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22	제출연월일 : 2011. 11.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신설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비용추계서 등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나. 작성대상 및 작성제외 대상 (안 제3조)

다. 제출범위 : 구청장 발의안, 의원 발의안, 주민청구조례안 (안 제4조)

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 작성 (안 제5조, 안 제6조)

마.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안 제7조)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4. 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1. 10. 17. ~ 11. 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안”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고 한다)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

2.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세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4. “세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제출범위)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내역),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

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

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

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

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등은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수렴 시 비용추계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 발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

2. 의원 발의안은 구의회에 접수하기 전

3. 주민청구조례안은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안 비용추계서(제4조, 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2. 비용추계 전제 :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합계
총비용(a-b)
세입	소계(a)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지 방 세
	세외수입
	기타
세출	소계(b)
	정책사업비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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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의견 :

6. 협의사항 :

7. 작성자 :

(뒤쪽)

비용추계서 작성요령

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밝힌다.

2.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밝힌다.

3. 비용추계 결과(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알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세입, 세출 항목은 적의조정 가능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비용추계(세입, 세출)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시한다.

예)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 : 50,000원*20건/연=1,000천원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 1,000천원*12월=12,000천원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제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협의사항

-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적어야 한다.

7.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안 재원조달계획서(제4조, 제6조 관련)

1. 재원조달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년)	2차년도 (○○○○년)	3차년도 (○○○○년)	4차년도 (○○○○년)	5차년도 (○○○○년)	합계
의존 재원	소계
	국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
자체수입 (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채
민간자본
기타
합계

2. 재원조달방안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뒤쪽)

재원조달계획서 작성요령

1. 재원조달계획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자금 등의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 서식 1의 세출 소계(b)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2.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등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한다.

3. 부대의견

-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협의사항

-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시, 유관기관, 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필요성 및 협의여부를 적어야 한다.

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의 부서 등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는다.

[별지 제3호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제3조제2항○호의 근거조항 기재)

2. 미첨부 사유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

3. 작성자

(소속, 이름, 직책, 연락처 기재)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에 대한 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