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8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6년12월13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3호) ○ 주민생활지원국 - 문화체육과 - 환경미화과
부의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8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제9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8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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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녕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류재건 의장님, 윤임지 부의장님을 비롯한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카드결제와 현금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지수입으로 편성됩니다.

인터넷이나 카드로 결제될 때는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가 지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편성 했습니다.

참고로 수강료 수입은 카드결제 금액인 3.28로 수수료를 줘야 되고, 계좌이체는 1.63%로 주식회사 데이콤하고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편성 했습니다.

320페이지, 공공도서실 관리인부임 3명에 대해서는 4월8일 계약이 해지되면 공공도서관에는 3명이 동시에 근무할 여건이 안 됩니다.

2인 1조로 2명이 먼저 근무하면 1명이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연말까지, 원래 11월말까지 4개 준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준공 때까지는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329페이지,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비 관계입니다.

박상진의사 생가를 복원하고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박상진의사의 독립운동 등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박상진의사가 돌아가신 8월12날 추모제와 동시에 학술세미나를 개최, 묻혀 있는 박상진의사를 더욱더 알리고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제대로 된 추모사업을 위해 연중 관리할 사무국을 설치해서 사무간사를 채용하고자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346페이지 입니다.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입니다.

구청장배나 생활체육협의회회장배, 연합회장배 등 등록된 동호회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체나 미등록 동호회는 지급이 안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이 없는 단체나 동호회에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것은 10개 팀 정도 됩니다.

배구 3개 팀, 배드민턴 3개 팀, 줄넘기 등 이 관계는 예산을 1,000만원 요구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때 이 외에도 또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2,500만원이 있는데, 추모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사를 채용한다고 답변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가 북구 문화원과 연계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단법인으로 박 상진의사 추모사업회 해서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중복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위원장은 중복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사무국을 내면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아니면 문화원 내에 사무국을 개설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제 의견인데 다시 결심을 받아서 …

계획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결국 이 예산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문화원 내에 사무국을 따로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간사를 쓰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별도로 사무실을 내려면 사무실 임대료 등이 따라 와야 되는데, 이 금액만 상정했다는 것은 문화원 건물을 일부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상세한 계획은 …

○박병석의원 별도 사무국을 내려면 건물임대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존 있는 곳에 …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원 안쪽 공간을 쓰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에서 ‘미등록’이라는 의미가 생체협에 있는 종목 외에 다른 종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 관계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활성화는 돼 있는데 …

○박병석의원 종목이 생체협에 열 몇 개 있는데, 이 종목 이외의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종목인데 가입하지 않고 별도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종목은 생체협과 중복 되더라도 생체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단체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생체협에 가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에 가입이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생체협에 축구연합회가 있는데 등록하지 않고 별도로 하는 조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우리도 달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그런 문제도  있고 구청장배, 생활체육협의회회장배, 연합회장배 등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활동을 하면서도 아예 지원을 못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에게도 많이는 못 주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렇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가 같은 종목에 연합회가 구성돼 있으면 예를 들어 가입이 안 된 테니스회가 있고 북구 테니스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가입을 안 하고 동에 몇 개 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별도로 팀을 만들면 거기에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입한 회원도 우리가 가입을 안 해도 별도로 나와서 구성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연합회는 뒷전이고, 작은 그룹에서 활성화가 되면 오히려 작은 그룹에서는 연합회에 가입비까지 내고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미등록 된 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운영비 아니면 임대료 조금 주는 것입니다.

생체협하고 비교하면 금액 차이가 완전히 납니다.

○문석주의원 연합회에 가입해 있으면서도 임대료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조기회든지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 학교의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연합회에는 지원되는 것 없이 회원들이 다 내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른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이나 하고 있으면서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오히려 문제가 더 있습니다.

연합회에 가입돼 있으면 지원을 못 받고, 미등록 돼 있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으면 오히려 다 탈퇴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요.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인기 위주로 할 것 같으면 물론 돈만 많으면 아무 단체에나 주면 좋은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

생체협에 종목이 있는데, 물론 그 외에 다른 종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 종목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생체협에 종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의원 이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의원 부서에서 동호회를 찾아서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요구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도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요구한 사항도 있고, 사실 줄넘기는 안 돼 있습니다.

줄넘기 관계, 파크클럽 관계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파크클럽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골프입니다.

○류인목의원 생체협에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연합회에 가입돼 있더라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회유치하고 전부 이런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연합회에 가입되더라도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렇다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대부분 동호인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가야 되고, 우리도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엘리트 체육을 국가에서 육성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전환돼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운영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구 재정으로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많은 것도 아니고 등록이 안 된 것하고, 연합회에 가입돼 있어도 운영비하고 임대료 관계는 1,000만원이니까 전체 모아 보면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

○문석주의원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를 떠나 형평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차라리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에 가입해 있으면서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 사용료를 단체에 한 해서 지원하면 오히려 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형평성에서 다른 형평성도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들이 예를 들어 축구같은 경우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축구 동호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가의 문제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서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연합회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동호회가 구성되어서 조기회라든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회 형태 등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 연합회에만 가입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면 다른 의미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 미등록이나 소규모의 부분도 다른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다만 지원하는 방식에서 운영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민해야 맞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축구 연합회 회장배나 구청장배를 할 때 출전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 내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연합회의 출전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런 단체들은 정치적 성향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제한하는 방식의 경기운영에 대해 지원을 못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면 대회유치나 이런 데는 별무리가 없다고 봐집니다.

실제로 프로리그 같은 경우도 활성화에 있어서 아마추어 팀을 넣는 과정들이 있는데, 제한 자격이나 이런 것만 생체협에서 제한해 준다면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석주의원 연합회 회장배는 가입을 안 해도 출전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을 안 해도, 조기회도 마찬가지이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로 다 출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출전할 수 있게 대회 문호는 다 개방돼 있습니다.

