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6호 제1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12월14일(월) 10시
의사일정(제16차 본회의)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의안번호 제262호) ○ 종합심의의결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263호) ○ 종합심의의결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266호) 4.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문석주의원) ------------------------------------------ ○ 5분 자유발언(류인목의원) ------------------------------------------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4. 구정질문의 건(류재건의원) ○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 -------------- ○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에 관한 질문 ------------------------- ○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관한 질문 -----------------------------	2면 4면 6면 6면 10면 11면 13면 14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6차)

(제11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6차)

○의장 윤임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문석주 부의장 및 류인목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의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17만 주민의 불편사항을 살피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했음에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민원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민원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에는 의원으로서 자부심 또한 느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답교～쌍용아진～삼성코아루 아파트 앞 자전거도로 개설 이후에 발생된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 자전거 도로 구간은 총 연장 2.65km로써 작년 8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3월에 준공된 총 3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사입니다.

그런데 준공된 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자전거도로의 상피가 탈락되고 물이 고이는 등 하자 발생 사실을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개선된 게 없다는 점이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전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였다는 사실입니다.

농소3동 쌍용아진아파트단지 주변도로는 개설된 지 약 13년이 지나 경계석과 보도블록 훼손이 심하며 기존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뿌리가 보도블록위로 솟아올라 인도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보행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제외하고 자전거도로만을 설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공사였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전거 도로를 덮는 포장재가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탄성포장재를 사용하여 비만 오면 물이 고이고 배수가 되지 않고 표면이 떨어져 나가 동네 주민의 원성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실한 자전거도로로 인해 길을 가던 보행자가 들뜬 탄성포장재에 걸리거나 빗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안전사고까지도 여러 번 발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8월에 1차 하자보수, 9월에 2차 하자 보수했으나 제대로 되질 않았으며 현재 3차 하자보수가 예정되어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시공이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동절기입니다.

눈이나 비가 와서 노면이 얼어붙는 날에는 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도로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는 원상 복구하여 인도만 있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함에 있어 사전 조사를 통해 주택가, 상가지역, 보행자 없는 외곽지역인지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답교～쌍용아진～코아루아파트앞 구간의 기 조성된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된 하자 보수가 시행되지 않을 바에는 전면 재시공 또는 교체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중산동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현우파크 앞에서 이화초등학교까지의 약 150m에 대해 초등학생 통학로 안전데크 설치는 물론 나아가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이미 본 의원이 주민 다수의 진정으로 구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등 중산동에 거주하는 791명의 이화초등학교 학생들은 이화천 제1교, 제2교, 제3교 옆 도로를 따라 통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1교까지만 보행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제2교에서 제3교까지의 150m에는 인도 및 데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의 등·하교 시 대형차량 운행으로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중산동 주민들은 이제까지 많은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동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설치되어 악취 속에서 지내왔고, 농소2동 주민센터가 멀어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인근에 고등학교조차 없어 교통의 불편을 겪으면서 농소고, 호계고, 달천고, 무룡고까지 먼 통학 거리를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다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린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도 없이 목숨을 담보로 복잡한 도로 위를 통학하고 있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매일 애간장 태우며 자녀들이 귀가해야만 안심을 하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아파트 세대수만 해도 현대글로리아 아파트 외 8개 아파트의 세대수가 2,764세대에 달하고 자연부락 주민 200세대 등 약 3,000여 세대 주민의 자녀가 인도 없는 도로로 등․하교 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청장께서 직접 수립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더라도 우선순위가 최우선으로 세부 사업조서에 나와 있으며, 사업필요성에서도 이화초등학교 진입도로의 인도 확보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 예방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금회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조차되지 않은 것은 정말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축제예산 하나 줄여서라도 이러한 도로 개설이 훨씬 의미 있는 것입니다.

도로확장에 시간이 걸린다면 보행데크라도 설치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비록 집행기관에 있지만 주민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투입해서라도 본 구간에 대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은 하루빨리 시행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소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목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류인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북구의회 제117회 제2차 정례회를 북구의회 의원의 제4대 임기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의정활동으로 마무리 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들어 북구청과 북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관변단체의 각종 공식 행사 의전활동을 지켜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의전행사를 간소화 하거나 생략을 함으로써 행사에 참석하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곤 합니다.

미사여구를 나열한 찬사의 긴 연설보다 짧고 간단한 연설이 감동과 박수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청은 간소화는커녕 너무 의전행사가 길어져 정치행사냐는 비아냥을 자주 듣곤 합니다.

