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 경제일자리과
일시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2024년도 행감)

(2024년도 행감)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은 실·국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날에 실장·국장·관장·과장·동장·이사장 등께서 증인 선서를 하고, 실장·국장·관장·이사장의 총괄보고 후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과 경제문화국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선서문을 받음)

----------------------------------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장 김시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선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9월 말 기준 5개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1억933만1,000원으로 이 중 43억4,593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비비 24억803만1,000원을 포함한 27억6,339만3,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구정 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구정 운영의 성과 제고를 위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평가 내실화를 위해 지표 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의 우수한 결과를 위해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부전문가 컨설팅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올해 부족했던 정성지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페이지,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4명을 선발·포상하였고,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에서 구정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창의행정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구정 베스트사업 선정, 우수 제안 선정을 통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제고와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정책개발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67개 사업, 38억3,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새올 정책토론방 개설 운영 및 직원역량 강화 교육 실시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민 만족을 위한 체계적 정책관리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총 5개 분야 56개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과 분석으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이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 사전 심의와 정책실명제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 이행률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과 주민평가단 회의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재정 투자 심사, 지방재정영향평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3회 추경과 2025년 당초예산 편성까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재정 민주주의 강화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동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운영으로 주민주도의 실질적 참여예산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송무 수행입니다. 현재 30건의 행정·민사소송과 17건의 행정심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쟁점사항 분석을 통한 적극적 대응으로 승소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전 법률자문과 직원 송무 교육을 통해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통계조사입니다.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지원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기에 정비토록 하였으며,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종합감사 5회, 특정감사 2회 등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감사업무를 추진하였으며, 명예구민감사관 및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으로 구민참여가 보장되는 감사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특정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내실 있는 시책 추진으로 청렴북구 위상 강화입니다. 청렴토크 콘서트 및 청렴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해 청렴실천 의지를 제고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해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리플렛 제작 및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 재산등록 심사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등으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입니다. 기존 행정 마일리지에서 대상 항목 추가 및 인센티브를 확대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행하여 상반기 224명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용역 보고서 발간을 위한 마지막 조정작업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2월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세대와 함께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추구할 수 있는 중점과제를 하나하나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1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시정요구 1건은 2023년 울산광역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적극 개선으로 지적사항 61건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부서별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과 감사 지적사항 사례전파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은 여건변화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사업 3건에 대해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거쳐 공약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별 추진상황 실무회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공약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무 관리·감독 철저에 대해서는 상반기 민간위탁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개정된 조례 내용 숙지를 위해 민간위탁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향상 노력에 대해서는 청렴협의체 운영, 청렴캠페인 및 청렴만족도 조사 등 반부패 신규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12월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시 질의하신 공공의료원 및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 관련하여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하여 울산시와 정부가 함께한 노력 및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북구 주민들의 의료 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에 지속적으로 울산의료원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이에 시에서도 2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7월부터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4월 용역 완료 후 용역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김시찬 실장님 및 관계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예산실의 전반적인 재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 기획 그리고 재정 발굴 등 우리 구의 실제 살림살이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구 지방교부세 최종 교부액이 354억 원이고요. 2023년 227억 원으로 127억 원이 우리 구 재정에 펑크가 났어요.

그리고 2024년8월30일 기준으로 54억 원 정도 교부로 지금 17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작년에 51조 원, 그리고 올해는 약 30조 원 정도 세수 펑크가 난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행정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재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반적으로 국세가 언론보도 자료에 나왔듯이 약 29조6,000억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약 2조508억 원 정도 감소되고 그리고 우리 구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특별교부세도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보다 약 634억 원 정도 감소한다는 행안부 공문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공시지가를 하향하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다 보니까 부동산교부세가 해마다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약 300억 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지난해 약 190억 원 정도, 올해 부동산교부세 약 1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사이에 약 150억 원 정도 자주재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교부세 결손에 대해서 일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자체에서는 보통교부세를 광역을 경유하지 말고 울주군이나 시처럼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 달라는 움직임이 구청장·군수협의회 중심으로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족한 결손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좀 더 타이트하게 시급성이라든지 장내 파급 효과성을 고려해서 세출 예산에 편성할 때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 불균형을 줄여주는 게 국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력이 없다 보니 세출 예산을 줄이고 긴급성, 시급성에 따라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 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여유 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 전체에서 동구와 북구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없습니다. 동구는 3월에 조례도 제정해서 진행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는 조례안이 없어서 지금 설치가 어렵다는데, 우리 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안부가 지방세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각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와 기금을 설치하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까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나「지방회계법」상의 강행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강제 규정은 없는데, 현재「지방회계법」이 입법 예고가 되어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년 평균치가 10% 증가할 경우에는 그 증가한 10%의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무조건 예치하라는 주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저희 북구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의회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의 재정 여건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재정기금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의회에서 부결이 한 차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기금을 설치할 계획인데, 지금 기 구성되어 있는 중구, 남구, 울주군 사례를 봤을 때 울주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약 98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약 5억 원, 남구는 10억 원,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사항은 울주군 외에는 큰 실효성이 없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순세계 잉여금 평균 금액을 약 280억 원 정도 봤을 때 그보다 10% 더 늘어났을 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해야 되는데 그럼 280억 원 보다 10% 더 늘어나게 되면 약 28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28억 원의 절반, 그럼 14억 원 정도를 기금에 예치해야 되는데 그 14억 원이 우리 북구 전체 재정 규모 5,000억 원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관련 조례를 의회에 올려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처럼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지 않는 이상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를 어느 정도 계속 적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예산 자체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재난 상황이나 재정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지방회계법」개정이 확정되면 조례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간략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예산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기획예산실하고 사업을 하면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체평가위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정말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의견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의회 의원님들이 따로 연구회를 열어서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연구결과를 공유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어요.

작년 행감 때도 모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다과 구입한 게 되게 많은데 거의 모 기업의 온라인 결제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우리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어떤 용역을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하는 게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나가는 것들이 다 지역 밖으로 새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온라인 결제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다과 구입할 때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다과 구입 같은 경우도 중구 장현동에 있는 가게에서 주로 다과를 구입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업체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지양해 달라고 해서 다과  구입은 호계에 있는 업체로 바꿔서 지난해 이후로는 중구 업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업체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바쁘고 배달이 바로 되다 보니까 또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온라인 결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팀장님들과 회의해서 가급적이면 온라인 구매를 좀 지양하고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어쨌든 지역순환 경제 개념을 가지고 우리 지역 안에서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행감자료 23쪽에 위원회 개최 상황이 나옵니다.

먼저 17쪽에 보면 기획예산실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7명인데 전부다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확인을 해보니까 당연직 위원이 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님, 그다음에 위촉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공무원이나 학계 그 밖의 인사들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위촉 위원은 아마 필요 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아마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23쪽에 보면 작년 연말에도 약 3회 정도 개최한 것 같고, 올해도 개최했는데 당연직에 계신 분들만 회의를 했고 위촉은 전혀 안 하셨나 봐요. 그건 왜 그런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통상 구정조정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어떤 사안을 처리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그리고 다른 판단할 현안이 부서별로 생기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정도의 사안이면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작년 올해 구정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안건 자체가 통상적인 행정 업무와 관련된 안건이라서 별도로 외부 위원을 위촉한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제가 회의록을 못 받았는데요. 굳이 외부 위원을 위촉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예를 들면 주요 안건이 민간위탁의 사무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런 평가가 주로 올라오는데 결국 그건 수탁도 선정위원회, 민간위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업무가 조례상 민간위탁 업무의 적정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 위원이 올 필요 없다든지,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 평가 시상이라든지 그래서 굳이 외부 위원과 큰 상관이 없이 국장님들이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은 되기 때문에 외부 위원 위촉 사례는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회의 안건을 따로 제출해 주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회의록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30쪽에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던데, 지금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난해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면서 위원회도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은 위원회라서 올 1월에 위원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폐지된 위원회입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조례 폐지에 의해서 협의회가 없는 걸로 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올해 신설돼서 운영했고 회의를 한 번 하신 거죠. 안건은 어떤 거였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학술연구용역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편성 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에서 사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17쪽에 구성을 보면 전체가 15명이고 당연직이 7명, 위촉직 8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에도 위촉직이 임명직보다는 많도록 과반 이상 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만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할 때 외부 위원들하고  심도 깊은 회의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회의 한 건 24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5명 위촉 위원들이 참가를 하셨나봐요. 예산 집행이 5명 된 것 보니까, 당연직은 안 나갔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회의를 할 때는 당연직보다는 위촉직이 훨씬 작게 참여를 한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그래서 조례에도 가능하면 위촉직이 많도록 인원을 정했다면 실제 회의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지 원래 조례 취지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위촉직 위원은 8명인데 대부분 정책연구용역 심의이다 보니까 건축, 환경, 토목 교수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의 일정을 조정해서 다 잡기가 힘든 게 현실적 한계가 있는데 위원회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희위원 저도 명단을 보니까 다 참석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그래도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의정 활동 중에 제가 속한 위원회는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의견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당연직 말고 위촉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말을 많이 풀지 않으면 의견을 많이 내는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참석해서 위촉직 분들이 의견을 많이 줘서 전체 위원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많이 담길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관리 상황을 보면 남녀 성비가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번에 듣기로 남녀 성비 부분에 어느 정도 맞추라는 내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60%가 초과되면 그렇게 구성되지 않게끔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고는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남녀 성비가 11대 2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같은 경우도 11대 3, 투자유치위원회 11대 2, 노사민정협의회 22대 3, 성비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시정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는데 각 부서에서 위원회 특성상 도저히 특정성의 전문성이라든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본인들도 구성이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성의 60%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사유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위원회 구성할 때 그 반영은 필수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11대 2 정도면 20%밖에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 부서에 전달해서 위원회 성비 비율을 최대한 맞춰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19쪽에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위원 수가 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위원 수가 2명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위원회 관리카드를 보니 거기는 11명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적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11명이 맞죠?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또 위원회 수가 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못 세웠나, 인원을 잘못 했나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2024년3월2일에 임기가 만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만료된 인원을 제외시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아마 위촉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촉이 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경위원 3월2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지금은 11월입니다. 이 자료가 제작된 기간이 언제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9월30일 기준입니다.

○이선경위원 그죠? 그동안 위촉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내용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실무위원회도 2023년12월5일에 임기가 만료됐어요. 작년 12월입니다.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제작 기간을 본다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인데 아직도 위원회에는 2명, 관리카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평가위원회도 12명인데 5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두 건 정도 발생했다면 그럴 수 있고 시정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면서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라는 내용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야 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고요.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위원회 임기가 만료가 임박하면 그 전에 어떻게 재구성을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해서 연임이 끝나는 위원은 새롭게 신규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방침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각 부서에서 1차적으로 위원회 위촉 시기를 놓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를 총괄하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챙겨야 되는데 위원회가 110개가 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도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임기 만료가 임박한 위원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를 총괄하는 만큼 한 번 더 챙겨서 위원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저희가 행감자료에서 이것 찾는다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조금만 더 챙겨서 부서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위원회 관리카드에서는 위원회를 수시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행감자료에 보면 개최 시기 연 1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수시 개최하고 연 1회는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수시 개최는 발생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는 뜻인데, 연 1회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맞지가 않아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위원회 부분이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회의록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 하고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원칙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면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선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했다면 그 내용이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회의를 개최하고도 회의록 작성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문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자격심사 심의하는 부분에도 회의록 작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는 3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작성은 한 번 하고 미작성이 두 번입니다.

이런 자격 심사, 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심의를 하는 이런 부서에서도 회의록이 작성 안 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회의록 작성 관련해서는 부서에 기획예산실에서 공문도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형식에 상관없이 위원회가 개최되면 일단 회의록은 남겨야 된다고 공문도 발송한 상태인데, 이번 행감 때 자료를 보니까 미작성 사례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별도로 작성이 안 된 문서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성격의 심의나 자격 심사 부분에 있어서 또 회의록 작성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성비 균형 이 맞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임기 만료되어 있는데 아직도 위촉되지 않아서 그대로 공백 상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실해 보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믿고 관리위원회의 성격이나 내용에 관한 것만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위원회를 관리하는 만큼 각 부서에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8기가 들어선 지 횟수로는 3년째 돼가고 있는데,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1-17페이지,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에 2024년 상반기 중 대내외 여건 변화 및 재원 미확보 등을 사유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사업 3건에 대해서 회의를 거쳐서 공약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상반기에 공약 여건 추진이 좀 어려워서 변경을 추진한 게 종합대학유치 건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한 건, 장기 체육시설 3건입니다.

청장님이 처음 취임하셨을 때는 그런 공약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국립대학 유치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여건 공약 추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아서 변경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 콘텐츠 같은 경우도 실내에 그런 콘텐츠를 집어넣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변경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용역 같은 경우도 그런 중장기 용역을 했을 때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공약 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대학 유치 관련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29페이지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공약을 변경해서 공약률을 올리기 위해서 변경하는 이 자체는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 박천동 구청장님을 당선시킨 요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 사업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공약 변경을 빨리 한 게 아닌가, 대통령한테 어떤 건의를 했으며 시장한테 어떤 건의를 해서 포기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대통령 공약뿐만 아니라 시장님과의 연계 공약이 있는데 일단 울산시에서도 공약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구민과 약속을 취임하셔서 하셨지만 일단 통상적으로 청장님들이 취임을 하실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공약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취임하셔서 행정적, 재정적, 법적 여건을 따지다 보면 그 공약 의 이행률을 임의로 높이기 위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상당 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나 이런 전환은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급적 그 공약과 유사한 다른 공약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변경한 내용 중에 대학을 대신해서 대학 연계한 교육인프라로 이번에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멀티캠퍼스, 유비캠퍼스 프로그램이 교육관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슷한 걸로 변경을 한다지만 이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 시장, 구청장 공약이 종합대학유치가 있지만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폭이 너무 가파르고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대학을 결국 타 지역에서 유치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또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대학과 관련 유사한 기능을 좀 더 유치해서 공약을 바꾸는 게 저는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종합대학을 유치하는 것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쨌든 울산대학이 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유비캔버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각 구·군에서 한 군데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청장님이 울대 글로컬 추진단장님하고 협의도 두 차례 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다른 구·군에 1개지만 우리는 1개 이상, 약 2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서 5개 구·군 중에 우리 북구만 대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1개 정도 더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하나는 평생학습관, 하나는 매곡 쪽에 추가로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물론 종합대학유치를 기대했던 주민들에 대한 상실감은 있겠지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재정적 여건이나 법적 여건이 안 되는데 이 공약을 대통령, 시장이 했다고 해서 끝까지 잡고 있는 건 오히려 주민들한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완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의 추세이고 특히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더 늘고 있습니다.