대회에 지원하는 것이지,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격을 둔 것 같으면 가입해서 회원에 한해서 출전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대회 회장배나 구청장배, 생활체육협의회회장배를 할 때는 누구나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등록 업체라고 지원하고, 오히려 가입한 곳은 지원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되면 가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연합회 회비는 납부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미등록이나 소규모 동호회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생활체육이라면 오히려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에서의 운영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대회 형식의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열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외에는 쓸 수 없는 구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방식이란 것은 줄넘기라면 줄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미등록과 생체협까지 공동으로 지원되는 형태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청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체협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형태가 구청에서 바라는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구장이라든지 당장 시설들을 마련해 가는 것이 구청에서 지원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어 주는 대회 등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고민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 말씀대로 생체협에 가입돼 있지 않고 미등록 돼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잠시 사용하는데 비용이 드는 것인데,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등록된 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정리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묘미를 살려서 해야 되느냐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데 운영비라고 해서도 안 되고 단,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생각이 우리 구에서 미등록 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운동장이나 실내구장을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 각 초등학교에 실내체육관이 많이 있으니까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면 문을 열어 준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운동 규칙에는 미등록된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사실 등록이 안된 사람은 참석을 거의 안 합니다.

○의장 류재건 행사에 가보면 미등록된 사람들은 어떤 때는 들어오고 싶어도 뭔가 꺼림칙하고 소외된 기분도 있다고 봅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고 봅니다.

생활체육이란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옆에서도 그렇게 지원할 수 있고, 또 홍보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의원 공공도서관 관리인부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월8일 위탁기간이 끝나고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남은 기간에 위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재위탁 해 달라고요?

○류인목의원 공공도서관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라도 기존에 있던 대로 위탁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거기에서의 요구사항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 이야기기는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이 10월 정도로 되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일용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시민사회단체가 구청에서 위탁을 받는데 대한 부정적인 부분, 행정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부분의 방침 때문에 일정부분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이 4월8일자로 끝나고, 여기는 공무원이 한 명 배치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세 명이 일용인데 문화관광계에서 도서관을 총괄 합니다.

직원이 수시로 일용 세 명을 활용하면서 같이 하지요.

○류인목의원 공무원 배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관리는 문화관 광계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도 신간이 전혀 안 들어온다는 것부터 해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여러 불만이 많은데, 공백이 생기면 물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형태로 내후년에 새로 시작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백기간이 생기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면 도서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이 개관되면 공공도서관에서 총괄해야 됩니다.

그 안에 문제점이 되는 것은 도서관이 세 군데 있고, 또 전문 사서직이기 때문에 서로 의논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위탁 받고 있는 분들도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일용인부임이 어차피 들어  가면 그분들의 노하우도 그대로 전수를 받을 수 있게 고용 승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월 말까지는 도저히 물리적으로라도 공공도서관 개관이 여의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은 11월 말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류인목의원 준비팀이라든지 이런 건 지금 할 건 아니지만 천천히 준비하셔서 개관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배치라든지 과장님 이상, 국장님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백기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8쪽,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1,200만원은 행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 구에서 주최하는데, 농소1동 신천천에서 500만원을 투여해서 일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타 동에서도 하는데 왜 농소1동만 지원 하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별로 달맞이 행사가 아니더라도 풍물을 하는 곳도 있고, 보름행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공평하게 8개 동을 다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올해 예산은 그렇게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8개 동이 각자 자체적으로 달맞이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1동은 구청 주관으로 신천천에서 하고, 나머지 7개 동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

○박병석의원 이런 행사는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 각 동별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동의 특색과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구청에서 하고 각 동에서 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도 앞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왜 농소1동만 하느냐, 아니면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만약 구청에서 안 하게 되면 전체 달맞이 행사관계가 소홀히 됩니다.

물론 각 동별로 소규모로 하겠지요.

그리고 우리 구청 행사는 각 구․군 별로 어느 정도 다 합니다.

구 행사 같으면 규모도 크게 해서 홍보도 될 수 있고, 홍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물론 안 해도 되겠지만 주민들에게 구청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달라고 해서, 물론 자체에서 일부 해 왔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자고 해서 편성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1동은 500만원으로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하고 나머지 7개 동은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런데 구 행사를 할 대단위 장소가 넓은 곳이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달맞이 행사는 전통 미풍양속인데 관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는 동네에서 과거부터 자생적으로 주민들끼리 하던 행사인데,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사실 동별로 하라고 해도 이런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주도로 이런 행사까지 하는 것이 바 람직한가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의원 3-8쪽, 울산쇠부리 문화축제를 구청 광장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의원 쇠부리 위치가 달천 철장인데, 유적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의원 당분간은 소규모로 하면서 문화보존으로 지정된 부분은 나중에 하고 난 뒤에 위치도 원래 그 자리에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원래 장소가 보존돼 있는 것이 2만평 정도 됩니다.

그 장소에 문화원하고 2008년에 준공되면 2만평을 아이파크에서 낼 것인지 안 낼 것인지는 시와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그때 검토를 할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편성해 놨는데, 당분간 여기에라도 예산을 줄여서 하면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 자리가 위치도 안 맞으면서 확정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는 쇠부리 축제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앞으로 육성 발전해서 더 크게, 사실 쇠부 리 축제는 시에서 이 축제를 하다가 보이콧(boycott)되는 바람에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확대해 줘야 됩니다.

북구의 제일 큰 문화축제 입니다.

