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12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2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아동복지법」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정비 및 보완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법」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제4조제1항)

나. 연임규정 변경 (안 제5조)

다. 자치단체 위원 위촉규정 반영(안 제6조제1항)

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14조(‘11. 8. 4. 전부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법인「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및 제4조제1항의「아동복지법」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 연임 규정(제5조) 및 위촉 위원의 성비(제6조제1항) 규정 추가,

-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 검토결과,

-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 순화 등 일부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