울산 5개 구·군 중에서도 울주군이 좀 더 높은지 북구가 더 높은지 올해 기준으로 서는 잘 모르겠으나 5개 구·군 중에서도 상위권이고 전국에서도 상위권입니다.

지금 울산 북구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자라서 과밀 과대학교가 있는데 학령인구 감소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경제일자리과에 추가질의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20대, 30대 울산 북구 출신의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일 큰 이유도 종합대학이 없어서, 그 이유도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북구의 20년, 30년 뒤의 미래를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서라도, 저는 변경 사항이 아니라 추진이 더디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야 된다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질의가 빗나갔는데 지역을 살릴 수 있고 작은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종합대학 1개가 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빨리 포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장님이 지금 판단해서 추진을 못한다고 해서, 당선이 되고 들어온 지 만 2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변경해서 포기할 정도의 사안인지 조금 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가서 읍소하고 안 되면 북구의회 의원들이랑 같이 가서 왜 북구에 종합대학의 유치가 필요한지 요청을 드리고 또 강력하게 요구해서 어렵지만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공약사항이기는 하지만 후보자들 간에 공약남발일 수도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어떤 후보가 당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약남발을 할 수 있고, 실장님 말대로 당선이 된 후에 와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뚜렷한 노력이나 성과를 언론이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울산 북구에서 종합대학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찾아갔고 교육부를 찾아가서 어떻게 노력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학령인구 감소는 북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우리 북구에 종합대학이 유치되면 좋은데 1년에 저희 북구에 출생아 수가 약 1,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5개 구·군을 다 합치면 5,000명인데 보통 종합대학을 생각하면 신입생이 5,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명 태어나는 인구를 보고 향후 20년을 봤을 때 학령인구가 충족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매체나 인구 관련 포럼을 보면 결국은 20년 지나면 각 대학이 광역별로 하나밖에 남을 수가 없다. 그게 불을 보듯 뻔한 상태인데 그런 대학을 우리 북구는 그래도 학령인구가 유지된다는 이유만으로 끌어오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으면 노력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물론 종합대학이 한 지자체를 먹여 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례를 보면 그 대학이 신입생을 유치를 못해서 문을 닫게 되면 그 지역이 황폐화되는 건 시간문제입니다. 그런 사례가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규 대학을 신설하는 건 교육부 차원에서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 유치라든지 장학기금이라든지 그런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판단했을 때는 실현하기가 어려운 공약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학교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실장님 말도 제가 일부는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경쟁력 있는 대학 그리고 지자체 중에서 광역단위 내 1개 대학이 남는다면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하면 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에 나왔듯이 국립종합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일반 사립, 능력 없는 대학들은 사라질지 몰라도 능력 있고 특성화가 되고 국립종합대학교의 규모를 갖고 있는 대학교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걸 섣불리 유치하기 전에 판단해서 변경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약 2,3년 전에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부경대학교가 울산에서 유치하려고 추진하다가 유니스트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제 말은 아무 대학이나 종합대학으로 신설하자는 주장이 아니고요.

말한 대로 타 도시에서 당겨 와야 되는데 분명히 대학교가 넘쳐나서 쉽게 말해서 부산을 예를 들면 부산에는 지금 국립대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3개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3개 이상 있습니다. 부산에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대학이 쉽게 말해서 부산대, 동아대, 부경대 이런 식의 전문대랑 해양대, 특수화된 대학교가 있는데요. 저는 울산 북구에 대학교가 왜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 면 울산 북구에는 현대자동차라고 자동차 전문기관이 있고 고등학교도 북구에 자동차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만들어서 취직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이 졸업해서 어디로 취직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서울이나 화학공단입니다.

울산대학교 이사진이나 현대그룹이라고 얘기해도 울산 북구에 국공립대학을 유치해서 자동차 연계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인도 첸나이 공장도 다녀오고 현대자동차가 진출함으로 인해서 그 부속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딸려가서 그 인구들이 몇 만 명씩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글로벌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1개 사업이 잘 됨으로써 그 사업들이 먹여 살리는 인구들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너무 조급하게 공약이행을 변경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변경이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많이 아쉽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건 변화와 재원 미확보로 또 변경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장기적이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만큼 실장님께서 좀 더 직원분들과 물론 앞으로 청장님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공약 같은 경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습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전 민선6,7기 때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

공약 집행이나 추진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외 혹시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어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신경썼습니다.

이번에 전체 북구에서 진행되는 축제라든지 행사 부분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민선8기 구청장 공약 토론회 개최에 예산 지출을 했더라고요. 예산 지출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보니까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집행된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참여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을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같은 경우 올해 4월26일 날 한 번 주민평가단회의를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4월26일 날 북구청 3층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또 7월1일 날 평생학습관 4층에서 한 것은 토론회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또 12월에 예정돼 있더라고요. 올해만 해도 세 번이고요. 2023년도에도 6월22일 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자 제작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기 쉽게 책자를 컬러풀하게 멋지게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공약실천계획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책자가 몇 권인지 보십시오. 저희도 비교한다고 힘듭니다. 5,6월에 한 번 하고 또 9월에 만들었는데 책자를 3개월 만에 만들어내서 책자 제작 비용이 적어도 수백만 원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자를 계속 내는 이유가 있겠죠? 있으니까 만들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책자를 두 번은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 1회 공약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7월 달에 책자를 만들어야 하고 행감을 하니까 행정사무감사용 자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약이 변경돼서 공약이행평가 단 회의를 하게 될 때 만들게 되는데요. 저도 작년에 그런 모습을 보고 변경을 할 때는 굳이 이렇게까지 책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을 한 번 제작할 때마다 제작비가 200만 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연 1회 공약평가보고회와 행정사무감사용일 때는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때는 tab을 이용한 자료로 대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된 부분만 자료를 만든다든지 해서 책자 발간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예산이 계속 집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좀 아껴서 주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공약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토론회를 계속 개최해서 6,70명의 주민들을 오게 하는데 이 부분은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토론회는 연 1회 개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 수당은 7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선경위원 6,70명도 7만 원이 나갑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사람만 나가고요. 위원이 18명입니다. 18명에 대해서만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민선8기에 와서 처음 시작한 부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 공약평가단은 민선6기부터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 연 1회 하는 공약보고회 때 참석하셔서 위원회 수당이 나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약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도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공약을 변경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부득이 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가 다 모이는 토론회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선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민선7기부터 있었던 것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단 회의이고 여기 토론회는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회의에서 토론회로 명칭만 바뀐 건데 회의라는 명칭을 쓰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단체장이 말을 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다른 분들도 와서 공약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분은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할 사람은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명칭만 바뀐 거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회의 부분은 행사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고요. 사업 부분에 2023년6월22일과 2024년7월1일에만 사업명이 민선8기 공약이행주민평가단 토론회로 해서 두 번 개최됐고요. 예산액도 366만8,000원, 390만 원 해서 참여 인원 77명, 65명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만 해도 두 번 개최가 됐단 말이에요. 4월 달에 한 번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12월에도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4월에 한 것과는 다른 게 7월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것은 공약이행주민평가단 18명 외 각 동에서 관심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 두세 분도 추가로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년간 공약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약 관련 전 부서장이 7월에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4월 달 같은 경우 공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한 회의이기 때문에 공약 변경과 관련된 부서장 2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행사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안건이 생겼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12월에 개최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12월도 공약 변경 부서가 있으면 공문을 받을 겁니다. 지금 상반기에 3건 변경을 했지만 또 재정 여건 변화로 추진이 어려운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서가 2,3개이면 그 부서장이 와서, 공약이행주민평가단 18명이 와서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당시 구청장의 공약을 보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론회, 회의를 거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 제작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만 책자를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실행되어서 예산 절감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 외의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립대학 이전 유치라고 했습니다.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이전되는 부분으로 북구에 국립대학이 이전돼서 유치될 수 있구나 라는 정말 큰 기대감과 우리 아이들을 키워서 타지로 안 보내고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고 또 대학 관련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표를 준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닙니다. 이 공약은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울산 북구에 신경을 쓰는 부분 그리고 시장까지 이렇게 공약을 하였는데요. 어디 국립대학을 이전하는지 실제적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립대학 중 어느 대학을 이전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언급되는 학교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장님 공약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시 대학협력과를 방문했습니다. 시장님 공약도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실제로 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도 컨택을 했는데 여의치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올 수는 없고 왔을 때 재정 인센티브가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을 타 지자체로 뺏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학 유치를 해서 이전되면 인구가 유출될 거고 특히 청년인구들이요.

그리고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부지 제공이라든지 재정 지원 등 상당한 인센티브 이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전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을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던져본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북구민들을 희망고문을 시키지 않았나 라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가능한 공략으로서 빈 공략이 아닌 단체장이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공약을 얘기해야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국립대학을 유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공약의 심도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예로 공공의료원 유치 부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부지까지 지금 다 선정돼 있는 상황인데 지지부진합니다. 이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예타 면제에서도 탈락했는데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사실 알 수 없는데요. 구청장님 공약이니까 구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올해 청장님이 시장님을 두 번 뵈었는데 뵐 때마다 이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선경위원 시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시장님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청장님 공약에 나와 있지만 시장님하고도 연계된 공약이고 시도 예타 면제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의 추진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선경위원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했던 민선7기의 것을 이어받아서 우리 북구가 의료원, 병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원은 안정된 의료 인프라를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그리고 시장님 ….

이건 시장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나라에 요청해야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2022년도7월31일 기준 5개 분야 57개였던 사업이 2023년7월 5개 분야 56개사업으로 갑자기 하나가 사라지면서 공약 자체가 빠져버렸습니다. 서로 상황을 비교하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마 호계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 공약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시 구청장님 취임하실 때 호계전통시장에 주차타워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이미 호계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국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에서 국비 지원 여부를 알아보니까 추가로 국비를 받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이 공약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럼 공약 변경 사항에 이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빼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하기 전에 공약이행주민평가단 회의를 해서 공약이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빼는 상황입니다.

○이선경위원 작년에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올해는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지 않아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공약을 하셔야 하는데 쉽게 공약 하나를 빼버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수립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공약이 된다는 게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23년9월30일 날 임기 시작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수립 공약이라고 돼 있는데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25년에야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추진으로 7,000만 원 투자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임기 1년 남은 시점에 9월30일자 책자를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기본 구상 수립 용역에 7,000만 원 용역 추진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을 하고 추진율이 75%로 갑자기 됩니다.

아마 문화체육과 행감 때도 자세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실장님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문화체육과에서 공약이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수립으로 돼 있는데 중장기계획수립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건데요. 용역을 줘서 중장기계획이 도출되면 결국은 중장기계획이 눈앞에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체육시설이라는 게 과다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니까 차라리 이런 내용보다는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면 오히려 실행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공약명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수립이 아니라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런 용역 시행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나온 공약으로 한 가지가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가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공약사업이 되는지 의문점과 전혀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야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진행 과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공약을 어쨌든 실현해야 하는데 실현하기 위해서 도출된 결과를 봤을 때 너무 먼 미래 이야기라면 가까운 시일 내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약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늘 하던 업무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새롭고 신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이나 생활 인프라를 위한 공약사항이 돼야 하는데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이것도 그냥 부서에서 늘 하는 겁니다.

운동기구가 필요하면 운동기구를 하고 운동장의 잔디가 오래됐으면 잔디도 교체하고 시설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이런 부분도 공약사항으로 있고 내용을 보면 추진계획 내용이 앞뒤가 계속 진행해 온 사항과 맞지 않습니다.

2024년6월30일, 2024년9월30일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뒤죽박죽 엉망입니다.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의구심이 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의구심이 자꾸 들까 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농소2동운동장 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농소2동운동장이라고 따로 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 중산스포츠타운을 농소2동운동장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농소2동운동장으로 바꿀 수 없죠? 그대로 중산스포츠타운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직 농소2동운동장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민선7기 때 시작했던 내용들이라 구청장님 공약 내용 제목이랑 맞지 않는 데도 이렇게 쓰는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문화체육과와 같이 검토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민들은 농소2동운동장이 조성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소2동운동장 위치를 예전에 한 번 공약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약수터미널 있는 뒤쪽 부분에 농소2동운동장이 없으니까 운동장을 설치해주겠다 라고 했는데요. 잘못 보면 농소2동에 운동장이 새로 생기는 줄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중산스포츠타운하고 서로 완전히 별개라고 하면 모르지만 농소2동운동장이라고 쓸 수 없는데 제목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부서랑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의 달천철장 전시실 실감콘텐츠 조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전 시설 안에 실감콘텐츠를 조성해서 하겠다 라고 공약사항에 돼 있습니다. 이때 구청장님은 사업비를 시비를 받아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시비 2억1,000만 원 그리고 구비 9,000만 원 해서 3억 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실장님이 확인하신 부분은 어떻습니까? 시비를 요청해서 시비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액 구비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달천철장 유적공원은 시 문화재다 보니까 처음에 시비를 받아서 추진해야 한다 해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시와 계속 시비보조금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확보가 여의치 않고 오히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맞습니다. 2023년도에 당초예산 시비 미반영으로 이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시비를 가져왔다고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 원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구청장님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다면 구청장님이 요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와서 시비로 진행하고 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전시실 안 실감콘텐츠 내용이 변경됐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전시실 내 실감콘텐츠를 조성하겠다고 계획이 들어갔는데 실감콘텐츠를 구현하기에는 전시실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결국 다시 실외로 나오는 과정에서 공약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은 어쨌든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주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 전에는 달천철장 전시실 안에서 했기 때문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외부로 나가서 미디어파사드처럼 경관 조명 쪽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빛공해로 인해서 사실 추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변경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주변을 다 살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사가 중지돼서 또 변경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공약사항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진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주민들이 원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 잘 전달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이선경 위원님이 구청장 공약사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저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약사항 관리 지침에 보면 평가단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고요.