○문석주의원 큰 축제는 많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정자해변 영화축제, 해맞이 축제 등 축제를 축소해야 되는데, 물론 북구의 특성에 맞게 하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축제를 통합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방향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 전문위원께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합치면 3억6,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5억9,000만원입니다.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공공도서관에 편성돼 있지 않고 농소3동에 왜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건축비용이 농소3동 도서관 추진 중에 공공도서관 추진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농소3동에 같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은영의 작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던데, 올해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목이 공공도서관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표기는 그렇게 돼 있는데, 농소3동 예산이 ‘왜 이렇게 많지.’ 라고 봤더니 공공도서관 건립이 들어가 있어서 안 맞게 편성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공공도서관은 계속비사업인데, 저는 시비하고 국비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윤임지의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쇠부리 축제 얘기가 나왔는데,  해마다 갈수록 못해 지더라고요.

작년에는 대장간이라도 만들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었지요?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됩니다.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이 질의한 정월대보름 행사도 각 동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지원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따로 예전부터 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원들 1년치 월급하고 맞먹는데, 여기에 박상진의사 추모사업까지 보태고, 또 기박산성 의병축제에 가면 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춤추고 음식차려 놓고 재 지내는 것밖에 없는데 …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박상진의사 추모사업도 곁들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따로 예산을 잡고 …

쇠부리 축제만 해도 1억 몇 천 만원이지요.

문화원에서 충분히 할 일이고 해야 될 일인데, 목을 다 따로 잡아서 박상진의사 추모사업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31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321페이지, 경리장부 구입이 5만원×6권인데, 6권씩 필요한 이유와 가격이 5만원씩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주무계와 공공도서관 해서 6군데입니다. 5만원씩 합니다.

○윤임지의원 325페이지, 복사기 임차는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복사기는 과에 1대이고, 도서관별로 1대 예술회관 1대해서 전체 6대입니다.

○의장 류재건 각 도서관마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 문화의 집 자료구입 중에 DVD가 매월 2개씩 있는데, 어디에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교육용으로 활용하는데 현재 DVD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테이프는 별도로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DVD는 DVD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활용을 합니다.

○박병석의원 같은 프로그램인데 DVD로도 나오고 비디오테이프로도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DVD로 쓰니까 DVD만 있으면 비디오테이프는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똑같은 영상물인데 이중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프로그램이 DVD로 된 것도 있고, 테이프로 된 것도 있습니다. DVD는 올해 처음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DVD보다 비디오테이프 가격이 비싼 것은 산출근거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계산 방식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 비디오테이프에서 DVD로 호환을 하는데, DVD는 자막을 영어로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변환이 가능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던데, 추세가 DVD로 가는 추세인데 비디오테이프는 이제 폐기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박병석의원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모품인데 한 달에 한 개씩 비디오테이프를 무조건 산다, DVD를 산다, 예를 들어 에어로빅이든 요가든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용 교재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똑 같은 것이란 말이죠.

DVD를 써도 되고 비디오테이프를 써도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영상물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양쪽 다 한 달에 한 개씩 무조건 사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3개월에 한 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매월 내용이 바뀌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고 매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아닌데 의무적으로 산다는 것은 …

이렇게 해 놓고 안 살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잡아 놓으면 무조건 사잖아요.

필요 없어도 사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DVD에 프로그램이 수록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DVD는 올해 처음 편성했습니다.

○이은영의원 DVD와 비디오테이프 두 개 다 문화의 집도 휴게실에서 상영하고 보는 것인데, 지난번에도 문화공간 호환의 문제를 이야기 했었는데 문화의 집 공간들이 열 몇 개 있습니다.

농소 3동과 2동만 하더라도 10개 가까이 있는데, 서로 호환하면 이 정도의 예산을 안 들이고도 …

서로가 한 개씩 산다면 호환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비디오테이프보다는 DVD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을 텐데, 주민들도 자체적으로 영화 상영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호환의 문제로 돌려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류재건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회의 마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당초예산에는 비디오테이프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합

시다.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의원 노래방 기기는 두 곳에 다 운영을 합니까?

노래교실에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내부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노래교실이 아니고 노래방 기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의원 노래를 크게 부르면 다른 프로그램에 지장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방음은 잘 되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330페이지, 제5회 정자해변 영화축제가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은 시비가 더 들어온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입니다.

○류인목의원 매칭펀드로 몇 % 이상 하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5,000만원으로 될 것 같으면 구비 1,000만원 삭감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모든 행사는 투여된 비용만큼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매칭펀드로 50대 50으로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지침상요?

○류인목의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반납을 해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지침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윤임지의원 333페이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연회비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연합회 연회비를 내면 7,700만원 정도 문예회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윤임지의원 지원을 받는데 연회비를 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 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은영의원 3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예술아카데미 동아리 지원금은 새로 편성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윤임지의원 8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등록 단체가 예산상 8개 단체인데, 원래는 1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8개 단체로 올렸습니다.

단체는 10개 단체인데 학사랑회, 북예사, 아담사진, 가얏고, 춤사랑, 서양화, 일본어, 꽃꽂이, 판소리, 민요 해서 10개 단체입니다.

○이은영의원 이것이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문화와 관련된 동아리가 존재한다면 같이 해야지, 문화예술회관 동아리만 지원하잖아요.

문화의 집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곳에 동아리들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동아리가 있는데, 전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회관 쪽만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문제 아닌가요?

여기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려면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과 동호회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과에도 예산편성을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렇지만 사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의 집에서 나온 동아리나 동호회에는  강사비 조차도 지원을 안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활동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렇게 해서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라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여기에 편성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하는 예산이고, 문화의 집에 하려면 별도로 편성 요구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얹을 수가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여기에 얹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윤임지의원 합창단 정기연주회 한 번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술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찬조 출연해서 노래를 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용도 있고 연주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하면 간식비 정도 있고, 타구에서 우리 구에 초청을 받아오면 그분들 …

○윤임지의원 북구여성합창단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자기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 타구에서도 부르는지 서로 초청해서 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것이죠.