단체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이다 보니 자주 연설이나 행사참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행사에 참석하는 구민들에게는 너무나 의례적인 것으로 비쳐져서 실제의 소통은 더 벽에 가로막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 중에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경기를 하는 도중에 행사를 배치해 경기리듬을 깬다든가, 행사시간을 잡아놓고 구청의 인사들이 참석이 늦어져 기다리게 해서 참석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행사에 직원이나 주민들을 동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에서는 행사에 동원된다고 일을 못하겠다는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에서 각종 회의에 참석해 보면 인원 할당하느라 고민하는 것을 자주 봐왔습니다.

분명히 성질이 다른 행사이고 관심분야가 다를 텐데도 참석하시는 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야말로 전시행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 되어집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당의 인사를 초청 또는 소개하려면 전체 정당에게 똑같이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선출직 공직자 대부분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참석자 중에도 정당 활동을 하고 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의 구청과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의 행사의전을 보면 정치적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개개인은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기관이나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만 공신력이 생깁니다.

엄연하게 구청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법에도 명시되어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전의 결례로 국가간에도 외교문제가 되었던 적도 역사상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 의전은 잘 해야 본전이다.’ 라는 속설이 있습니다만 행사의전을 기획하시는 공무원들은 참석자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7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2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

―――――――――――――――――――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예산심의 결과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문석주 부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문석주 친애하는 17만 구민여러분!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30일부터 12월10일까지 11일 동안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3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1월30일부터 12월11일까지 윤임지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소․과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320억9,938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73억1,252만원, 특별회계는 47억8,686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억8,482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 요구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15억7,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총 세입규모는 전년도대비 115억 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3억7,635만원, 특별회계는 2억84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2억9,000만원, 세외수입 44억143만원, 보조금 53억6,472만원, 지방교부세 621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5억2,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내년 하반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른 재산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는 소폭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 개관에 따른 입장료 및 수강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 대부분 증가세를 보이나 개발 사업 둔화로 개발이익환수금이 다소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거래세가 전년 수준에 머물고 있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은 복지 분야 등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다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인구 증가 및 각종 도시개발 수준을 감안할 때 전체 세입 증가규모는 예년에 비해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확충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0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15억8,48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52억6,379만원, 교육 분야에 2억1,78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1억3,954만원, 보건 분야에 6억2,912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652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0억7,585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은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아직까지 실물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전망이 많으므로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라 풀성 경비 및 단체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구정시책업무 추진비는 내년 지방선거를 감안하여 일정기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종이문서 절감 및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과 병행하여 복사용지 구입비를 일괄 전년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중산 문화센터 및 염포·양정도서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일괄 10% 삭감하였으니 예산집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협의회와 공무원 공동 워크숍의 경우 올해 실시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바, 위원 참석률, 운영 프로그램 등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과 우수제안 위원 시상 및 연구활동비 또한 예산편성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나아가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해서도 주민이 구정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고려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수준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그간 의회의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예산안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고 집중해야 될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금액만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작년 당초예산 심의 의견과 같이 그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존중하였으나 그동안 사업실적을 토대로 1회성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 효과가 다소 낮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강동 해변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해안 소공원, 공영주차장 대부료의 경우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은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그간 우리 구가 투입한 많은 예산 및 행정력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에게 제공하는 공공의 편의시설이라는 성격을 감안해서 자산관리공사와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삭감하였으니 부서 차원에서 벗어나 구청 차원에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관한 오토밸리 복지센터 및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중 생활체육지도자 연장수당에 있어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본연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도한 노동시간이라는 다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불가피하게 5개월분만 승인하였으니, 향후 별도로 정식적인 강사를 채용하여 보다 질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포․양정도서관의 인근 풋살구장 조성 건에 있어 이는 행정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아파트 공유면적인 사유지이므로 향후 발생소지가 있는 문제점을 안고 가는 점을 고려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보호차원에서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니 향후 시설물에 대한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공인된 토지사용 승낙서를 징구함은 물론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임은 당연한 사항이고 이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장포괄사업비, 경로당 개․보수비,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비, 긴급도로 복구비 등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임에도 전년 예산보다 삭감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풍진 검사,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의 경우 수요에 비해 매년 부족한 예산이므로 굳이 보조금 편성비율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비를 증액 편성해서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당부 드리는 의견이지만,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소중히 집행하기 바라며, 특히 조기집행이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너무 성급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각종 단위사업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안번호 제263호)

