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12년 6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우리 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의 범위와 운영, 시설 이용, 운영 위탁 등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 위치,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설의 이용과 그 이용 제한에 대해,

○ 안 제7조에서는 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시설의 운영 및 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변상책임, 손해보험의 가입, 지도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우리 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구의 열악한 청소년시설을 건립함에 있어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음.

- 다만, 제5조제1항에서 “청소년은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 한편,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광주광역시 서구 등)에서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가 특정시설에 대해 일정시간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냉방‧난방시설 등 사용, 시설‧장비 유지‧보수 등을 감안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관련)

‧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일반인(기관‧단체 포함)에게도 시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로로 할 때에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범위는 어느 시설까지로 할 것인지(예, 다목적실 등)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어떤 내용으로 명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의원 간 충분한 논의와 조례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에 대하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우리 구 주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조례안의 표지(참고사항 등)에 이런 사항이 적시(摘示)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질의‧토론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관계 법령: 붙임 자료 참조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발췌)

현 행	2012. 9. 22. 시행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발췌)

법	시행령
[법률 제11046호, 2011.9.15, 제정] [시행 2012.3.1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3656호, 2012.3.13, 제정] [시행 2012.3.16] 제1조(목적) 이 영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생략)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분석평가의 시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생략) 2.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3.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지방의회 제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