○윤임지의원 어떤 행사에 합창단이 참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행사 같은데 …

○윤임지의원 1년에 공식적으로 네 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연습은 매주 금요 일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네 번이 아니고 제4회째라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340페이지, 공연장 무대기계  소모품은 2006년도에 8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200만원 증액됐고 무대음향, 무대조명, 다 증액편성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무대 전체 재료비 소모품 성격입니다.

2003년 9월에 예술회관이 개관이 됐는데, 내부에 보면 기계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구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일부 올라 왔는데, 기계라든지 전반적으로 많이 교체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일부 구청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장 류재건 2003년도 개관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비는 그때 당시에 사용하기 위해 계획을 잡아서 무대에 맞도록 해 왔는데, 시대도 변하고 조명도 그때마다 좋은 것을 쓰려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산출한 내용이지요?

○윤임지의원 무대기기를 교환하는 것도 아니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무대에 보면 그 안에 기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전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전체를 교환하게 되면 돈이  억대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해 가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임지의원 다섯 가지 항목이 다 그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소모품 성격입니다.

○박병석의원 무대음향은 소모품 성격이  아니죠. 무대음향기기가 어떻게 소모품 성격입니까.

의원들이 잘 모른다고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음향기기는 기본 수명이 있어요.

작년에 300만원, 올해 500만원 잡아 놨는데 작년에 교체한 것은 올해 하지는 않겠죠. 다른 것을 할 것인데,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소모품은 아니에요.

장기간 쓰다보니까 노후 되고 수명이 떨어 진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을 한 해 쓰고 바꾸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기계가 어떻게 소모품입니까.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그냥 감으로 ‘이 정도 해야 되겠다’ 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올해 교체할 것이 뭔지 부품 항목을 적어 주셔야 의원들이 보고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매년 뭉퉁거려서 소모품 500만원씩 올라오고,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질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만원에 대해서는 장갑하고 무대용 매트 등이고, 500만원은 녹화용 테이프하고 무선마이크, 건전지, 빔 프로젝트 등입니다

○류인목의원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같이 질의하니까 혼선이 생기는데, 목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재료비는 206이고 자산취득비 마이크세트는 따로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관계는 램프관계입니다.

전체 재료비로 소모품입니다.

축전기 구입은 인터넷 공급시에 정전이 되어 차단됐을 때를 위해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무대조명소모품이 6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배 이상 들어 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램프인데 조명 안에 교체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 데, 아는 사람은 조명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341페이지, DVD구입 가격이 3만원인데, 가격이 2만5,000원도 있고 3만원도 있고, 1만9,000원도 있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박병석의원 이런 것은 북구청에서 문화의 집도 운영하고, 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없습니까?

전부다 자기 관할 안에서 사서 사용하면  낭비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지속적으로 로테이션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DVD 가격이 문화의 집과 예술회관이 틀리는 것은  …

○류인목의원 가격이 다 달라요.

마트에 가면 5,000원짜리도 있고 신간은 3만원 이상 하기는 하던데, 이것을 구입할 때 조정을 하고, 산출근거가 들쑥날쑥하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의원 344페이지, 마사구장 로울러 유류대 연료비가 얼마 안 되기는 하지만,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50ℓ나 쓰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평균치로 잡았습니다. 마사구장 관계는 여름에 태풍이 오고 나면 많이 사용이 된답니다.

평균으로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작년에도 이만큼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농소운동장 관리사무소 안에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는 체육계 청경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권역별 연합 생활체육대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행사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농소권하고 효문, 양정, 강동권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행사종목은 구기종목으로 축구입니다.

○윤임지의원 지금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윤임지의원 지금 강동, 연암, 화봉 해서 축구행사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미등록 생활체육동호회 5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현재 아는 바는  10개 팀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올렸고, 조사할 시점은 10개 팀인데 상반기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더 있는 것 같으면 전체 공평하게 말썽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병석의원 10개 단체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줄넘기, 파크클럽, 테니스 2개팀, 베트민턴 3개팀, 배구 3개팀으로 10개팀입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을 올릴 때 10개 단체가 확인이 됐으면 10개 단체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돈 안 되니까 5개만 주겠다, 이런 것은 참 …

아예 다 자르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10개 단체는 이미 확인 됐는데 5개만 올린다는 것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데 편성 요구는 이렇게 안 했지요.

원래 예산이 없기 때문에  …

○박병석의원 그러면 100만원씩 10개 단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처음에 200만원씩 10개 팀에 줄려고 했는데 예산이 잘렸으면 1,000만원, 10개 단체면 100만원×10개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고 이런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체육복과 관련해서 생체협에 저희들도 트레이닝복을 매년 얻어 입기는 합니다만, 좀 그만 샀으면 싶습니다.

집사람은 가져가도 뭐라고 합니다.

좀 그만 가져오라고.

시장배도 마찬가지이고 축구대회도 마찬가지이고 배구대회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사야 됩니까?

성원이 많이 달라져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니 체육대회 같으면 수시로 교체가 많답니다.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선수교체가 많지요.

특히 자녀가 고3이면 공부에 열중해야지 여기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 대회는 갈 수 없다는 식으로 교체가 빈번합니다.

○류인목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메이커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유니폼을 디자인으로 규격화 시켜 놓으면 바뀐 선수들한테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새로 영입되시는 분들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어떻든 단체라는 것이 통일성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일정 부분의 디자인을 정통적으로 두게 되면 …

명문구단들이 마케팅 자체를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을 팔아먹기도 하는데 일정부분디자인을 정해 놓고 나면, 교체 선수만 옷을 지급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효정중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북구청에서 제정한 교육경비지원조례와 별개의 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류인목의원 교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효정중학교, 연암중학교, 농소초등학교 축구 해서 세 군데입니다.