수당에서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동안 평가단 회의를 한 게 2022년11월17일 날 구청장 공약사항을 최종 수정해야 할 것, 폐기해야 할 것을 정리하면서 평가단 회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취임 1주년, 2주년 즈음 평가단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공약사항을 발표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약간 애매하거든요. 회의에는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토론회도 수당을 지급하셨다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공약이행주민평가단 18명 중에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기준이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토론에 참석한 사람이 평가단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있는데 평가단만 회의비를 지급하고 일반주민들은 지급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회의라고는 볼 수 없고 어쨌든 토론회인 거잖아요. 약간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처음에는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이 오셔서 부서장들이 공약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런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그 외 각 동에서 대표하신 분들이 오셔서 공약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받으면 좋겠다 해서 토론회를 확대했습니다.

○강진희위원 토론회를 확대하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똑같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니까 지급 기준이 없으니까 줄 수는 없고요. 공약이행주민평가단 이분들은 원래 지급 기준이 있고 그리고 똑같이 공약에 관련된 설명을 듣고 질의도 하시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약간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다른 참여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매한 성질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른 참여하신 분들까지 수당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하고요.

○강진희위원 그렇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토론회를 회의로 봐야 하는 건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고 이미 임기 반 이상 지나갔기 때문에 그동안 공약들이 어떻게 잘 수행되어 왔는지 보는 게 이 시기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쭉 보니까 변경된 공약사항 같은 경우는 즉시 공개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내용을 쭉 보니까 공약을 변경한 게 총 19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폐기된 게 아까 말씀하신 호계전통시장 주차타워 포함해서 6개 정도 되고요. 물론 첫 번째 평가단 회의가 열렸던 11월17일 같은 경우는 임기가 시작되고 공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약집을 보면 현실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니까 일부 변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취임하고 나서 현실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서 이선경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달천철장 유적공원 테마화는 두 번이나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처음에는 달천철장 유적공원 테마화를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경 사유가 적혀 있는데 변경 사유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들이 염려하는 야간 빛조명, 야외 미디어 설치 이런 게 인접한 대단위아파트에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천철장 전시실을 시각콘텐츠로 변경했는데요.

다시 또 올해 들어와서 원래대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게 너무 공약을 편의적으로 쉽게 변경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11월17일에도 변경했고 올해 4월26일에도 두 번이나 변경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취임하셔서 일단 행정적인, 법적인, 재정적인 한계를 보고 공약을 다시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심도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한 번 정도는 변경할 수 있는데 또 다시 변경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조금 고민을 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공약을 만들었을 때 바깥 빛공해 우려가 있어서 다시 실내로 들어갔는데요.

막상 실내에서 구현하려고 하니까 전시실 규모가 너무 작고 구경을 오는 사람이라든지 도저히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결국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없다. 그래서 결국 부서에서 다시 고민을 해서 안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처음에 했을 때 빛공해에 대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걸러서 구현해야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약이 두 차례나 변경된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고민을 깊게 해야 하고 잦은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 이선경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이 농소2동운동장 조성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표기 자체는 농소2동운동장 조성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면 표기 방법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중산스포츠타운 처음에 계획한 것은 운동장도 들어가고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운동장 이외에는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금 축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것으로 바뀐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말고는 들어간 게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에서 농소2동운동장 조성으로 공약이 변경된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맞습니다. 변경된 것은 맞는데 농소2동운동장이라고 했을 때 기존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중산스포츠타운과 다른 곳에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혼돈의 여지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기 표현이라든지 표현 방법은 문화체육과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진희위원 농소2동 주민들은 이렇게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공약이행주민평가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농소2동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공체육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으로 공약이 처음 바뀌었을 때 원래 내용은 사실 뭐냐면 강동동 주민들이 각 동마다 운동장이 있으니까 강동동에 운동장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거기는 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수영장을 포함한 실내체육관 같은 오토밸리복지센터처럼 그런 것을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북구에 정말 필요한 큰 실내체육관 이런 공약이었는데요.

사실 어느 하나라도 다 못한다면 북구에 큰 실내체육관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것 하나라도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중장기계획, 단기계획 현실에 있는 것에서 좀 더 확충하는데요. 원래 하려고 했던 주민들이 바라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이런 공약 변경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최초에 그렇게 공약이 나가서 실현되는 게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그에 대한 검토보고는 했을 것 같고요. 임기 내 예산이 재정적으로 많이 수반되니까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약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임기가 4년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다 마무리짓겠다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토대를 닦아놓겠다, 나는 부지를 확보해야겠다,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사실 주민들은 선거 때는 뭐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 사라진 상황이니까 너무 실망이 큰 거죠.

저희 같이 단체장, 시 의원, 구 의원으로 나온 사람들은 실망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변경은 문제가 있는 변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남은 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다 갔고 내년 한 해 이 공약들을 어떻게 마무리짓고 몇 퍼센트까지 할 것인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구청장님 공약을 보면서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말고 또 시에서 해야 하는 것 말고 우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공약 56개 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말고요. 박천동 구청장님은 임기 4년 동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눈에 잘 안 보여요.

국가와 시가 하는 것 빼고 자체로 하는 것 중에서 연속했던 사업 말고는 정말 열 손가락 안에 안 꼽아질 정도로 구청장님은 우리 북구를 어떻게 만들어가려고 하는지 안 보여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나마 구청장님이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게 미디어아트전시관, 폐선부지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테마공원이 있는데요. 테마공원도 사실 아무것도 추진이 안 된 상황이라서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건립도 겨우 15%이고요. 이런 것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공약이거든요.

그다음에 가재골은 예산이 확보돼서 잘되고 있고 양정동 야외물놀이장 같은 경우 100% 잘 돼서 좋은데요. 나머지는 다 연속해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생각보다 원래 하려고 했던 공약이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것도 진척이 낮아져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년 한 해 마무리해 나가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기획예산실이 공약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약 이행률만 신경을 쓴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구정을 하다 보면 그 외 사업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도 투입돼야 하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무룡테니스장, 상안테니스장 그리고 매곡배드민턴장이 철거되면서 농소권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할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내년만 해도 40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면서 미디어아트도 당초에는 180억 원 규모로 생각했는데 좀 더 호계지역의 앵커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230억 원 이상 투입돼야 할 것 같다라든지 그리고 중산지구 풍수해사업도 올해 300억 원 이상 확보되다 보니까 구비 매칭이 들어가야 하고요.

이런 사업이 발생하다 보니까 또 공약에만 올인해서 재정을 투입할 수 없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이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죠. 매칭사업을 해서 엄청난 구비가 투입되는 상황도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100% 다는 안 하더라도 뭔가 시작은 해야 하거든요.

시작해서 30%라도 해놓으면,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놓으면 다음 단체장이 와서 이어서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기반이라도 만들어놓든지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1-1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신규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마일리지 적립 322명 600만 원, 상반기 마일리지 보상 224명 500만 원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작년까지는 일반 행정 마일리지 해서 1년에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연말에 검토를 해보면 1인당 약 1만1,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해서는 MZ공무원을 비롯해서 젊은 친구들한테 큰 매력이 없겠다고 해서 항목도 다양하고 예산을 좀 더 늘려보자고 해서 1차적으로 예산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기존에 24개 평가 항목을 약 27개 정도 늘렸는데 정성평가 항목을 좀 더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자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실제 그걸 알아주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각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서 기획예산실에 보내거나 그리고 어떤 불합리한 제도가 있어서 중앙부처에 법률 개정을 건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아름다운 도전, 또 부서 간 협업해서 정성평가 분야로 4개 항목 정도 늘려서 부서에서 작성해서 기획예산실에 제출하면 구조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각 국장님이 이 정도면 특별한 케이스라서 고생을 했다 그러면 마일리지를 부여하자고 결정되면 최대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확대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행정 마일리지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최고 한도가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공모사업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그 30억 원을 올해는 150억 원 이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행정 마일리지를 약 50점 정도 부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럼 세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취지는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판단하면 되고, 제가 궁금했던 건 답변 중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한 문제 해결 당 마일리지를 최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10점 정도 그리고 이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사람은 국장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니, 신청하면 기획예산실에서 부여합니다.

○박재완위원 기준은 있겠지만 부여를 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그러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 같으면 그 금액대별로 기준이 있고, 정부합동평가 같으면 등급에 따라서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충당이 되어서 기획예산실로 제출하면 그 항목에 맞는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2월에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규정을 제정했는데 관련해서 추후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상반기 마일리지 적립 600만 원이면 1마일리지 당 1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총 적립된 직원이 322명이 600만 원이고, 근데 이걸 누적할 수도 있고 받아갈 수가 있는데 그중에 상반기 몫으로 신청한 직원이 224명 500만 원이 나간 거고, 나머지 100만 원은 계속 쌓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만약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 1명당 약 2마일리지 정도 적립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매달 적립 현황을 게시한다고 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로 마일리지를 많이 받은 직원이 몇 마일리지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고 1인 평균으로 하면 지금 약 2만2,000원 정도 되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신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종 적립을 하면 들어가는 금액은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으면 1인당 50점 이상도  받을 수는 있는 구조입니다.

○박재완위원 50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한데 제가 최종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를 적립하다가 최종 마일리지가 50점이 되면 50점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가 된다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1만 원이 1마일리지냐고 여쭤봤던 게 만약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시 50만 원이 하루 특별휴가로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50점이 보통 평균 임금 근로자로 봤을 때 하루 일당으로 보기에는 많고 적정한 배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북구청에서 맨 처음에 운영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50마일리지 당 특별휴가 1박은 좀 작은 혜택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특별휴가는 위원님 말씀처럼 50점이 됐을 때 1일 주는 게 작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올해 1년 차 되다 보니까 연말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할 때 특별휴가도 좀 더 상향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최종적으로 발언을 하자면 북구청 직원이 700명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런 혜택을 최소 10% 정도는 아니더라도 3%에서 5% 정도는 받아야지 지금 추진하려는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50마일리지를 모으는 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일반 사람들이 저희 구청 직원 인원수로 봤을 때 약 1년에 35명 정도는 특별휴가를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연말에 의견 수렴을 해서 좋은 정책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면 안 되지만 정확한 규정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이런 제도들은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기획예산실 주된 업무가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 심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또는 추경에 반영하는데 실장님, 당초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초예산 편성 기준은 세입이 확정돼서 세출 규모가 확정되면 부서에서 신규 사업을 비롯해서 계속 사업을 받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이나 고정적인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각 부서별로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확장성이라든지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세목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가지고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게 되는데요. 당초예산 때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에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변수에 의해서 시급히 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우선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25년도 예산은 행감 마치고 심의를 할 예정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 기획예산실이나 각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긴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도 거기에 같이 숟가락을 얹은 이유로서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로서 짚은 것이고, 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저희도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현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되지 말아야 될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부터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깊게 검토해서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적절하게 따져서 만약 그런 기준에 위배가 된다면 가감 없이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기획예산실에서도 당초예산은 지금 편성해서 온 상태니까 내년 추경이라든지 반영을 할 때 꼭 이 점을 염두에 두셔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산 취지에 맞게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자료 4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올해 진행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위원회에서 약 2억 원 정도 예산을 선정하고 또 각 동마다 동 지역위원회에서 동별로 1억 원씩 해서 8억 원 해서 10억 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소규모 주민공동체를 살리는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주민총회 하면서 들어갔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동별로 2,000만 원씩입니다.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동 지역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그 역할을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 역할을 하도록 했잖아요.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둔다고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한다로 바뀌었고, 원래는 지역회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도 해야 되고 동 지역 토론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지역회의가 주민자치회로 시행됐다고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올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강진희위원 올해 잘 진행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52쪽에 보면 지역회의 구성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원도 동별로 차이가 조금 나네요.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6명이고 나머지 동들은 10몇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소1동 은 인원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회의 개최를 보면 1차, 2차, 3차 현장 방문한 동들도 있는데, 지역회의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했는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이 역할을 맡은 이 사람들 자체 회의 말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마을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개최된 동이 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행감자료를 통해서 보면 현장 방문을 했다고 표시돼 있는 동은 송정동만 나와 있고, 작년까지는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통상 동에서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8개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 해에 동에서 사업이 결정되다 보니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 역할이 좀 애매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동 예산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운영할 때 또 잘하는 동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현장도 찾아가고 또 별도로  찾아가는 마을토론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하는 데도 있었는데, 또 어떤 동은 항상 그 지역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사업이 발굴되니까 좀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주민대표성을 가진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할 때 동별로 주어진 1억 원의 예산이 같이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중심의 지역회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지역회의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주민자치위원 중에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동별로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조금씩 있는 건 같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지역회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 안에 하나의 분과위원회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내실 있게 찾아가서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의제 발굴을 위한 교육도 연 초에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주민의견 수렴이 사실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런 게 생략돼 버리면 어쨌든 늘 주민자치회에 나오는 그런 분들의 의견만 반영이 되고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역회의를 잘 운영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시민위원들 말고 각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소위원회에 있던 분들하고 전체 올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지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아니요. 그런 회의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결과는 받아보지만 각 동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세세하게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실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올해부터 바뀌어서 진행됐기 때문에 잘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가져온 제도이고, 이게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민총회가 있다 보니까 역할이 지역회의와 애매하다 보니까 역할을 옮겨오기는 했는데요. 이 서류만으로 봐서는 주민자치 안에 주민참여 소위원회끼리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올해 잘 평가해서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내년 1월에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어서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지 동이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피드백 내용을 담아서 미진한 점이라든지 그런 게 성과보고회 때 같이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내년에 잘 반영해서 지역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동마다 선정하는 1억 원도 주민총회에서 다 결정된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근데 생각보다 주민들한테 선전이 많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총회에서 주민참여예산 1억 원을 결정한다, 이런 게 홍보가 많이 됐을까요?

