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혜경의원 발의)

2013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4월 16일 이혜경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통하여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독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 북구의 책” 배부를 통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활성화

(안 제13조제2항)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등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 입법예고: 2013. 4. 16.(기간: 2013. 4. 17. ~ 2013. 2. 23./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를 통하여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울산 북구의 책”으로 선정된 도서의 주민 배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음.

․ 조례안 발의 시 조례입법연구회와 집행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