○류인목의원 볼링 교기를 가지고 있는 이화중학교가 있고요.

어떻든 엘리트교육에 대한 지원이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고, 구 자체로서 지원할 계획은 안 잡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국비가 반영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에 자료복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린이는 중요한 부분만 복사를 요구하고, 책 전체를 복사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복사기를 임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구입을 해서 …

도서관 같으면 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구입하는 것이 임차보다 싸게 안 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대부분 임차입니다. 기적의 도서관만 자체 구입해서 활용하는데 임차가 싸게 칩니다.

○류인목의원 사용량이 대량으로 되는 경우에는 자체 구입이 싸게 치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가 오히려 싸게 치일 것 같은데, 도서관에 자료복사 요구가 많지 않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은 기증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다 임차입니다.

○류인목의원 과에도 복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박병석의원 358페이지, 근태관리 프로그램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간외수당 지문 채취기입니다.

○류인목의원 364페이지, 도서관 사랑회원대상자는 3개 동 다 편성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농소3동 도서관만 선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북스타트 운동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책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DVD 구입은 기적의 도서관만 하는 것입니까?

아까 제안을 했다시피 신간들을 자꾸 요구하게 될 것이고, 좀 돌려가면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이은영의원 멀티동화는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 동화인데 호환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멀티동화는 컴퓨터 인터넷에 깔려 있답니다.

접속해서 보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 도서관에 어떻든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도서관마다의 특성을 가미할 필요도 있고,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자도서관은 전혀 운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지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계획은 아직 안 잡았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 안내가 사실은 전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시 인터넷도서관의 경우도 접속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일일이 도서관을 가는데, 아이들도 컴퓨터를 게임용도로 하고 있는데 학습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도서관에서도 안내를 하는 것이 맞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을 안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전자도서관도 설치하고 안내해 주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도입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중앙도서관 등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양정,염포권하고 같이 병행해서 중앙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지식과 권역별 도서관하고 같이 체계를 잡아가야 됩니다.

인터넷으로 책을 모두 등록시켜서 북구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관리와 각 권역별 도서관이 통합돼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석주의원 369페이지, 엘리베이터 부품  및 재료구입 입니다.

보통 승강기 검사 대행을 하게 되면 일부 소모품은 다 업체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버튼키판, 도어S/W, 비상전원장치, 이런 것은 정말 간단한 부품인데 다 A/S 해 줄 텐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안 된 답니다.

○문석주의원 대체로 아파트는 작은 소모품은 교체를 다 합니다.

건당 2만원 이하는 자기들이 다하고, 1년 연간 금액은 20만원으로 얼마 안 되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영희의원 372페이지, 사무용 컴퓨터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앙도서관입니다.

○이영희의원 컴퓨터 가격이 133만원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물론 편성 관계는 133만원이지만,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이 이하로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품셈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이영희의원 컴퓨터 본체하고 모니터 가격을 합쳐서 보시면 최고 가격이 12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2002년도 그때 가격도 8,90만원에 본체가 구입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에 보시면 1대당 133만원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품셈책자가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지침상 책자를 조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두 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잡는데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제품협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우리는 책을 받아서 보고, 거기에 대해 품셈표를 보고 가격을 정합니다.

○이영희의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자계통에는 한 해 한 해 단가가 내려가는데,  이 가격이 몇 년 전부터 1대당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부분은 조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나중에 실제로 구입할 때는 전자입찰로 해서 단가가 조정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 371페이지, 도서관홈페이지는 공공도서관 전체를 같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내년에 준공이 되면 총괄 홈페이지입니다.

○이은영의원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라고 하면 메인 프로그램부터 상당히 복잡하게 구성될 것이라고 생각 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산실에 의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구청 홈페이지 정도의 양일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의장 류재건 그것보다 많다고 봐야지요.

○박병석의원 376페이지,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동광학교입니다.

앞에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동광학교가 1971년도에 설립됐는데 지금 24세가 1명뿐입니다. 확인 결과 우리한테 통보가 왔는 데 지원 자체를 정부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운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류재건 거기에 보니까 기업체에서 도 지원이 있던데, 지역에 어려운 쪽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인데 행정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것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류인목의원 연령대가 제한되어 지원을 해 주나요?

지금 아주머니들 비정규 학교 학생수는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앙에서 청소년관련 보조금 내려오면서 파악 할 때 딱 1명이 있었습니다.

○류인목의원 주류가 40대 이상으로 사실 생활이 좀 돼야 배울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래서 지원금이 없다보니까 구비로 500만원 편성 요구해  놨습니다.

○류인목의원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데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다보니까 고등학교 검정고시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을 …

청소년 대상 같으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탈피를 못하고 가다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행정에서는 일반학교에 지원해 줄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의장 류재건 재원은 인력입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야만 그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겠나, 예전에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 해 오셔서 같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 왔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관계는 관심을 두고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그전에는 굉장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에 와서 거의 바닥나 있지만, 그런 것이 안 되다보니까 …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파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77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 지원과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이 있는데, 하나는 민간단체 운영비이고 하나는 사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활동 지원관계는 YMCA가 당초에 남구에 있었는데, 북구로 이전됨으로 해서 시에서 교부금 200만원, 구에도 2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비행청소년 예방 선도활동은 3개월치 인건비 성격인데 동 협의회에 있습니다.

1일에 5,000원씩입니다.

○박병석의원 예산을 내려주고 실적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보조금을 주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받고 직원이 직접 나가 봅니다.

○문석주의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효문하고 염포인데 효문은 아람마트 2층이고, 염포는 염포초등학교 옆입니다.

○이은영의원 청소년 공부방은 청소년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국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맞습니다.