저는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 부분도 8개 동 동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당초 취지대로 그러니까 동에 1억 원을 줬을 때 가장 좋은 점은 항상 구청에 건의했을 때 구청 우선순위에서 멀어집니다. 수혜도가 작습니다. 등 반영되기 어려운 사업을 동 입장에서는 수혜도가 작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일단 지역회의로 바꾸면서 기존에 동 지역위원회에서 해왔던 노하우가 전달이 안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피드백을 잘 담아서 내년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함께 결정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회의가 잘 안착되도록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8쪽부터 보면 시민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80명 내외로 선정하게 되어 있고, 공개모집하는 것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별로 1명씩 주민자치회에서 추천을 한다, 그다음에 시민사회 기능단체에서 추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인원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공개모집은 44명, 그다음에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동별로 2명씩 해서 16명, 그다음에 시민사회 기능단체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주민자치회 추천은 동별로 2명씩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공개모집도 많이 되어 있는데요. 추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이분들이 선정될 때는 2023년5월에 공고를 내서 임기 2년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규칙에도 보면 회원 수 100명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기관에서 추천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20명의 인원이 주어져 있는데 실제 기관 추천으로 온 사람은 1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3년5월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기관 추천으로 1명밖에 오지 않았고 주민자치회 추천으로 16명인데 15명이 들어와서 여기도 1명은 미달이었고, 대신 공개모집이 44명인데 58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규칙에도 추천이 미달이 되면 다른 부분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나 규칙상에 위원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연임은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낼 때 시민위원회도 신청하고 나서 2시간 이상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18명 정도가 공개모집 때 신청하고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중에 세 분이 연임에 걸려서 탈락을 시켰고 나머지 15명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일단 기관에서 1명밖에 추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일단 이분들 임기가 올해 종료가 되고 내년 초에 다시 모집하게 되는데, 그때는 기관 단체에서 추천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직접 공문을 보낸다든지 동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서 인원수까지 딱 정한 데는 아마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종사자 300인 이상의 기업체 해서 나와 있듯이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북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시민위원회에 참가하면 예산도 잘 알게 되고 구정도 이해도가 높아져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관 추천명이 20명인데 1명밖에 안 된 건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 내년에 다시 선정을 한다니까 그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 예산 부분에 있어서 각 동에서 말씀하신 대로 1차, 2차, 3차까지 회의를 거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명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기획예산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아까 말씀대로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사업명이 어느 동은 일방적으로 한 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걸러져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당초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기획예산실에서는 크게 개입하지 않고 동별로 예산이 1억 원이 내려갔을 때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위원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실제로 그 동에 필요한 사업, 구청에서 인지하지 못하지만  동 주민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냐, 거기에 대한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10건이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또는 1억 원짜리 한 건이 올라올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짜리 10건이 올라오면 동네 구석구석 필요한 사업이 다양하게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하느니 우리 동에 임팩트 있게 사업을 하나 해서 수혜도나 이런 걸 높이는 게 낫지 않느냐는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1억 원짜리 한 건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조정하고 또 1,000만 원짜리 10건이 왔다 해서 뭉쳐라, 그런 걸 기획예산실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동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오히려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의 역량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집행이나 심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다양한 사업에 폭넓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가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불명예스럽다고 해야 되나 오해의 소지를 그동안 가졌더라고요.

저희도 외부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 구가 민간위탁금 현황이 5개 구·군 중에 2위라고 해서 15.58%를 차지한다. 그리고 그 현황이 755억 원에 해당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고에 의하면 이 부분들을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통계 목을 조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235억 원으로 민간위탁금이 줄어들면서 예산 4.8%로 감소하고 전국 지자체의 4.9% 수준에 유사해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 내용들을 파악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북구가 민간위탁이 당초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수행해야 될 업무를 민간에 많이 넘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남구보다 보육료가 더 많이 예산이 편성돼 있고, 전체 예산 중 약 750억 원 이상이 다 보육료이기 때문에 민간위탁금 비율이 높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당연히 울주군이나 중구처럼 보육료가 적은 지자체는 민간위탁 비중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 외부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사회복지성 지원금으로 항목을 바꾸면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들이 낮아지는 걸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 목을 물론 변경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존 울산 5개 구·군이 계속 민간위탁 목을 사용을 해 왔는데,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외부의 단체나 사람들이 단순히 당초예산서상의 민간위탁금만 보고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분이 잘못한 거죠.

북구의 민간위탁금이 왜 1,500억 원이나 되느냐 잠시만 살펴보면 약 750억 원 정도는 보육료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지도 않고 단지 예산서의 총칙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분이 과대 포장해서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타 구에는 예산이 똑같이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똑같이 있는데 우리는 아동이 많으니까 보육료가 많이 잡히니까 민간위탁금이 많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린이집이 남구보다 북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이 있는데, 살펴보지 않고 단순히 금액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의원님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통계 목을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 민간위탁금 전체가 좀 낮아지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것도 가족정책과나 부서에서도 고민을 한 건데 굳이 통계 목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당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되어서 지출을 한 것이고, 우리 북구는 어린애가 많다 보니까 다른 구·군보다 금액이 많았을 뿐인데 그게 예산총칙의 금액이 많아 보인다고 무슨 문제가 되는지, 저는 지금도 굳이 통계목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인다고 하니까 그럼 통계 목을 한번 바꿔보자, 근데 그걸 바꾼다고 해서 예산 편성이 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업무가 줄어든 것도 아니고 계속 나가는 업무인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위·수탁으로 바꿔서 한다는 오해와 그다음에 그동안 열심히 했던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외부의 평가가 있어서 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보니 대부분 보육료 지원금이라든지 장애활동 지원금 그리고 사회복지성 지원금 같은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이번에 바로 잡고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을 변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잠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 그런 불명예스러웠던 부분들은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국 지자체 수준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이선경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위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서 너무 손을 안 댔던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고 했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 어떻게든 그런 불신과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이번에 이렇게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불명예스러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들이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민간위탁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성과평가 부분을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시고 그런 건 집행부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액이 많다고 시작해서 불명예스럽다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상 통계 목에 맞게 일을 했을 뿐인데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선경위원 어쨌든 그런 오해나 부분들을 풀 수 있었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해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기획예산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을 기획하고 재정 관리뿐만 아니라 집행 관리까지도 모든 걸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던 게 어떤 내용의 결과에 대한 성과라든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없다고,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하지 않아서 결과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내부적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을 그냥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행을 했을 때 효과와 결과 도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다면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뭘 보고 계속 진행하는지,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가 아닌 뭔가 결과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결과와 성과가 별로 좋지 않으면 그 사업은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없다고 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내부적 자료라든지 결과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 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1년 동안 운영 결과 보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그러한 운영 결과나 보고가 없다면 확인해서 다음에는 반영하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낭비되는 사유가 없어야 되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결과나 효과 그리고 추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부에서 평가, 외부까지 나가기는 큰 사업이 아닌 이상은 하기가 어렵지만 진행하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사업을 유지할지 아닐지는 스스로 자정 능력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이 그냥 진행되고 신규 시책에 올라오면 또 그게 계속 사업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 부서에서 걸러내는 진행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다면 그 사업은 계속 평가와 성과 없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료를 갖고 거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위원회 관리카드 부분에 미흡한 점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82쪽에서 87쪽까지 부분감사·광역시·행안부·감사원 감사 실시 결과라든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건, 여러 가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자체 감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걸 총괄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행감자료 제일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각 부서에는 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고 그 부서가 어떤 위원회를 진행하고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감사자료를 받아서 부서로 확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행감 때 이런 자료를 달라고 요청은 하겠지만 각 부서의 감사 지적사항 부분 그리고 관리하는 위원회, 또 위원회의 내용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총괄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요청을 하지만 부서에서 진행을 안 하면서 오늘 같이 기획예산실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부서의 지적사항과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관리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행감 목차 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행감자료 90쪽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6급 이상은 대면교육을 했고 7급 이하는 사이버교육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갑질교육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청렴교육을 하면서 그 안에 한 꼭지로 갑질교육을 했었는데, 올해 7월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따로 갑질교육만 별도로 5급, 6급 이상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전에는 청렴교육 안에 한 분야로 한 것이고, 올해부터는 아예 갑질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한 건 이런 교육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한 건 맞을 것 같은데, 4대 폭력 같은 교육은 다 대면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 사이버교육이지 사실은 갑질 근절 같은 경우도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식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몸에 그대로 배어 있고 나도 공무원이라는 조직에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게 갑질이었어?’ 이렇게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교육이어서 가능하면 4대 폭력 교육처럼 갑질근절교육도 사이버가 아니라 예산이 허락한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부터는 일단 7급 이하도 대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에 실태조사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 그 앞에 연도에도 한 거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매년 12월에 합니다.

○강진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2023년도 연말에 한 것하고 그 앞에 한 것과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조금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건 실제로 감소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왜 이렇게 됐다고 봐야 할까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익명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일단 퍼센티지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졌다고 답변이 되어서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강진희위원 답변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뭐가 줄어졌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런 것도 있죠.

○강진희위원 이건 조금 더 세세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괴롭힘의 유형이나 대응도 잘 나오는데 대부분이 대응을 거의 하지 않는 걸로 64%이고, 전체 언론에 나온 통계를 봐도 거의 70%가 응대를 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데요. 그건 아마 대응을 해도 오히려 본인이 악소문에 시달리거나 2차 가해가 되거나 얘기해봤자 뒤에 나와 있듯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대응한다는 것조차, 신고를 한다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지속적이거나 뭔가 심각하기 때문에 신고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감사계에서 이런 것들을 쭉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한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이것도 분명히 직장 내 폭력이고 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좀 공명정대하게 하는 게 그리고 한 번 잘 하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되는구나, 문제 제기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다른 구 통계를 보면 작년에 없어서 신고 접수가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고를 했는데 이런 변화가 생겼고, 뭔가 조금이라도 변한다고 생각하면 문화도 조금씩 바뀔 것이고 신고해서 변화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조례도 만드시고 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조례도 만드셨고, 지금 대응하는 매뉴얼도 이번에 마련하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조례에 보니까 피해 직원의 보호와 관련해서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이라든지 배치전환이라든지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 인정된 경우가 매뉴얼에 들어가 보니까 조사를 다 해서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조사 개시 전이라도 그게 인정이 되면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대로 하면 되겠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면 초기에 상담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죠?

지금 상담원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이나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저희 감사팀에서 별도로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한 사례는 없고요.

기존 지침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학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공공기관에 갑질 관련 상담 관련해서 교육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번에도 갑질만 전담해서 교육을 하는데 강사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항상 청렴이라든지 법하고 관련된 한 꼭지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뒤늦게「국가공무원법」에서도 갑질 내용을 넣으려고 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기존의「근로기준법」에만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그런 교육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서 상담하는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 감사팀뿐만 아니라 공무직, 환경공무직, 기간제 등 담당하시는 분들도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갑질이다를 판단하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에 직장 범위, 직원의 범위가 나와 있던데 기한은 따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건이 발생하고 몇 년 이내에 이런 건 없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없습니다.

○강진희위원「근로기준법」에도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요.

올해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하셨고 관련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래에도 갑질로 인해서 자살한 경우가 언론에 너무 많이 나와서 진짜 가슴이 훅 내려앉을 때도 많은데, 이건 이것대로 하더라도 전체 직장 문화가 너무 경직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해야 될 지점은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일단 이번 상반기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고 이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피해자하고 가해자의 즉시 분리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담지 못했던 것을 가이드라인하고 비교해서 조례 개정안을 이번 정례회 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로 분리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로 마련하고 갑질 유형이 뭔지 그런 내용도 개정안에 담아서 이번 정례회 때 안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강진희위원 가이드라인에서는 즉시 분리하는 구제 조치가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조금 애매한 거죠?

사실이 인정된 경우가 약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하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예.

○강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갈수록 공직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특별히 기획예산실에서 신경 써서 이 부분을 추진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경제문화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과「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 및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서 감사종료 선포 후에도 필요 시 추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미디어정보과장 정미옥, 문화체육과장 이동권, 관광진흥과장 김재예, 농수산과장 김주영)

(동시선서)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취합된 선서문 받음)

----------------------------------

【참조】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귀하

----------------------------------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경제문화국장 이옥선입니다.

평소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4년9월말 기준 5과 19팀이며 정원 86명에 현원 85명입니다.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547억3,939만5,000원입니다. 이 중 351억2,474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6억1,465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억9,538만7,000원이며 이 중 4,11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억5,426만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4건입니다. 경제일자리과는 성장지향형 울산북구 산업진흥 계획 수립 등 13건, 미디어정보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감과 신뢰의 구정홍보 강화 등 9건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문화공감 도시 조성 등 9건, 관광진흥과는 함께 걷고 싶은 힐링 명품 길 조성 등 7건, 농수산과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사 소득 안정 등 16건입니다. 민선8기 구정목표 추진과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경제문화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2건 총 24건으로 20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4건은 추진 중입니다.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경제일자리과는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 민·관 협력 당부 등 건의사항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미디어정보과는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SNS 활성화 등 건의사항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문화체육과는 시정요구 2건 중 무룡테니스장 철거 관련 재발방지책 마련은 완결 처리하였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위탁 철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6건으로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울산 대표 문화축제로 개최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진장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대책 모색과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동별 지원금 차등 지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5-10페이지, 관광진흥과는 건의사항 5건으로 강동 카페로드 활성화 민간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 용역 후속 활용 등 4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4-18페이지, 제221회 북구의회 임시회 시 질의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고헌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관리 추진상황은 역사공원 인력 및 운영비의 경우 2025년 당초예산 증액 요구하였으며 공원 내 박상진 의사 동상의 태극기 문양 수정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연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옥선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과장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 2024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위원장 손옥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경제일자리과 과장님 및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의 비중이 제일 작은 과 중에 하나가 경제일자리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타 구·군 벤치마킹을 다녀봤지만 경제일자리과의 업무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훨씬 더 많습니다.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 과장님 업무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행정 개편 조직이 이렇게 된 이상 앞으로도 이 조직으로 잘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17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결 5건으로 나왔는데 처리 내용을 보면 추진하였음, 있음, 하였음, 노력하겠음, 노력하겠음으로 돼 있는데요. 두 번째 있음 같은 경우 완료라고 쉽게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완료라고 표시하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1번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민·관협력 당부라고 말씀하셨고 처리 내용에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 개최부터 진장지구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개최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 진장지구가  활성화되기에는 부족하니까 앞서 발언대에서 설명드렸지만 용역을 했고요.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차근차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재완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 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옆 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각 월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 있고요. 협력 당부는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 사업에 계속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추진 중으로 고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 호라카이 야시장인데 간략하게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좀 더 잘 된 것 같아요. 교부금을 받아서 시장 상인들을 교육도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셨지만 행사 사업을 운영했던 운영팀이나 그다음에 호계시장 상인들한테 여쭤봤을 때 이번에 교부금이 선정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내년이 문제이고 내 후년이 문제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올해가 잘 됐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잘 되게끔 해야지 한 번 잘 됐다고 완결처리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호라카이 야시장은 올해 같은 경우 국비 경영바우처 사업에 선정돼서 이틀간 했는데 사실 내년도 사업에도 신청은 해놨습니다. 역대 하는 것을 보면 사실 매년 주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보통 격년제로 주는데요.

