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4	제출연월일 : 2014. 11. 1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폐지이유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 12. 11. 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이 동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이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및「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4. 폐지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4. 10. 10. ~ 10.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 ② (생략)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12.11.>

4. 삭제  <2011.5.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참 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2013.12.12.] [대통령령 제24914호, 2013.12.11. 제정]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비서ㆍ비서관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부분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총무과 행정7급 박완호  241-7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