○이은영의원 375페이지에 청소년 예술제 개최가 있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이죠?

청소년어울마당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행사목적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업도시 울산의 이미지에 부드러운 이미지의 예술을 접목시켜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활기찬 문화의 장을 제공하고 건전한 노래 말을 통해 창의성을 기르며 청소년만의 열정을 담아 꿈과 희망을 노래하고 더불어 지역문화를 사랑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탈선, 비행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활동에 기여하고자 …’ 관계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주로 밴드나 사물놀이, 전통무용, 비트박스, 댄스, 미술, 시화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울마당과 차이점은 일정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 전 분야에 대한 청소년의 깊이 있는 참여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예술제로 기획 가능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행사를 할 수 없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행사 요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은영의원 민간단체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받아서 하실 것이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이은영의원 이 사업은 청소년 시책사업으로 안 들어와 있던데요.

3-12페이지에 이렇게 전 분야를 예술분야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면 청소년에 대한 예술 문화 부분에 상당히 폭넓게 진행되는 부분일 텐데 시책사업이 아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북구가 젊음의 도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모든 행사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378페이지, 북구 관광안내도제작이 있는데 책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원래 안내도를 올해 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48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480만원으로는 도화지에 그림 그리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려 달라고 해서 …

480만원은 일단 불용잔액으로 처리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1,000만원 정도 있어야만 북구 관광을 알리는데 좀 멋있는 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몇 부 정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5,000부 정도 합니다.

○의장 류재건 홍보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타 시․도의 홍보 책자와 프로그램을 많이 받아 놨습니다.

내년에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북구 전체를 알리는 식으로 해서 바다, 음식, 문화제, 체육시설, 예술회관, 도서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아무리 좋은 홍보책자를 만든다손 치더라도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소요소 부분마다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과연 울산시를 상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제일먼저 보는 것이 안내책자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석주의원 올해 480만원에 2,000부 제작으로 했었고, 내년에는 1,000만원에 5,000부 제작한다면 오히려 더 섬세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섬세하게 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환경미화과장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미화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과장 박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과장 : 2007주요업무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민수 전문위원 박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류재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투기 경고판 설치 건 관련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인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 건에 대한 설명도 동시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봉투값이 10ℓ에 250원 하는데 이것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대부분 적발된 불법투기자는 잘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잘 배출해 오다가 어쩌다 한번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구분해서 무단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방법이나 단속방법을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법보다 입체적으로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번 동사무소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경고판이 없다, 설치를 하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하며, 실제 설치하고 나면 그 설치지역에는 쓰레기투기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경고판을 설치한다고 해서 완전히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매번 종량제봉투에 잘 배출하다가 어쩌다  한 번 정도 무단투기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 경고판을 보면 다시는 버리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 홍보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기동감시전담반을 구성해서 권역별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확대하는 등 투기자를 끝까지 색출해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에 대한 주민홍보를 통해서 쓰레기무단투기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메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는 1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대 중에서 2대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현재 청소 전방지휘소에서 사용 중인 카메라는 심지어 청소감독의 개인 소유인 필름카메라를 사용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름카메라는 불법 증거물이 정확히 찍혔는지 알 수도 없고 또 그 전체 필름을 다 써야만 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2007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기동단속반을 시행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증거물 확보 채취를 위해서 카메라 4대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클린환경 나눔장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10월 시범적으로 개최한 환경 나눔장터가 아직 까지는 개인 신청자가 적고 또 참여가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관 주도형으로 한 아쉬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분기 1회를 목표로 나눔장터  문화를 정착시킨 후에 점차적으로 개최 주기를 확대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최주기 확대 주민참여도 등을 종합 감안해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여성단체나 민간단체 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나눔장터 개장을 위한 현수막, 천막제작, 천막임대, 현수막제작비 이런 데 사용되는 돈이고 1회당 2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눔장터 성공여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회 장터 운영 평가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해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게 또 기쁨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박한 장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런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일정한 장소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도깨비시장처럼 반짝 사고 팔고, 또 어느 장소에 언제 어디에 가면 그런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더라는 인식이 북구에 정착되어서 심지어는 타구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구의 나눔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7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디지털카메라 4대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정수물품에 등록 돼 있는 카메라 대수는 총 12대입니다.

’97년도에 5대를 구입했고 ’99년도, 2003년, 2004년, 2005년에도 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종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디지털카메라가 2대이고 필름카메라가 1대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비정수물품에 등록돼 있는 12대는 다 폐기처분한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필름카메라도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사용도 불편하고 고장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은 며칠 전에 불용품으로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박병석의원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이2003년도에 카시오(CASIO) 400만화소짜리 2대, 2004년도에 올림푸스(OLYMPUS) C-300Z 1대, 2005년도에 삼성 SBC100 1대로 4대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관계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방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시비보조로 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에서 2003년도에 인상할 때도 다 같이 인상하고자 결의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울주군이 배신을 했지요.

올해는 다 지켜질 것 같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중구 수준으로 하라고 전체 울산광역시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주민부담률을 90% 이상 올리라는 권고도 있고 해서, 또 우리 재정상황을 파악하니까 적자가 심해서 불가피하게 현실화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우리 구가 중구 다음으로 두 번째 인상을 하는데, 남구나 동구도 역시 동시에 인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구의 경우에는 저희들처럼 바로 100% 로 해서 중구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현재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늘 울주군이 배신을 하더라고요.

인상하면 주민부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는 65% 정도 되는데 인상을 하면 85% 이상 됩니다.