제 생각에는 계속 행정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행사를 규모 있게 하고 안 되면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

구청에서 조금 받아서 하는 것보다 자기네들 좀 더 노력해서 자생력 있게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 자생력을 갖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북구의회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자체의 활성화된 전통시장을 많이 다니는데요.

강릉시장이라든가 속초관광수산시장 같은 경우도 경제일자리과의 전통시장 담당자 5명이 시장에 파견이 돼서 근무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파격적인 지원 제도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5년 임기가 끝나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본청으로 들어간 상태지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연속으로 되기가 참 힘듭니다. 다른 사업을 봐도 정말 특별한 경우의 사업이 아니고는 연속으로 교부금을 주거나 보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잘 됐는데 내년에 또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또 지도사업이 계속 요청을 하고 강조를 한다고 해도 상인회의 개인적인 이득에 의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완결 처리가 아니고 추진 중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제일자리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당연한 말씀입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도 청년인구 유입 위한 내실 있는 청년 정책 강구로 목록에도 보면 청년들을 위한 주요업무계획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청년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데요.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청년들은 생겨나고 지자체를 떠나지 않는데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내실 있는 청년 정책 강구를 현실적으로 완료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료라고 하는 것들은 2024년도에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청년기본계획을 완료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료를 했다는 것이지 청년이 있는 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청년 정책은 영원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박재완위원 제가 아까 기획예산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청년 정책 같은 경우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4년도 기준으로 완료됐다고 볼 수 있지만 청년 정책은 장기적으로 짜야 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영원히 가야 되는 겁니다.

○박재완위원 예. 영원히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넓은 시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 같은 경우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 강구로 쇠부리축제, 공업축제, 복지 박람회 등 많이 진행하고 적극 노력하겠음이라고 했는데요. 이전이랑 똑같습니다.

2024년 사업에 대해서 업무는 완료됐을지 몰라도 이런 것은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완결로 표시했는지 저는 알겠지만 누구나 주민들이 봐도 합당한 처리내용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다 연속성을 갖고 생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결해서 내년에 안 실리기보다는 매년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 올려서 계속 신경 쓰고 있다. 일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계적으로 매년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마 처리결과가 추진 중, 완결,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속사업이라는 란도 넣을 수 있다 하면 불가도 아니고 추진 중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제가 살펴는 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 계속사업이란 것을 넣을 수 있는 건지, 넣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결됐다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을 놓는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사회적경제기업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동적이긴 하지만 105개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판로입니다. 물건을 만들 수 있지만 파는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고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하고 우리 구 답례품으로는 7개 기업을 참여시켰고요. 시 답례품으로는 3개를 참여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다가 아니고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판로 확보를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도 있었기 때문에 답례품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지금 작지만 조금씩 답례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아니면 과장님 제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가 완결, 추진 중, 불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완결했지만 계속해서 추진하겠음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인정을 하고 필요한 사업이 매년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도록 집행부와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체크하는 것도 오해를 안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완결이라 하면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왜 계속 하고 있는데 완결이 됐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알겠습니다. 완결로 하면 이 업무를 완전 종료한 것처럼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제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 넣을 수 있는지는 의회사무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박재완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20일자 경상일보에 실린 신문인데 지자체별로 업종, 기업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고 내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수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타격이 적을 것이다 이런 관망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아까 기획예산실에도 얘기했지만 청장님이랑 갔던 인도 첸나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가서 간담회를 가졌을 때도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업체들이 거의 2만여 명 넘게 중소기업을 이루어서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만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법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맞춰서 진출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원 시책을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없습니다. 지자체까지 내려온 사안은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오면 저희 지자체에서 받아서 중소기업을 교육시키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11월 중순이 넘어서 11월 말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랑 다르게 대기업도 물론 많지만 중소기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우리가 920개 정도의 기업이 ….

○박재완위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들은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80% 이상 대기업들은 다 준비를 맞춰서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탄소에너지를 돈으로 사와서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중소기업은 그런 재정적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소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울산 북구에서 아직까지 중기부 대책이 안 나왔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어떤 계획이나 안이라도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하면 어떤 식으로 중소기업을 교육시키고 빨리빨리 할지 계획이라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오늘 행감을 마치면 중기부, 시 관련 부서 ….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제외하고는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어떻게 할 건지 파악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과장님, 올초에 중소기업 지원 받는 분들이랑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작년인가 봅니다. 저희 교부금을 조금씩 지원 받는 중소기업 임원 분들이랑 행정자치위원회랑 중소기업, 소상공인 간담회 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참여했던 것은 올해입니다.

○박재완위원 올해네요. 거기서 그때 당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참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기업이 있었고 너무 작은 기업이라서 고마움을 못 느끼는 기업도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은 보조금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기업들은 이런 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좀 챙기시고요.

경제일자리과는 정말 표시 안 나는 업무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좀 더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출은 꼭 중요한 겁니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이선경위원입니다. 이옥선 경제문화국장님,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일자리과 담당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지구 쇼핑 관광단지 활성화가 현 구청장 공약집에도 들어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2024년9월30일 기준으로 추진율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율 70%가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70%면 이제 30% 정도 남긴 상황에서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가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고 주민들과 외부에 알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0%라는 건 어느 기준의 70%로 맞춘 건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 활성화 계획이 공약책자 65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4대 전략 11개 46개 세부사업이 있는데 46개 세부사업 70%는 완료됐다는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일정 부분 진행된 것도 있고요.

행정적인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또 구비가 모자라면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70%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듯이 70%가 지어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쇼핑관광단지 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되었다는 느낌이 전혀 없고 체감되지 않는데요.

공약사항 70% 완료라면 어느 정도 체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이 2,700억 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70% 추진율인데 그러면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70%에 가까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쵸? 저도 의원으로서 모르는데 주민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은 이 추진율을 보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었고, 활성화되었구나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과장님, 진장지구 쇼핑 브랜드 네이밍이 뭔지 아십니까? 뭘로 결정됐는지 아십니까? 1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브랜드 네이밍을 확정지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선경위원 안 했습니까?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공모는 했는데 적정한 이름이 없지만 시상은 했고요. 심사위원 쪽에서 적정한 이름이 없다 해서 쉽게 말하면 이 이름으로 진장지구는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공모 선정작은 없었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내용을 확인한 걸로는 2023년6월에 선정되어서 홍보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잘못된 표기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마 자기네들이 제2그라운드라고 해서 진장발전협의회에서 맥주 축제 때 민간에서 그냥 이름을 명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따로 하고 집행부에서도 따로 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심사에서 적정한 이름이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타지역에도 보니까 행정에서 이름을 공모해서 어떤 거리의 명칭을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알려지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름이 지어지는 게 옳다 해서 현재 행정에서는 특별히 추가적으로 이름을 지을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장발전협의회에서 제1회 맥주 축제할 때 자기네들이 제2그라운드라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명명한 것은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진장지구 쇼핑관광단지 활성화 계획은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1,870만 원인가요? 1,840만 원인가요? 이 예산으로 용역을 우리 구청해서 한 것 맞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용역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유명한 진장지구가 될 거라는 희망과 꿈까지 ….

관광으로 정말 대단한 북구로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용역을 하고 올해 진행해서 1년의 경과가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 2회째랑 그리고 조형물 설치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민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민자가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민자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자체 업체에서 본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작은 부분들은 구청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다 민자에 맡긴다면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약 1억5,000만 원 정도로 조형물 설치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 특교금으로 신청했는데 특교금에서 탈락됐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면 설치가 안 되네요.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내년도에 또 행안부 공모사업이 올해처럼 있다고 하면 ….

공모사업이 또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약 20억 원 규모로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볼 계획입니다.

○이선경위원 이번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서 평가, 효과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설치했기 때문에 상권이 더 활성화됐다 이런 의견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하고요. 그냥 그 지역이 좀 밝아지고 다니면서 볼거리가 하나 더 생겼네 이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사업은 사실 연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형물 하나 달랑 세워놨다고 거기가 정말 활성화가 되고 진장지구가 새롭게 이미지가 탈바꿈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저도 올해 초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 설치도 완료가 됐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부분까지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를 민간에 그냥 맡기고 민간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진장지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억제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 2회 축제 기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때 계셨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틀간 ….

○이선경위원 야외에서 8월1일, 2일 더운 여름에 날짜를 잡아서 축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날짜 선정에 대해서 조금 더 고심해달라는 얘기도 해야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입장권이 얼마였죠? 1만7,000원이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좀 비쌌습니다.

○이선경위원 1만7,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2명 하면 3만4,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맥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가서 음료수 한 잔에 1만7,000원을 주고 먹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도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냥 2회, 3회째 계속 연결해가는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가 개최되면서 그나마 진장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이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입장하면 1만5,000원은 아닙니다. 1만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손목에 낄 수 있는 것을 주면 낀 사람에 대해서 성인을 인증하는 것이랑 같은 겁니다.

술이다 보니까 미성년자는 판매가 안 되니까 손목에 차는 게 유료인 거지 그냥 행사장에 입장하는 건 무료입니다.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 대신에 이분들은 맥주를 마실 수는 없습니다. 안주는 물론 유료로 사야 되는 게 있고요.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 날짜를 선정할 때 그 날짜로 선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에 현대자동차 휴가 때 사실 선정했는데요. 선정한 이유가 주변에 있는 대규모 점포들의 매출액을 봤습니다. 현대자동차 휴가 때 매출액과 휴가가 아닌 때의 매출액을 봤을 때 휴가 때 매출액이 월등히 높다 해서 그러면 매출액이 높다는 것은 방문객이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 휴가 때 방문객이 많으니까 맥주축제도 이때 하면 방문객이 많을 것이다 예측하고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렇지만 그 반대가 됐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좀 간과한 것도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렇지만 참여 인원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날씨가 너무 더웠고요. 야외에서 하는데 보통 대규모 점포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예측한 것은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은 처음에 축제를 참가했을 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그다음 축제에 참여합니다. 아마 이번에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내년에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술값도 너무 비싸고 날짜도 맞지 않았고 무대에서 진행하는 부분들도 많이 미숙했고요.

용역을 보면 맥주축제에 불만족스러웠던 점들을 1회 때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응답이 높은 부분이 음식 관리나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휴게, 편의시설 공간도 부족하고 축제 장소의 접근성도 떨어지고 주민 참여 프로그램 및 행사 이벤트가 부족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음식 관리나 불합리한 가격 이 부분도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나 행사 이벤트가 부족하다는 부분도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서 맥주 마시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정말 축제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진장발전협의회와 고민을 하고요. 구청에서 요청해서 서로 조율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맥주축제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들도 그냥 맥주축제에 와서 아주 s급 연예인은 아니지만 연예인들도 와서 흥겹게 즐기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가진 솜씨를 뽐내고 싶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연예인도 출연시키지만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용역 내용에 보면 진장 포차거리 조성 그리고 진장 박싱데이, 쇼핑몰 연계 할인 쿠폰 행사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맥주가 다가 아니라 주위에 조형물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포차거리도 만들고 아기자기한 물건 소품도 팔고 해서 거리를 활성화를 시켜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차츰 차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형물 1개 하고 다음 조형물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사실 조형물 같은 경우도 얼마 전 언론 보도에 공적기능·상징성 고민 없이 설치하는 조형물에 대해서 골칫덩이로 안전 부실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쇠니까 녹슬고 관리가 부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진장지구 쇼핑 관광단지 활성화가 언제될 지 지금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2033년까지 잡아 놨더라고요. 그러면 2033년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이걸 잘 활용을 해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딱 집중해서 주변을 사람들이 걷고, 즐기고, 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한꺼번에 어느 정도 큰 예산이 들어가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민자로 진장발전협의회가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있으면 여기에서 그칠 수밖에 없죠.

그냥 맥주축제에 그칠 수밖에 없고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분들도 투자한 만큼 돈이 안 나와서 못하겠다 하면 그럼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우선 맥주축체 2회를 하고 3회 할 때 그때 함께 동원해서 그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진장디플렉스 그리고 다음 2단계 사업에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경위원 그 부분을 떠나도 이 부분부터 어느 정도 살려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장기간 잡아서 그냥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계획은 조금조금씩 진행하고 있는데 눈으로 보일 정도로 막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지역 상권이 많이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대규모 점포를 비롯한 상인들도 별로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난색을 표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일부 점포 같은 경우 대부분 공실로 있는 점포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장지구 도시계획 자체를 다시 하자. 자동차 매매단지 중심으로 도시계획이 약 20년 전에 되어 있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동차 중고 매매에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서 매매시장에 뛰어들었고요.

또 지금처럼 전시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로도 판매하고요. 사실 가 보면 그냥 대지 위에 자갈밭처럼 만들어서 차를 대 놓고 차를 사고 싶은 분들이 와서 보고 거래를 하는데요.

사실 다른 데 보면 타워형처럼 빌딩처럼 지어서 깔끔하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진장지구단위 계획을 가지고 그런 타워형을 짓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 상황이 반영된 도시계획이 다시 이루어지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뿐만 아니라 진장지구발전협의회에서도 저를 만나면 그런 말씀들은 가끔 하십니다. 그걸 시에 의사는 전달한 상황이고요.