의안심의 의견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문석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 부의장이 보고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삼재 부구청장 이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윤임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호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 내용은국·시비보조금 및 2009년도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이나 자산취득비 등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34억1,5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32억3,100만원에 대해서 1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억8,400만원이 증액된 1,484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일하게 49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증가와 기타  잡수입 등 3억9,7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5억원, 국·시비보 조금 등 의존수입 5억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괄적으로는 1억8,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편성 내용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각종  사업비 등 집행잔액 23억5,50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6억3,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9억원을 증액하여 총 1억8,400만원이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자체사업의 중요한 내역은 염포동주민센터 신축 5억원, 용수로 개거설치공사5,000만원, 어물항 정비공사 2,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2,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 분야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조성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 조성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재원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계획은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9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제266호)

(부록으로 보존함)

----------------------------------

○의장 윤임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구정질문의 건

(10시37분)

○의장 윤임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건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류재건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존경하는 윤임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7만 북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류재건 의원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사회 흐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평소 알고 싶은 구정 현안 중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솔직하고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에 관한 질문 -

먼저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 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동천 주변에 22.8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기로 하여, 울산시가 추진 중인 동천마스터플랜과 연계되면서 제2의 생태하천 태화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폐자전거 재활용 시책이라든지 보험가입 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모범적인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으로 자전거 이용 구민이

늘어날수록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 있어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를 떠나 자전거 타기를 적극 권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또한 무한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말경에 자전거 100대를 구입하여 공무원부터 자전거 이용에 솔선하고자 공용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공용자전거 구입 예산은 프리바이크 사업, 즉 구민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5,500만원의 200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올해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이월되었는지 이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계획하여 예산 편성된 프리바이크 사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갑자기 공용자전거 제도로 사업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편성 승인권을 가진 의회에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바꾸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주변 가까이에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에서 여러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각 가정에는 한 대 이상 자전거가 거의 없어 프리바이크 사업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향후 프리바이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자전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서편 출입구 잘 보이는 곳에 연두색 자전거 수십 대가 한 번도 사용 안 한 것처럼 바퀴가 깨끗한 채로 주차된 모습을 매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웬 자전거가 이리도 많이 똑같은 자전거가 한꺼번에 주차되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의 근거리 출장 목적으로 구입한 공용자전거 이용실적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용자전거의 기능이 오르막에는 적합하지 않고 색상이라든지 그 모양이 여성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실적으로 자전거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 업무부서에서는 매달 이용실적을 구청 각 과로부터 제출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없고 출장 서류에 이용한 것으로 기록만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공용자전거가 대당 평균 몇 번 이용되었는지 등 그간 이용실적과 방치되고 있는 공용자전거 활성화 이용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공무원부터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으로 공무원부터 솔선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 자전거 도로 부실시공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서도 내년쯤에는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전거 도로 개설 구간 확장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의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등의 자전거 타기 시책 발굴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북구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발돋움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 관한      질문 -

다음은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관 위주에서 민간자율의 업무로 영역이 바뀌어 가고 있는 가운데, 청소업무 또한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 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북구청 바로 옆 연암동 1049-4번지에는 대지면적 약 2,198㎡의 재활용선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이 이곳에 모여 품목별로 선별되는 곳입니다.

이 재활용 선별장은 북구청 건립 훨씬 이전인 1994년에 설치된 것으로써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변에는 농지와 공한지뿐이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급격한 도시 개발로 인해 북구의 한 중심지에 위치하게 되어 주변에는 늘푸른 벽산아파트 등 주택가에 바로 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북구청이 인접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집행부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주택가에 위치한 지금의 재활용선별장을 효문공단 내 이전을 검토하였으나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이전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은 과거의 환경시설인 매립장처럼 악취 등 오염이 발생하는 혐오시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구의 재활용선별장은 노후 된 시설로써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진입로가 좁아 선별차량 및 청소차량 진·출입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의 재활용품 선별 업무가 민간위탁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외곽으로 이전하고,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이 부지는 문화시설 등 타 공공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집단민원 및 소송으로까지 제기된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건도 사실 북구청에서 보다 발빠르게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제는 현재의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계획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관한 질문 -

마지막으로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6회 임시회 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통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본 의원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대산 맨발 숲길 조성공사 사업비 9억원의 예산은 지난 2008년 5월 윤두환 전 국회의원이 직접 중앙을 방문하여 어렵게 따온 것으로써 동대산 일원을 정말 등산하기 좋은 명품 등산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써 출발된 사업입니다.

본 공사의 추진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2008년7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12월까지 토지소유자 협의 및 현장점검을 4개월 동안 시행하여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8월31일 준공되었습니다.