○류인목의원 이번에 저도 기사를 언뜻 봤습니다마는 쓰레기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던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원에서부터 수집․운반해서 최종처리까지 그 상황을 투명하게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 발생원에서 확인증을 6장 끊으면 이동하는 데도 몇 장 주고, 중간처리업자에게도 몇 장 주고 또 우리 구청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전산으로 등록해서 확인하면 몇 톤이 어디로 갔다는 것이 정확하게 추적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환경부가 권장했는데 전국 지자체마다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는 그 처리실적 데이터를  올 연말에 보고한 결과 전국 6개 지자체  중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훌륭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다른 것은 다 광고를 하시더니 이것은 광고를 안 하고 있기에, 예민한 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기업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들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일반 사업장의 폐기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업자가 집을 철거할 때 폐콘크리트가 나온다면 그것을 어디엔가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동수단, 처리업자, 최종처리 확인관계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입력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수작업으로 끊어주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 추적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산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그것이 우리 북구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2006년도에 100%라고 보면 85% 이상이 전산으로 처리됐다는 결과입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환경부에 저희 구가 우 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담당자가 일본에 위로포상견학을 가고 또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류인목의원 종량제봉투 가격현실화에서  남구가 올해 8월에 인상을 했는데 또 올릴  수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현재는 내년도에  또 올린다는 계획으로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쓰레기봉투 상업광고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여타 구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광역시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고, 서울이나 몇 군데를 파악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올라오겠지만 조례안을 개정해서, 지금은 조례에 공익광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반응이 좋으면 더욱더 확산하고 그러기 위해서 서울이든지 먼저 실시한 시범기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하나의 경영체로서 뭔가 해 보겠다는 시도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류재건 우리 북구에 있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꼭 북구만의 지역업체가 아니고 울산시 어느 업체든 아니면 타 지역의 업체든 할 수 있다면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우선적으로 지역구부터 먼저 해 보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구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구에 있는 기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기업이 오면 더 좋겠지만 우리 관내의 모범식당들이, 거기도 물론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가 나오겠지만 ‘우리 식당이 참 좋다.’ 전화번호도 넣고 선전하는 문구를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일반시민들이 보고 찾아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4-1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같이 추진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남구가 올해 11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안 하고 단독주택만 하고 공동주택은 내년 1월부터 또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모두를 종량제로 한꺼번에 시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맞거든요.

배출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배출을 많이 하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입니다.

또 추진하는 방법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정주택은 가정용 용기에 바코드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에는 가정용 용기가 없다보니까 중간 수집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는지 그것이궁금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공동주택도 수집용기를 개인별로 가져와서 아파트 중간 수집용기에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50세대당 1개 통을 기준으로 해서 갖다 버릴 수 있도록 하고,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가정주택에는 납세필증이 있으니까 개인의 것이 표가 나는데, 공동주택은 많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부과방법은 아파트 자체에서 찾으면 되겠지만 중간 수집용기의 무게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중간 수집용기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으면, 50세대당 1대 같으면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요.

500세대에 10개쯤 된다면 10개를 통틀어서  한 달분을 전체로 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공동 부과해서 분담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세대는 많이 나오고 어떤 세대는 적게 나오는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서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사항별 설명서 세입부분 383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389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  금년도 10일에서 내년도에는 8일로 줄이겠다고 계획 되어 있는데, 휴일근무를 줄이면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휴일근무는 임의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휴일근무 일수를 지침으로 해서 내려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참고자료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5만2,200원으로 해서 자체 실정을 감안해서 휴일근무 일수를 산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휴일을 계산해 본 결과 8일 정도로 하는 것이 …

전체가 8일이 아니고 한 달에 8일입니다.

토요일하고 달력에 빨간 날 있는 것을 계산하면 8일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의 경우에는 10일로  했잖아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8일로 해도 충분하다고 나왔습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휴일근무를 줄이면 쓰레기 수거가 안 되니까 그만큼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일의 양이 많으면 휴일 근무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8일 정도이면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 때 편성하도록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8일로 편성하면 내년도 예산이 2억9,000만원이잖아요.

금년도에는 10일로 해서 3억4,000만원이었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휴일근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휴일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런 뜻은 없습니다.

올해 연말에 운영을 해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예산으로 적절히 활용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일단 8일로 줄여서 하고 부족하면 탄력적으로 추가로 추경 때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영희의원 390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35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는 25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 됐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의 희망을 받아보니까 제주도에 갔다 오고 싶다고 해서,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비행기 왕복 삯이 비쌉니다.

그래서 비행기 왕복 삯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서 3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제주도는  다 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면 비행기 삯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빼고 25만원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장소는 환경미화원들이 논의해서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고 하면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여행을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내년도에는 퇴직 예상인원이 없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해만 2명이 있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정규 공무원들하고 정년퇴직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류인목의원 환경미화원들이 정년퇴직 할 때는 어떤 처우를 해 줍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해 두 분이 퇴직하시는데, 옛날의 관례를 보면 구청장 감사패, 금 두 돈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류인목의원 총무과 퇴직자들 연수형태로 가족 부부동반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정규직은 지금 있잖아요.

올해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환경미화원들 말입니까?

○류인목의원 예.

○박병석의원 안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 부분은 했는데  본인이 아직 신청을 안 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392페이지, 경고판을 아직 설치가 안 된 곳에 계속 설치 해 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그렇습니다.

상습투기지역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3개소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2개소가 생기면 2개소를 설치하고 1개소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4개소가 필요하면 4개소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해서 3개소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편성 해 뒀습니다.

○류인목의원 여기를 단속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풍선효과처럼 계속 이동하는 것이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사실은 그런  풍선효과가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397페이지 기동 청소차량 구입비가 있잖아요.

기동 청소차량 1톤 더블캡, 현재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청소차량은 총 18대가 있습니다.

