 우리 구 전체아파트 중 20%정도가 임대아파트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주택관리규약․관리비 및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는 강제규정으로 인하여 조정을 못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규정 중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를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 “위원회 신청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 (안 제11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임대주택법」제17조의2,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① (생략) 1. (생 략)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중인 경우 3. ～ 4. (생 략) ②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제11조(조정신청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 4.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관 련 법 령

□ 임대주택법

제17조의2 (임차인대표회의) ①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기타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 (분쟁의 조정신청)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3.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6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①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각각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3.27>

②법 제18조의2제1항 및 법 제18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3.27>

1.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부도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10.16>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3.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는 자"란 해당 임대주택단지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 결과 최다득표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0.16>

의안 번호	96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우리구 전체아파트 중 20%정도가 임대아파트로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간 주택관리규약․관리비 및 분양전환 가격 등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인하여 조정을 못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해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는 규정 중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를 “분쟁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민․형사상 소송        에 계류 중인 경우”로 개정(안 제11조제1항제2호)

○ “위원회 신청사건의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

(안 제11조제2항)

3. 근거법규 : 「임대주택법」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4. 검토의견

○「임대주택법」제18조의3항에 의하면 분쟁이 발생할시 임대주택분쟁         조정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으나

○「울산광역시북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

1항에 의하면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분쟁의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로 되어있어

○ 상위법인「임대주택법」과 불부합하는 내용을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현재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임대주택 민원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고 자하는

마음에서 의원 발의하는 것으로

○ 담당부서에서의 개정은 법적절차에 맞추어 처리할시 시기상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 발의로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