○이선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의 진행과정을 떠나서 진장살얼음 맥주축제를 계기로 ….

진장지구는 인도가 되게 넓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은 안 다닙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보행자는 별로 없죠.

○이선경위원 그렇죠. 거의 차로 다 이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인도가 너무 좁으면 이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진장지구 자체가 발전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인도를 이용하는 거죠. 축제기간을 며칠 잡아서 청년창업 관련해서 매대에서 다양한 상품을 팔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리에 진열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걸으면서 구경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용하면 어떨까. 매년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서도 사람이 많이 오면 개선될 것이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

여기에 농협하나로마트의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협업한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꺼내서 도로에서 직접 사고팔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시적이진 않지만 도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북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신경을 써서 움직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라든지 절차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이해하기로는 맥주축제 기간이나 특정한 기간에 축제 장소 주변에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판로를 찾기 어려운 분들한테 그 기간만이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제가 봐도 괜찮은 생각이긴 한데, 지금 그걸 할지 말지 결정하기보다 다음 축제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한지부터 파악해 보고요.

또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마 이렇게 하게 되면 맥주축제 특성상 봄·가을보다는 뜨거운 여름에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없는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취지 자체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선경위원 예. 거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분들한테 주변 쇼핑몰과 연계해서 할인쿠폰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확장해서 움직여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용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형물 설치가 아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사실 맥주축제를 너무 한 여름에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야외에서 하는 건요. 왜냐하면 맥주를 먹고 나면 몸에 열이 난단 말이에요. 처음 한 잔은 시원하게 마시지만 그러다 보면 너무 덥기 때문에 날짜도 1회처럼 중순이 좀 지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진장지구가 사실 북구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북구청이 북구의 중심에 있듯이 진장지구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려서 관광과 연계시키면 북구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라도 작은 것부터 만들어 가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에도 보면 이 지역이 쇼핑하고 먹거리·볼거리를, 왜냐하면 영화관도 있기 때문에 테마형 관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진장지구발전협의회가 움직일 때 구청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혼자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민간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참여할 겁니다.

○이선경위원 예. 브랜드네이밍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알고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봤는데 진그라운드라고 해서 아마 진장의 땅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이 정해졌다면 홍보도 할 수 있고 올해 2회째에는 진그라운드라는 말을 쓰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돈 주고 해놓고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조금 ….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로 하든지 해서 거기가 어떤 곳이라는 걸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봤을 때 거리의 이름이라는 게 이름을 짓고 홍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진장지구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저절로 오시는 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와서 여기는 이름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 명명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행정기관이라든지 특정 협회라든지 기관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와봤던 사람이 여기 가니까 이렇더라고 해서 이름이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이름이 많은 사람한테 각인되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안착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잠시 휴식시간으로 멈췄는데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는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 큰 예산은 당장 재원 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진장에 한번 가보자, 볼 것 있다, 살 것 있다, 아기자기한 물품들이 있더라, 즐길거리가 있더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선 부분적으로나마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진장지구발전협의회와 논의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사실 힘들기 때문에 구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내년에 진장살얼음 맥주축제와 함께 발전되고 활성화된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맥주축제 기간에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대를 설치하는 건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절적 요인이 있으니까 시기가 어느 정도 확정될 즈음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지 협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건이 된다면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맥주축제도 볼거리가 있지만 판매하는 것도 볼거리가 있더라는 것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선경 위원님이 애정 어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전반기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자위에 7월부터 와서 행자위 사업들을 세세하게 다른 위원님들보다 잘 모르지만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사업은 원래 구청장님 초기 공약이 복합문화 쇼핑몰 유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쇼핑몰 유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민자이다 보니까요.

○강진희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진장지구에 쇼핑단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공약을 변경한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는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이것 관련한 안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도 좋다고 할 정도로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걸 활성화하겠다고 2,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용역을 하고 ….

근데 쇼핑단지라는 것이 관에서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겨우 할 수 있는 게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조형물을 하나 설치했고 또 내년에 설치할 계획인데, 그것마저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인데 추진율 70%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긴 한데 관에서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조형물 하나 설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회센터가 들어오고 먹거리가 들어오고 커피숍도 들어오고, 그러면 밤이 밝아지면 사람들이 걷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많이 못 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관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도 이선경 위원님이 제안한 것처럼 진장살얼음 맥주축제부터 ….

실제로 보니까 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젊은 청년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정말 많지 않아요. 저는 이날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1회도 그랬고 2회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호라카이 시장축제도 시장이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올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축제 때 경제일자리과에서 청년사업도 하고 있으니 그런 걸 매칭하고 사회적기업도 좀 해서 풍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다시 세팅해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까 답변드렸으니까요.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앞서서 기획예산실에도 의견을 드렸는데 행감자료 1-19쪽에 다과 구입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온라인이 편리해서 많이 이용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제일자리과니까 우리 지역의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작은 거라도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0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 한 해 것이고 올해는 9월 달까지여서 10∼12월까지 3개월치가 빠졌지만 작년 대비해서 구매액도 적은 것 같고요. 물론 목표치는 달성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만큼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시상금을 받고 사업도 하고 부서별로 시상도 했는데요.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

보통 보면 구매를 할 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12월에 집중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꼭 12월에 한다는 것이 아니라 4/4분기 때가 내년도 준비도 있고 등등 구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각 과에 독려하셔서 실적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니까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일반인들이 구매를 해 주면 가장 좋은데 제품이 덜 알려지다 보니까 판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나마 행정에서 법정 비율이라도 정해났으니까 하는데  그 이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판로를 찾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언대에서 설명했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이런 데서 생산한 제품들을 넣는다든지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게 작년보다 훨씬 많이 매출이 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면 행정뿐만 아니라 위탁업체·기관들 있잖아요.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화장지라든지 소모품들을 좀 쓰라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리고 1-45쪽에 보면 청년제조업 창업공간 운영현황이 나오는데요. ’23년도, ’24년도 것이 있는데, 대표자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청년제조업으로 참여하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30% 내 범위까지는 청년이 아닌 분도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데, 들어왔을 때는 39세 미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넘으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런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전체 30%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어쨌든 청년이 아니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 청년이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는 청년이 아닌 분들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30% 들어올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청년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 있잖아요. 엘앤에스데크가 ㈜캠테크로 바뀐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름이 바뀌었고, 대표자도 바뀐 건가요? 김○○에서 박○○으로 바뀌었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맞습니다.

○강진희위원 계속 이어서 하네요? 업체명이 바뀌고 대표가 바뀌었는데 연속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박○○ 이분이 엘앤에스데크의 이사였다가 이번에 사장이 된 사항입니다.

○강진희위원 똑같은 업체인데 그렇게 돼서 다시 심의를 안 받고 그대로 인계해도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고요.

1-47쪽에 보면 이건 숫자가 잘못 표기된 거죠? 청년거점공간 와락이 2월부터 9월까지 방문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2월 달 남자 실적은 잘못된 거죠. 10명인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오타입니다.

○강진희위원 작년에 개관해서 2∼3월까지는 인원이 적다가 쭉 늘어난 게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런 것도 있고, 와락이 작년 11월에 개관했는데 그동안 와락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치중을 했고요. 올해 들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알려져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희위원 그 공간자체가 사실은 편하게 청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아닌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러기엔 좀 작죠.

○강진희위원 프로그램을 하면 작정을 하고 가서 참여하는 것이지, 왔다갔다 하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교통이 좋다거나 이동성이 좋은 공간은 아닌 거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효문동이 위치는 나쁘지 않은데,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상관 이 없는데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버스정류장이 경제진흥원에서 거기에 하천이 있으니까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진장지구에 차량도 많이 안 다니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래서 시에 진장디플렉스와 연결하는 인도교를 놨으면 좋겠다. 거기에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요.

○강진희위원 근데 워낙 공간이 없고 거기는 공간이 비니까 와락이라는 공간을 디플렉스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람이 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차후에는 여력이 된다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교통이 편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에 운영하고 있지만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나중에라도 구에서 다른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기회가 있으면 항상 열어놓고 교통이 좋은 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장기적으로 보면 청년공간뿐만 아니라 청년제조업 창업공간도 필요로 하지만 거기는 제조업 전문이고, 다른 분야는 건물을 하나 규모 있게 키워서 울주군 같은 데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제조업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존 농공단지 입구에 있는 공간을 쓰고, 비제조업 분야는 좀 나와서 다른 청년들하고 교류도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도 나와서 일자리지원, 퇴직자지원, 청년지원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청년들이 일자리나 창업공간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커뮤니티 공간, 편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꼭 취업을 위해서 그런 특성화된 청년을 위한 공간들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청년들이 일단은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지금 와락이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긴 한데 교통이 편리하거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도모할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랑방 같은 것 말씀이시죠.

○강진희위원 예. 너무 떨어져 있고 물론 그 공간이 비어서 리모델링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그런 개념의 청년공간이 청년들한테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임대료를 내는 공간이 아니라 구에서 직접 짓든지 매입하든지 해서 운영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1-50쪽에 보면 구인구직 만남의 날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해마다 하고 있고 예산은 앞서 보니까 900만 원 정도인데요. 적은 예산으로, 올해는 보니까 퇴직자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인지 동아리 분들이 되게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구인구직 부스도 있지만 부대부스도 해서 건강지원이나 각종 기관 협조를 받아서 유치를 했거든요.

○강진희위원 예. 아마 퇴직자 동아리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곳곳에서 역할도 하고 공연도 하고 안내도 하는 모습이 올해는  되게 좋았고요.

근데 여전히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구인 수도 나와 있고 구직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많이 오는데 여전히 취업자 수가 너무 적어서 ….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너무 적어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사람이 필요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와서 한 번에 이분이 우리 기업에 딱 맞는다고 채용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력서를 받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치고 박람회 이후에 면접을 거쳐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이때 딱 취업한 걸 개수한 것이고, 위에 보면 취업자 수가 2023년도에는 143명, 2024년도에는 566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력서를 냈거나, 그날은 실패했다 해도 일자리지원센터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기에 본인이 등록만 해주시면 자기가 원하는 업종의 기업이 나타나면 연락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결과가 올해 같은 경우 56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일에 취업한 수인 것이고, 그 이후에 몇 명이 더 됐는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계속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개 정도 업체가 왔지만 북구에 20개 업체만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구인구직 사이트에 구인도 다 등록하기 때문에 매치를 시켜서 이날 아니더라도 맞는 분이 있다면 다 알선해 줍니다.

○강진희위원 일자리 박람회를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일자리 박람회가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하고 구·군에도 다 하는데 보통 비슷한 시기에 하거든요. 시하고도 이야기는 했지만 일자리 박람회 오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일 것 아닙니까. 북구에 사니까 동구는 안 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간을 좀 두고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늦게 잡았습니다. 텀을 많이 줘서요. 예를 들어 다른 구에서 했는데 한 달 만에 또 하면 잘 안 올 수도 있고, 사실 업체를 모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그건 5개 구·군하고 의논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 행사가 생각보다 알차게, 올해는 동아리에서 나오신 자원봉사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나 퇴직자지원센터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인원 가지고는 그 큰 행사를 치를 수 없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살려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그런 데서도 오셨던데 그냥 부스로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판을 조금 더 넓혀서 하면 안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제가 확실히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하나의 부스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이런 행사를 같이 해서 실적도 함께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아예 일자리 박람회에 주최로서 같이 참여해서 할 수는 없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부대행사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부대행사에 잠깐 참가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거기도 일자리 업무를 하는 센터니까 협업해서 주도적으로 해 보자는 말씀입니까?

○강진희위원 예. 거기도 분명히 일자리 관련해서 업체들도 연결되어 있을 텐데, 같이 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클 거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러면 경제일자리과 실적도 쌓일 것이고, 그쪽 실적도 쌓이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 방향으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퇴직자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퇴직자지원센터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퇴직자지원센터라는 명칭은 있지 않고 일자리지원센터랑 같이 쓰고 있는데 1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희위원 1명이 퇴직자를 위한 프로그램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만 해도 한 해에 2,000명이 퇴직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돌아가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건데 퇴직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일정기간 지나면 연금 받으면서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곳곳에 퇴직자들이 많아서 경로당 가기는 그렇고 산에 매일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간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퇴직자지원센터라는 공간이 진짜 필요한데 ….

현대자동차 지부와 이런 얘기가 되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반드시 추진을 해서 퇴직자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얘기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대차 노·사 이런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현대차에서도 퇴직자 지원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들만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중견기업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의사타진을 했고요. 우리가 막 덤벼서 돈 내라고 할 상황은 못 됩니다. 관심은 있지만 그 상태까지 와 있고요.

중견기업을 만나서 이야기하기가 결국은 돈 이야기거든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희위원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으로 해야죠. 훨씬 퇴직자 수도 많고 요즘 같은 호황기에 이윤도 많이 남기고 있는데요.