문전수거에 4대, 기동 3대, 상시수거 4대, 노면수거 1대 이런 식이고, 청소와 관계없이 환경단속 차량까지 해서 총 18대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으로 아시다시피 재활용품이 민간위탁에서 수집․운반을 구 직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골목길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량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고, 그 외에도 양정․염포지역 같은 데는 무단투기 분이 있으면 기동수거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고, 1대를 구입해 놓으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400페이지, 재활용 홍보관에  빔프로젝트가 필요한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올해 시비 보조금 50%를 받아서 재활용 분리수거, 재활용률을 높임으로 해서 …

지금 북구는 재활용률이 45% 이상 됩니다마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에 관한 홍보,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재활용 홍보관에 빔프로젝트, 노트북해서 고정된 기기에 의해서 홍보를 했지만 앞으로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동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주민 만남의 날이라든지 그때 가서 빔프로젝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볼까 합니다.

동시에 시비보조 50%를 받아서 홍보영상물도 CD로 작성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평소에 재활용쓰레기를 문전에 내놓았을 때 가져갑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거점수거 장소가 251개소, 대형거점 장소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거점장소별로 수거를 합니다.

○의장 류재건 일반적으로 보통 수요일 같은 경우에 문 앞에 내놓으면 가져가잖아요.

그 외에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버려지는 경향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올해 연말에도 일부 재활용이나 음식물 관계, 분리수거 관계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에 있고, 내년에 홍보영상물에도 그런 내용을 …

정말 쓰레기를 버리면 동네 전체가 쓰레기장이 된다,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부분을 기획물로 작성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형분리 수거함이나 거점수거 장소에 보면, 거점수거 장소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등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데, 사람들이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고 내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대형거점수거 14개 장소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수거를 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토요일은 오전에 한 번 이렇게 수거를 하는데, 수거하는 데를 보면 일반쓰레기를 거기에 투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기동단속반이 투입돼서 무단투기로 간주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류재건 마을에 다녀보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전 수거하는 요일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그것만 지켜지면 쓰레기 불법투기도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도 깨끗해지니까 같이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근하면서 들고 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거점장소나 시간을, 물론 잘 하시는 분은  잘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내년에는 특히 불법투기, 모든 것이 불법투기에 포함되고 재활용분리와 불법투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단속하고, 또 동사무소의 자생단체들도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면 상당수가 근절되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리사이클 마크가 있는 것이, 생산자들이 쓰레기 처리비용을 적게 낸다든가 하는 것이 있지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생산자책임재활용회수제도라고 해서 EPR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박스, 플라스틱 용기, 냉장고, TV 등 삼성 같으면 삼성에서 냉장고를 새로 사면 구냉장고를 회수한다든지 이런 EPR제도를 …

○류인목의원 라면 같으면 라면 봉지뿐만 아니라 스프 봉지까지도 사실 리사이클 마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쓰레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늦게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먹고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려니 쓰레기 같아 보이고, 이렇게 내어놓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수거하는 데가 쓰레기장으로 되지 않느냐, 날리고 해서 지저분해 지는 것 같아서, 그런  소형비닐 같은 경우 재활용되는 비율을 체크 해 보고 소량의 비닐봉투 같은 경우는 생산자에게 부담을 더 시키면서 규격 이상 되는 비닐만 쓰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지금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라고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해도 그것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런데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400페이지에 대해서 아까 하던 질의를 마저 하고 싶은데요.

빔프로젝트의 경우 동에서 교육을 한다면 지금 고정은 있고, 이동식이라면 동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고정 빔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노트북과 기계를 들고 가면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빔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웬만큼은 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아닙니다.

동사무소에 만약 있다 하더라도 …

○이은영의원 장소가 아니라 교육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제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아닌 …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꼭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 이동해서 할 때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빔프로젝트나 노트북이 갖춰져야 홍보영상물을 언제든지 들고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주로 어디서 교육을 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주로 동사무소나 동의 회의실이 넓지 못하면 농협회의실이라든지 큰 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은영의원 하시고자 하는 곳에는 웬만한 빔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식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됩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호환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빔이 웬만하면 다 호환적이지 호환적이지 못한 것이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저희들 전용 빔프로젝트를 해 놓으면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용도가 많다고 봅니다.

100% 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장 류재건 효과를 더 얻으려면 실제적으로 어른들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학교 같은 곳에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저도 제일 공감하는 부분인데 쓰레기처리 문제나 환경문제는 어른들은 이미 인식이 머릿속에 굳어져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환경문제나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면 좋은 습관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의장 류재건 학교에 가서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해 보면 우리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없이 아이스크림봉지나 과자봉지를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인성교육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서, 그 속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흥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내년에 저희들이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 그런 부분도 담아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일본 오사카시 같은 경우는  정규과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예.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재활용하는 나눔장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인데, 유치원에서부터 학생들이 엄마의 손을 잡고 와서 사고 팔고 재활용을 이용하는 체험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의장 류재건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문석주의원 40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수집․운반 대행료가 지금은 5만8,000원인데 6만원이고, 6만원인데 6만2,000원으로 톤당 2,000원씩 올랐거든요.

인상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이것은 저희들 민간위탁시설은 5만9,000원이고 포항에 싣고 가면 8만1,000원하고 중구 시설에 가면 6만7,000원 하는 등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 놓은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404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유지 보수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은 없이 평균 잡아서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유지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내년에 무엇을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가동하면서 긴급하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많이 편성하려고 하다가 돈이 부족해서 적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내년 7월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긴급 투입할 필요성이 있을 때 …

○박병석의원 예산을 2,000만원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 준 결과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을 때 그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확보해야 됩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그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또 새롭게 예산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 들지도 모르고, 이 부분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에 긴급보수를 요할 때, 그러니까 7월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나면 긴급 보수할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돈을 투자  해야 하거든요.

○박병석의원 지금은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시설운영에 따른 하자발생이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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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환경미화과장               박경수

○ 방청인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임선미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