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남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4년 11월 13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월정수당 등 의정비 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보(‘14. 10. 30.)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월 2,139,160원에서 월 2,175,830원으로 개정함.(별표1)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2014. 10. 30.에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육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부합되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