회사 임원들은 퇴직을 하더라도 3년 동안 엄청난 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퇴직한 노동자들한테는 모일 수 있는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노동조합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공간이나 부지나 이런 것도 알아봐 주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말만 무성하고 하나도 진척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동네 곳곳에 퇴직한 70대, 이런 분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절박하게 필요해요.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일이 좀 진척될 수 있도록 과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더 많이 의원님들끼리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공약실천계획서 43페이지, 자동차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3∼’26년까지 추진율 50%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22년도 관계기관 협의, 협의실적, ’23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24년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내용을 보면 ’23년5월 SNS 인증 투어 홍보 및 계속추진(88명 신청·지급완료)입니다. 이 말은 자동차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스탬프투어 홍보를 하고 신청한 사람이 88명이라는 뜻이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 이 인원으로 자동차 관광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양정 지역을 오면 볼거리도 있고 기념품까지 주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기념품도 이 관광 자체를 활성화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저는 북구의 투어 코스를 찾아봤기 때문에 이런 테마체험도 있고 인증 투어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홍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지역살리기와 연계해서 양정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도 만들었는데 양정동 주민들이 그러세요. 도대체 언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과연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고, 더 지속되고 있는 건 없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6년도까지 5,000만 원이 시·구비 합쳐서 더 투입될 예정인데, 내년에 6,000만 원하고요. 남은 1억1,000만 원으로 자동차테마거리를 활성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관광 활성화가 되려면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이 지역은 3개 중에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양정 지역이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거리도 과거보다는 깔끔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매출로 연결되기는 힘들고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경제일자리과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부서이기도 한데, 특히 양정·염포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정말 이것만 하면 이 지역은 무조건 산다. 이런 도깨비방망이 같은 해법만 있으면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까? 뚜렷한 해법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해 보고 저런 것도 해 보는데요. 그래도 양정에는 현대자동차 기숙사가 좀 있으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젊은 남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좀 더 이용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상인들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양정동은 과거에 정말 호황일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90년대 초반까지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정말 상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어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소비패턴 자체가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온라인 주문·배송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소비패턴이 바뀌고 소비자들의 성향이 바뀌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살아남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좀 더 지역을 알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임기 내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임기 내 추진완료는 힘들 것 같고요. 마땅한 자구책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호계역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이동권 과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대규모 재정 투자가 들어가지 않고는 저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정·염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방금 강진희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양정·염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사는 현대공화국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자동차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장님은 제가 권유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요. 저는 그 자동차 박물관이 원래 울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인 시발자동차부터 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역사를 실물 모델로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 자동차를 비교할 수 있고요. 한 자리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없거든요.

제주도에도 정말 외지에 있습니다. 찾아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전 세계에 자동차도 매니아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자동차박물관을 지어준다면 분명히 양정·염포에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런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는 건 지금 지자체에선 힘듭니다. 분명히 대기업이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그걸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따른 세금 감면을 해 주든 이런 차선책이 있어야지, 지금 이 상황으로는 자동차 관광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활용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고 주민들 불만은 많아지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솔직히 낮 시간에는 걸어다니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사진 찍는 관광객도 하나 없고요. 그렇다고 SNS로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포토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도 활성화가 될까 말까 하는데요.

인구 감소는 제가 이번에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다녀보니 거주하는 인구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관광객이 연간 30∼50만 명씩 오면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북적북적합니다. 그런 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종원이 활성화시킨 예산시장 같은 경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5일장도 아닙니다. 관광객들로 주차장이 포화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마련해서 지자체 공모사업을 해서 천몇백 면을 늘리는 대규모 공사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시설물 투자 하나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해법은 어쩔 수 없이 현대자동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가 담당부서니까 적극적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를 해서 현대자동차, 어차피 따로 박물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었는지 지으려고 하는지 몰라도 경기도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저는 타 지자체에 뺏기기 전에 본사가 있는 울산에, 전 세계 최대의 단일공장이 있는 울산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보고 현대자동차 내부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투어 코스에 양정자동차테마거리, 염포전망대 또는 염포누리전망대,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이렇게 있는데요. 저는 이 투어 코스에도 현대자동차 내부를, 일부 기밀을 요하는 공간까지는 관광할 수 없겠지만 안전시설을 갖춰놓은 공간에서 ….

옛날에는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없어졌습니다. 그 코스를 살려서 현대자동차 내에도 관광객들이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든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대자동차 공장 관람코스 상시 운영을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동차박물관이든 뭐가 됐든 그런 대규모 시설이 필요하다는 건 공감합니다. 북구 양정·염포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까 자동차박물관이 현대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현대가 세계 굴지의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차박물관이 필요하다는 걸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 수도권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알만한 자동차 기업들 대부분 공장이 있는 곳에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강진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퇴직자지원센터라든지 자동차박물관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겠으니까, 유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추진율이나 임기 내 추진완료, 이런 건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이건 임기 내 추진 완료도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산 투입의 양을 봤을 때도 추진율이 50% 되기에는 예산이 1/3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부분은 2개 과가 합니다. 경제일자리과도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도 도시과 쪽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소관 부서가 경제일자리과인 만큼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청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추진현황 완료후계속, 완료시기 2026년, 추진율 100%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주요내용이 아파트 근로자 쉴 권리 캠페인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입니다. 아파트 근로자의 쉴 권리 캠페인은 지금 어떻게 진행됐으며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아파트 전부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계획과 공약달성 확인지표를 보시면 CTRL+C CTRL+V입니다.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 400명,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캠페인 등 1,000명, 아파트 노동자 소식지 배부 1,000부, 아파트 노동자 실태조사 113개소, 실태조사만 하고 이걸 어떻게 완료후계속이라고 표시를 하신 건지요.

제가 알기로 요즘 5년 이내에 지어진 아파트는「건축법」이 강화돼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거나 만들 공간이 확보가 돼서 많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400% 같으면 398%로 지어서 더 이상 지을 공간도 안 나오고요.

그런 상황에 있는 아파트들이 북구에 과반수 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쉴 권리 캠페인을 계속했고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했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완료로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송정지구가 지어진 지 5년 밖에 안 된 북구에서 제일 신도시 아파트이지만 송정지구에도 아파트 근로자들 휴게공간이 없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왜 100% 완료가 됐는지, 청소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경비원들부터 해서 근로자들이 쉴 공간이 없어서, 현 아파트 입대위들이나 지자체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요.

인근 동구도 계속 대학교나 이런 데서 요구가 있는 상황인데, 왜 추진현황이 완료후계속으로 됐고 추진율이 100%인지, 이게 캠페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태조사도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페이지에서 말하는 취약노동자는 주로 청소·경비노동자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질환은 없는지,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현장에 가서 간호나 물리치료자격 있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만나고, 특정 아파트는 저도 같이 가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한다는 것이지 쉼터를 해 주겠다는 건 공약이 아니고요.

쉼터 사업은 건축주택과에서 공동주택지원 사업비로 올해 2개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과에서도 내년도에 노사민정 사업으로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위원 아닙니다. 저는 쉼터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요. 쉴 권리 캠페인을 하고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도 안 갖고 계시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서 용역보고서를 이번 주에 받았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건 자료제출을 추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쉴 권리 캠페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주관 부서가 어차피 경제일자리과입니다. 협조 부서가 건축주택과죠. 공동주택은 다 건축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거나 실태조사를 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계도 명령을 해서 쉴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으니까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 제공이 돼야 된다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냥 캠페인하고 소식지 배부한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북구청에서 진행했는데 그때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넣어서 좀 더 많은 북구의 아파트 종사자들에게 이런 걸 꼭 만들어 줘야 된다고 홍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책자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발언 내용이나 이런 것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건 과장님께서 챙겨서 협조부서와 상의를 해서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아파트 자체 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건축주택과에 전달하도록 하고요. 우리도 나름대로 취약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박재완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저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은 주민들한테 이 공약이 실현됨으로 인해 효능감이 들고 이렇게 바뀌는 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공약집을 보면서 기획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가 해야 될 것, 시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도 기존에 했던 사업들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걸 공약으로 봐야 되나 싶습니다.

실제로 구청장님이 새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세어 봐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상황이어서요. 자동차 관광 활성화도 변경된 공약이죠. 원래는 박재완 위원님 얘기했듯이 자동차역사 박물관 설립 추진이 공약이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경상권에서는 하나 더 건립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약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죠?

또 원래는 자동차테마거리도 확대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무리해서 기존에 하던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

이 공약을 실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효능감이 들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있던 공약을 억지로 추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안타까워요.

그리고 자동차테마거리 활성화도 솔직히 말해서 도시과에서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신청했던 양정동의 ‘크크크’ 팀 있잖아요. 그분들이 오히려 양정동이라는 동네를 차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하는 고민이 훨씬 많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청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이라면 말 그대로 제목과 사업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약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 것은 제목과 내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용도 억지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끼워 맞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지만, 근무환경 개선이면 내용이 근무환경 개선이어야 되는데 기존에 하던 취약노동자 건강지원 사업에 끼어 있고요. 비정규직센터에서 하는 아파트 근로자 권익보호사업, 캠페인하고 실태조사 하는 것 그대로 끼어 있는 거예요.

구청장 공약사업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뭔가를 도출해 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공약이 실효성 있게 진행되느냐 봤을 때 사실 내용적으로 너무 미비해서 이런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단계 발전이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앞서 말씀했던 내용 중에 청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9월30일 제작한 내용에 보면 추진율 100%의 취약노동자들의 캠페인하고 건강 지원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3년9월30일에는 청소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부분의 주요 내용이 아파트 근로자 쉴 권리 캠페인 및 노동조건 실태조사 등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휴게시설 개선 및 경비실 개보수 등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사이에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약사업의 주요 내용이 수시로 변경이 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강진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원래 하고 있는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100% 만들어낸다는 건 집행부에서 반성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취약노동자들 건강 관리하는 건 우리가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 3년 전부터 해서 이번에 3년이 되어서 또 실태 조사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 휴게시설 개선 경비실 개보수 등에 내용이 있다가 갑자기 1년 사이에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 감사자료 51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시트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동차 시트제작 부분에 1차, 2차에 나눠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11명을 모집해서 1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사업목표는 7명까지라고 했는데 사업 실적이 5명입니다. 11명 중에 5명이 취업을 했고요. 절반이 안 되죠.

그리고 2차에도 11명을 모집도 했고 수료도 했는데 지금 2차에는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1차, 2차 합쳐서 소요예산이 약 1억8,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이선경위원 11명 취업시키자고 1억8,000만 여원 예산을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소요예산이 1억468만4,000원 정도 되고 40일 320시간, 2차 교육은 7,500만 원에 40일 320시간 되어 있거든요.

교육 받는 요일이나 시간은 똑같은데 예산에서 3,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수료를 했는데도 취직, 취업 부분이 이렇게 낮은 이유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하셨는지 전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1차가 3월부터 5월 초까지 했고요. 2차는 5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예산이 다른 건 1차에는 건물의 임차료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재료 등 1년 치를 샀기 때문에 2차에 비해서 1차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이 교육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취업입니다. 이 자료에는 지금 5명으로 나왔지만 최근 파악한 바로는 1차에 14명이 취업된 걸로 확인했고요.

이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시트제작 하는데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수료한 사람들 계속적으로 알선해서 취업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어납니다.

교육이 끝나서 취업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다 취업 못했다가 아니라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현재까지는 11명에서 14명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 나머지 분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시트 업체가 인력 고용이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연락하면 여기에서 수료하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물론  취업하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하고 싶은 분들은 매칭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또 취업하려고 수료했는데, 빠른 취업이 안 되고 점점 기간이 늘어나다 보면 취업하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고 다른 쪽으로 옮겨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수료시켰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과 7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11월인데, 이 내용은 9월30일까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자료는 9월 말까지입니다.

○이선경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는 이렇게밖에 안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4개월은 그냥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합해서 11명이고, 현재까지는 14명인데 계속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서 필요로 해야 되는데, 만약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계속적으로 수료하신 분들을 연결시켜 드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교육을 했는데 누구는 취업을 했는데 누구는 안 되면 속상해 할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에도 혹시나 시트제작 인력이 필요한지 북구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까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2024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인 것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또 3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중단만 안 되면 신청할 계획입니다. 우리 북구민들이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이선경위원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교육 개강할 때와 폐강할 때 갔거든요. 자동차 정비 부분은 전기차이기 때문에 남성이 주류이고 물론 여성도 있습니다. 시트제작은 미싱작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여성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청년 소셜리빙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작년 사업 내용이나 활동 성과를 보면 청년들의 소셜리빙랩에 맞게 사업 내용이 좀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구정 반영실적도 음원을 제작해서 홍보 활용도 하고, 2024년 같은 경우는 활동 성과와 반영 실적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9월 30일까지 내용이 없어서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소셜리빙랩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올해는 11개 팀이 신청을 했거든요. 단순 경쟁률로 보자면 2대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청년 소셜리빙랩이라는 내용은 교통, 주거, 환경 등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부분들의 문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개발,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해서 성과를 공유하거나 확산해서 청년들의 창의성 그리고 참여를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실험적인 플랫폼으로 소셜리빙랩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사회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2024년 내용을 보면 다섯 번째, 단체명에 사업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와우어린이공원 환경정비 하는 부분, 그리고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 소셜리빙랩의 취지에 많이 어긋나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청년 주거·복지 정책 인지도 실태조사 및 홍보 등 2024년도 내용들이 소셜리빙립하고 약간 동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소셜리빙랩이라고 하면 특히 청년들이 참여하는 건데요.

자기가 관심 있는 문화에 행정이 하지 않거나 행정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약간 연구하는 활동들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의미보다 청년들이 행정에 뭔가 좀 참여를 해보고 싶고 관심을 가지고 싶은데 그동안에는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행정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 청년정책팀이 신설이 되면서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에 하는 일에 참여시켜볼까 해서 한 사업입니다. 연간 한 팀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기가 구상했던 것을 상업화까지 해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팀으로 들어와서 상업화 또는 청년 사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청년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저는 플리마켓 행사라든지 반려동물 관련 한 이런 것도 행정을 하는 데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 청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거는 자생단체나 주민자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더 채워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는 사업 내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심사할 때는 위원님께서 각종 자생단체나 이런 활동들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보다는 진짜 청년 정책에 맞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선경위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지역사회 문제도 고민하면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주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는 멋진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심의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별첨자료 45,46페이지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퇴직자 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이 연간 약 4,200만 원 정도 편성되는데 인건비로 되어 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인건비는 아닙니다.

○박재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 운영비, 공공요금 이런 것들입니다.

○박재완위원 경비를 편성하게 된 법적 근거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직원들입니다. 이름이 그렇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시선제임기제 1명이 채용돼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박재완위원 조례나 법률, 아무것도 없다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있지요.

○박재완위원 깜짝 놀랐습니다.「지방재정법」제36조제1항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률이나 조례 없이는 예산 편성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박재완위원 이번에 각 부서별로 위수탁  협약서가 너무 많은데 솔직히 80개가 넘는 걸 지금 70몇 개는 본 것 같은데, 문제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노동역사관 운영의 예산 편성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사업의 예산 편성,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의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타 부서에 비해서는 조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비율이 높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건 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보호사업에 사업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협약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 관련 조례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나머지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역사관 관련이랑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련 조례는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혹시 갖고 계시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1. 구는 센터가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 점검을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이게 저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3조를 읽어드린 거고요.

