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7차부록)

2015. 7. 20.(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건설도시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부서별 검토

공원녹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3,747,073,100	3,747,073,100	0	0	100.0%
세외수입	78,241,100	78,241,1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00,000,000	800,000,000		0
보 조 금	2,868,832,000	2,868,832,000		0

○ 징수결정액 37억 4,707만 3,10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8,150,709,960	8,137,609,630	0	13,100,330	99.8%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277,425,960	3,271,675,380		5,750,580
산림자원 보호육성	4,865,636,000	4,859,737,290		5,898,710
재무활동	7,648,000	6,196,960		1,451,040

○ 예산현액 81억 5,070만 9,960원 중 81억 3,760만 9,630원을 지출하고, 1,310만 33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73 (시설비 - 산불예방 관련)

-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시설비(401-01)로,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1,822만원을 집행하고, 17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이설 현황 등에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75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에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510만원을 편성하였음.

-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이 반납되어야 함에도, 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교통행정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887,880,900	835,071,830	298,195,290	3,754,613,780	17.1%
세외수입	4,587,880,900	535,071,830	298,195,290	3,754,613,780
보 조 금	300,000,000	300,000,000		0

○ 징수결정액 48억 596만 1,010원 중 8억 462만 3,280원을 수납하고, 2억9,819만 5,29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7억 5,461만 3,7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756,421,000	744,693,310	0	11,727,690	98.4%
선진 교통문화 구현	634,632,000	625,810,190		8,821,810
행정운영경비	121,389,000	118,483,870		2,905,130
재무활동	400,000	399,250		750

○ 예산현액 7억 5,642만 1,000원 중 7억 4,469만 3,310원을 지출하고, 1,172만 7,69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주차장특별회계	1,639,588	2,718,689	1,981,162	737,527	53,257	684,270

○ 징수결정액 27억 1,868만 9천원 중 19억 8,116만 2천원을 수납하고, 5,325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8,427만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주차장특별회계	1,639,588	1,639,588	880,813	880,813	0	758,775

○ 예산현액 16억 3,958만 8천원 중 8억 8,081만 3,305원을 지출하고, 7억 5,877만 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일반회계>

○ 결산서 p.121 (세입 - 과태료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태료로, 1억 4,000만원을 편성, 5억 5,562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135만원을 수납하고, 3억 4,427만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음.

-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452 (인력운영비 관련)

-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로 당초예산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1억 9,808만원을 편성하여, 1억 4,754만원을 집행하고, 5,05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2013년도 주차단속요원 인건비로 1억 2,358만원이 집행되었음에도 2014년도 1억 9,808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 고
계	489,373,710	221,240,240	6,817,000	261,316,470	45.2%
세외수입	446,373,710	178,240,240	6,817,000	261,316,470
보 조 금	43,000,000	43,000,000		0

○ 징수결정액 4억 8,937만 3,710원 중 2억 2,124만 240원을 징수하고, 681만 7천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6,131만 6,4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비 고
계	1,094,228,000	1,078,872,720	0	15,355,280	98.6%
건축행정건실화	717,756,000	710,265,810		7,490,190
도시경관 개선	123,471,000	122,757,500		713,500
행정운영경비	167,047,000	159,895,730		7,151,270
재무활동	85,954,000	85,953,680		320

○ 예산현액 10억 9,422만 8,000원 중 10억 7,887만 2,720원을 지출하고, 1,535만 5,28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1,620	11,620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운영보조금 지원	402-01 민간자본보조	500,000	11,620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1,620

○ 공동주택관리 직접감사에 따른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없음

Ⅱ.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옥외광고정비기금	401,580	93,665	495,245		495,245	보통예금 정기예금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조성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총4억 9,524만 5천원으로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입) p.27 (과태료 체납 관련)

-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 중 과징금및이행강제금 세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7,577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6,888만원을 수납하고, 689만원이 체납되어 이월되었음.

-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맞추어 예산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감액편성하지 않은 사유와, 체납액 발생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조직개편된 부서 결산서(세출) p.83 ~ 84 (인건비 관련)

- 건축주택과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101-01)로 당초예산에, 8,072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 692만원을 증액한 8,764만천원 중 8,133만원을 집행하고, 63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예산을 증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5. 7. 20.(월)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제1항에 따라 2014년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의회사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79,650	779,650	0	0	100%
경상적세외수입	769,650	769,650
임시적세외수입	10,000	10,000

○ 징수결정액 77만 9,650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267,922,000	1,255,593,050	0	12,328,950	99.0%
지방의회 운영 지원	568,724,000	564,426,690		4,297,310
행정운영경비	699,198,000	691,166,360		8,031,640

○ 예산현액 12억 6,792만 2,000원 중 12억 5,559만 3,050원을 지출하고, 1,232만 8,9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특별히 검토 보고할 사항은 없음.

당일의사일정 변경안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23.(목) 10:00	9	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89호, 보건소) 2.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제84호, 행정지원국) 3.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호, 이상육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강진희의원 발의 - 복지경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5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6호, 복지경제국) 7.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87호, 건설도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8호, 건설도시국)	소회의실
7. 24.(금) 10:00	10	1.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종합 심의의결	본회의장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7. 23.(목) 10:00	9	1. ~ 8. 변동없음 〈추가〉 9. 겨자씨 공동생활가정 아동학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번호 제93호, 강진희 의원 발의) 10.양정동 노래교실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안번호 제94호, 강진희 의원 발의)	소회의실
7. 24.(금) 10:00	10	1. ~ 2. 변동없음 〈추가〉 3. 구정질문의 건 ○ 울산 북구 구정주요현안에 대하여(강진희 의원)	본회의장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