지난 10월6일 동대산 걷기 행사 시 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원님, 주민들과 같이 본 공사 구간을 확인한 바 있는데 참석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업비 7억5,000만원이 들었다고 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업구간이 너무 광범위하다보니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명칭이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 본 공사에 대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사 준공예정일 10일을 앞두고 대규모 공사물량에 대한 설계가 변경된 이유입니다.

매곡산단 뒤편에 7.4km에 이르는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되어 있었고, 당시 국회의원 및 의회에도 그렇게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계된 등산로 구간에 대해 현장검증을 충분히 거쳤고 토지소유자와도 작년부터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 10일을 앞두고 등산로 구간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진행 과정에서 구간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에 있어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7억5,000만원짜리 공사를 준공예정일 10일 앞두고 설계 변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많은 공사물량을 시행하여 실제로 어떻게 준공이 가능하였는지, 회계상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임시회 행정사무상황보고 시 답변한 바와 같이 설계 변경된 공사는 훨씬 이전부터 추진해 온 것이고 다만 회계상 처리가 늦게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이 급하게 이루어져야 했다면 차라리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도의상으로도 의회는 물론이거니와 적어도 사업비를 확보한 당시의 국회의원에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한 이유 등 불가피한 사항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남은 사업비 1억1,000만원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누락된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부실한 부분에 대해 보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남은 사업비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향후에는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가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우리 구 관내 등산로를 지구별로 구분 정비하여 체계적인 등산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세 가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류재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발언대에 오셔서 류재건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강석구 구청장 강석구입니다.

평소 구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임지 의장님,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건 의원께서 질문한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 외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리바이크 사업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8월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본 조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2006년도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전거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온 프리바이크 사업은 2008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자전거시스템 디자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표준안 시달이 되지 않고 있어 우선 공용자전거 100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공자전거시스템 디자인의 표준안이 시달되면 프리바이크 사업이 더욱 적극 추진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프리바이크 사업에 앞서 시행 중인 공용자전거 운영 제도는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생활속 자전거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개인별 행정마일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50회, 자전거 한 대당 6.5회의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라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용률이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되었던 동천 자전거도로 하자보수에 대하여 그 동안 두 차례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 전면 재시공을 요구한 상태로 조속히 완료하여 향후 자전거도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거점별 자전거 무료 수리센터 운영,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과 아울러 자전거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 각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17만 구민 누구나 자전거를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연암동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암동 재활용 선별장은 북구청 바로 옆 연암동 1049-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2,198㎡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하여 품목별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문 청소 전방 지휘소가 함께 위치하며 청소차량 16대와 환경미화원 19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선별장은 1994년에 설치되어 북구청 개청 시 중구에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주변은 농지와 공한지였지만 그동안 주변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연암동이 북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발전 과정 속에 재활용 선별장을 우리 구 외곽지역으로의 이전 필요성에 대하여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전에 필요한 3,000㎡ 정도의 국·공유지중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내부적으로 파악하는 등 기초자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타당성,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분석․검토한 후 외곽지역으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타 자치단체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분석하여 공공성과 주민편의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대산 맨발숲길 조성공사는 매곡동, 중산동, 호계동 일원에 신설등산로 10㎞, 기존 등산로정비 12㎞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금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에 걸쳐 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내용으로는 동대산 정상과 연지암 뒤 정자 2동, 신설등산로 및 기존 등산로변 원두막쉼터 6개소, 평상 11개소, 야외탁자 6개소, 장승 10개소, 시비 2개소 등의 편의시설, 수목명찰 100개, 방향표지판 23개소 등 안내시설과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위험구간의 철재계단, 데크계단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녹차나무 6천여본, 왕벗나무 6백여본 등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등산로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당초계획 노선을 시행하고자 현지측량 등 시행과정에서 일부 구간의 급경사 지역 및 계곡과 계곡을 횡단하는 문제점 발생, 추후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 발생 우려되고 또한, 일부 산주가 동의하지 않은 구간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노선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기한을 10여일 앞두고 설계변경 된 사유는 공사 진행 중 노선변경, 산주재협의, 시설물 재배치 등 수차례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우선 공사를 추진하였고, 최종 변경요인이 취합되는 시점에 일괄 설계 변경하여 회계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농소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여가시간 활용 등에 동대산 맨발숲길을 이용, 호평을 하고 있으며, 부산 서구청 등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견학을 다녀갈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1억1,000만원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구간 내에 맨발시설물인 세족물통, 맨발 호박돌길, 맨발 해미석길 등을 설치하고, 급경사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주민편의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자 사업 발주하여 내년 2월경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임지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

○ 출석의원(7인)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삼재

총무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정지식

기획감사실장               박경수

※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