제4조(사업비의 지원) ‘구는 센터 요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이하 보조금이라고 한다. 연 3,000만 원씩 2년간 6,000만 원을 지원한다.’ 2. ‘보조금은 센터가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지급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지체 없이 지급한다.’ 그러니까 센터가 요청하면 구는 수행하는 사업 소요비를 연간 3,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협약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관련 조례도 없고 사업 경비를 지급해야 된다는 세부 항목이 없습니다.

조례는 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는데, 어떤 법령이 있어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게 된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건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거주외국인 지원은 있는데 지금 근로자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외국인 안에는 근로자도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죠.

거주외국인 안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부분이 있는 거죠.

○박재완위원 그러면 울산 북구 외국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협약서를 하는 게 조례에도 맞고 협약서에도 맞지 않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노동역사관 미수탁협약서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갖고 계시진 않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박재완위원 제15조(계약의 해석)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처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위탁자의 해석을 따른다.’ 공산당입니까?

이 내용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으면 위탁자 해석을 따른다면 협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죠. 대부분은 협의가 됐고, 여태까지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없는데 해도 해도 안 됐을 경우에 ‘구청 의견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이런 강제조항 문구는 빼는 게 맞습니다.

협약서에 강제조항 문구를 넣는 건 요즘에 갑질갑질 하는데 이건 대표적인 갑질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처리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은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강제적인 조항은 요즘 협약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검토를 해서 중간에 수정이 된다면 저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협약서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런 문구는 검토해서 다음부터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3개의 위수탁협약사가 있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좋은 협약서 같은 경우는 양식을 좋은 데서 샘플을 받아와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강제조항이나 요즘 협약서에 맞지 않는 내용들은 좀 빼서 북구에 맞는 선진화된 협약서를 만들어서  협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면 협약서를 살펴보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협약할 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협약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되고 그런 근거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도 나와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 방에 오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 드린 협약서에 잘못된 조례 관련해서 이중으로 해놨다든가 아니면 조례명이 다르다든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7월에 개정된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건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협약서를 쓸 때 조례 사항들에 맞게, 그 이름에 맞게 적용하고 이런 강제적인 문구들은 좀 빼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에 35곳이 운영되고 있고 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북구는 작년이랑 올해 1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종량제봉투나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과, 지금 선정 기준을 보면 오래된 착한가격업소부터 해서 작년에 들어온 착한가격업소까지 있는데 선정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지 않고 10만 원밖에 안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착한가격업소 선정 기준은 크게는 세 가지인데 말 그대로 가격입니다. 그리고 위생청결, 공공성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26개인데 그 이후에 35개로 9개 늘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그렇게 준 것이고요.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은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지역 물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시에서도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착한가게업소들이 분명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같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혜택주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을 얘기하셨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면이 지역사회로 봤을 때 훨씬 더 큰 가게들이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기획예산실에 요청해서 예산을 늘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울산에 200여 군데 정도가 있는데 북구가 지금 추가된 것까지 35개입니다.

제가 알기로 북구에 10년 넘은 오래된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단을 중심으로 보통 기사식당이라고 불리는 한정식 집들도 있고요. 그리고 각 마을에 숨어서 10년 이상 착한가격을 유지하면서 하는 식당들이 제가 알기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집들을 많이 이용하는데 북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착한가게업소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가 작년보다는 배 정도로 늘어났고요.

착한가게업소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위원님들께서도 주변에 위생적으로 가격적으로 괜찮은 업소가 있으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현장 실사도 나가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동을 통해서도 많이 추천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원금액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라는 게 막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앞으로 착한가게업소가 북구에 많이 늘어나고 저희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서 이런 가게들이 널리 퍼져서 선한 영향력이, 또 착한가게업소 사장님들이 지역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십니다.

반찬도 만들어서 독거노인들한테 지원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도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1-62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내용을 보면 ‘용역근로자가 제4차 노·사 실무회의 2021년9월 13일 이후 2023년부터 용역근로자(CCTV 관제원 등)의 노·사 실무회의 개최요구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고요. 과거에 우리 구청 내에서 채용되어 있던 CCTV 관제센터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위탁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위탁업체 소속이 아니라 직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활동들이고요. 지금은 다 정규직 ….

○박재완위원 지금 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화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규직화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박재완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정규직이 안 돼서 위탁으로 비정규직으로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자료를 통해서 과장님이랑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경제일자리과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협의체는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안건이 나오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정책협의체는 구성은 전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일반 위원회 구성하듯이 물론 청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나온 안건들이 실무라고 하기는 그렇고 청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출된 의견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총 18명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은 협의체 위원 1명만 있고 나머지는 외부 위원들이더라고요.

의회 의원도 있지만, 그리고 청년정책협의체는 거의 대부분이 청년들로 총 28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2023년에는 청년정책협의체는 회의가 한 번 개최가 되었고요. 청년정책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심의할 게 없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요.

2024년에는 청년정책협의체도 한 번 개최가 되고 청년정책위원회도 한 번 개최되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회의 주기가 연 1회 안건발생시라고 돼 있는데, 청년정책협의체 같은 경우는 안건이 발생해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아니면 정말 연 1회 고정적으로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책위원회에서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건지,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는 부분들이 안건이 발생했을 시가 아니라 몇 번 개최하지 않더라도 연 1회는 개최하는 회의 주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안건발생시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회의를 개최 안 한 경우도 있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정책협의체는 전부 다 모인다기보다는 각 분과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과별로 활발하게 모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또 지원도 해주고 있거든요.

각 분과별로 1년간의 활동이나 다른 자료들까지 모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현재는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위원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하도록 할 겁니다.

○이선경위원 안건이 발생이 안 돼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분과위에서 거쳤던 의견들을 모아서, 그러면 전체 분과 의견이 되니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예.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런 목소리들을 또 심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연 1회 이상 원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회의 주기를 조정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정책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혹시 정책에 반영된 경우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보통 청년정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년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가능한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예를 들면 기억나는 정책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이 정책에 반영이 된 부분들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살펴봐야 되겠지만 우리 청년들도 구청에서 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도 괜찮다 생각해서 지금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도 협의체를 대표해서 청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선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년들이 정책협의체에서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면 더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고 고민도 할 건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메아리로 돌아온다면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약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에서 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또 필요한 부분은 더 플러스를 시키고 하더라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우리 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호계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호라카이펍 위치 선정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도시과에서 하는 일이어서 제가 함부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에 충분히 의사는 전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나중에 대면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오늘 나온 얘기는 도시과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선경위원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까? 도시과에서도 반영한다고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한다, 안 한다 까지는 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경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에서 호라카이펍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거기도 반영해서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조정하고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말씀 안 하시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더 있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5분 감사속개)

○위원장 손옥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집행 관련인데 2024년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 2-2페이지 단위사업에 투자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액이 2억62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2억608만 원입니다. 실제 집행이 12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제대로 제출된 자료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이 신규로 투자를 하면 사안별로 최대 2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시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면 보통은 시가 우리보다 조금 더 금액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시에 신청하고 우리 구에 신청하는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집행 사실이 없는 겁니다. 2억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리고 202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예산액이 9억3,000만 원, 집행잔액 9억3,000만 원으로 집행이 전혀 없는데요. 예산편성 내역을 보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6억3,000만 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에 3억 원이 추가로 변경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당초에 신청할 때 만남의광장 조성사업 1건이었습니다. 만남의광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 상권이 좀 살아나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 보고 1건으로 신청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지침에 보면 5억 원이 넘으면 30% 이상은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련이 있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해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30%는 어쩔 수 없이 지역의 소득 증대화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로 더 추가를 한 게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이렇게 한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 자체가 총 5억 원이 넘으면 소득 증대 사업이 3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할 때 만남의광장 이 사업 9억3,000만 원 1건을 신청했고 이 사업이 소득 증대에 해당된다고 신청했는데 산업부 심의에서 소득 증대 사업과는 해당이 없다 이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30%는 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련 있는 사업으로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발굴한 사업이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1건을 신청했는데 1건이 부결이 되다 보니까 2개의 사업으로 주민의 소득 증대와 연관 있는 사업으로 하나를 추가로 발굴했고 하나는 사업비를 줄여서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러니까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이것을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뭔가 판매라든지 이런 게 소득 증대 사업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여기가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이분들이 소비를 하면 인근 상권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소득 증대 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옥선 예산하고는 조금 안 맞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여기 지침에 보면 사업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장 손옥선 여기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자세한 사항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2개 사업 다 아직 집행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금액은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장 손옥선 아까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안 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집행액은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예산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전부 잔액으로 100%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그럼 언제 사용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최근에 알아보니까 달천철장은 올 연말에 끝날 것 같고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를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업무계획들도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제목만 얘기 드리면 청년정책 참여 및 소통·공유 확대,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 구민 행복지수 UP,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열심히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년 창업자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무이자 대출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이런 계획이 아예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들만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년들이 창업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도 비용 수반이 많이 되는데 비용 수반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체를 렌트하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박스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왜 금융지원 같은 경우는 계획을 안 하는 건지, 금융지원 계획은 없는 건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청년들을 위해서는 달천농공단지에 있는 울산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하고 옆에 보면 메이커하우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입주시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이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그것도 좀 지원해달라.

○박재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죠. 청년이 북구 지역 내 어떤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조건이 맞아서 만약에 북구에서 생산을 해내거나 일정한 소득을 창출해낸다거나 아니면 일자리 고용을 늘려서 북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금융적인 지원, 무이자 대출이라든가 저금리로 대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 금융적인 제도는 경제일자리과에 없냐 이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재완위원 그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예. 제주도랑 강원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셔서 저희 구에서도 만약 시행될 수 있으면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연달아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입니다. 경주 외동읍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가 저희 북구 중산일반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신문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취득세 1억1,000만 원이랑 5년간 재산세 감면을 신규 조건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이전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구에서 불허를 낸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시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민원 제기를 했고 검토결과 해당 기업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의결해서 북구가 이를 수용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제가 보고 받기로는 세무 부서에서는 불허했다고 들었거든요.

○박재완위원 불허했다고요? 받았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세무 부서에서 아마 판단했을 것 같은데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적으로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취득세 감면은 불허 처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완위원 최종 불허로 됐다고요? 그러면 경상일보에서 기사 수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시에서는 조정 처리를 했다고 ….

이 업무가 공장 관련 업무이다 보니까 우리의 영역이긴 한데 세무 관련이다 보니까 세무1과 또는 세무2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박재완위원 그건 알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무부서가 경제일자리과이니까요.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물론 공장 업무는 우리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내는 세금 같은 경우 세무 부서가 있으니까요.

○박재완위원 중소기업 창업에 관련된 건데 경제일자리과가 아니라고요? 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말이라서 마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이것도 그러면 추후 파악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연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임금체불 사업장은 줄었는데 체불액이 늘었다고 11월 달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화정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하청업체들이 돈을 못 받아서 집단 민원식으로 북구의회도 들어왔고 도시과에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 관련이니까 경제일자리과가 주무부서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임금 체불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나 구에서 해결하거나 중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나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화정 도시재생 사업 공사 같은 경우는 회계 부서 쪽에서 아마 처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박재완위원 아직도 하청업체들, 중소업체들이 임금을 못 받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 구청 관련이니까 이 부분도 회계 부서에 알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위원 과장님, 우선은 업무가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쪽에 오셔서 모르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을 건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래도 경제일자리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추가 질의 드린 것까지 해서 추후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부서랑 연계되거나 같이 돼 있는 것 같으면 실무 담당자들이랑 같이 와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34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2-2쪽에 있는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을 저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투자기업 유치 사업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거의 남았는데요. 아까 설명은 시도 비슷한 사업이 있고 유사 사업이 있어서 시가 어쨌든 우리 구보다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시로 사업 신청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위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굳이 투자기업 유치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우리도 2022년도에는 있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없었는데 그래도 기업을 위하기 때문에 시에 있어서 우리는 예산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니고요. 지역에 좀 작은 기업이라든지 시의 기준이 안 맞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 이런 기업들이 북구에 유치돼서 ….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했는지 이렇게 예산이 그대로 남아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이런 겁니다. 어떤 A라는 기업이 신규로 창업을 하든 이전을 해서 오든 시도 우리도 기업에 지원하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시는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 우리 분야만 받는다 이러면 우리 것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것 말고 시에서 주는 다른 분야가 있으면 시에 가면 한꺼번에 해결되니까 가라고 하지, 시가 사업비가 더 많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우리는 예산을 굳이 편성해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강진희위원 작년에도 그대로 남겼다는 거고 올해도 그대로 예산이 남았다는 거네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강진희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이라는 예산이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2년째 이렇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뭔가 대책이 ….

내년에는 그대로 예산을 남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작년에도 이런 유사 말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다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5억 원이 넘으면 30%가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이 있는 ….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

○강진희위원 예. 혜택이 있는 사업이 30%가 편성이 돼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희위원 예. 그런데 달천철장에 야간 조명을 한다고 해서 물론 거기가 관광지역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더 유입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는 데에서는 관광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엄청난 관광지인가 보다 그러면서 조명 같은 것을 하면 더 주민들이 밤에도 놀러오고 하겠구나 해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앞서 이선경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오히려 확보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3억 원이란 예산이 다른 걸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예산이 이렇게 넣어서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

전체 예산 금액이 제법 커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되지만 10억 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쓰면 정말 좋은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많은 것들을 각 과별로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해서 안건을 올리는 건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금액이 확정되면 부서, 동에 의견을 보냅니다. 이만큼의 특별지원금이 내려오니까 여기에 맞는 사업을 제출해라 이래서 우리가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확정하고요.

○강진희위원 검토는 경제일자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검토는 어디에서 하는가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경제일자리과에서 하죠. 보고 계통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에 신청하고요.

○강진희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라든지 원자력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각 과별로 ….

이 예산이 10억 원 정도고 원자력 관련 예산도 제법 되잖아요. 각 과별로 예산을 받더라도 우리 자체의 공정한 심의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의적으로 시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여기에 집어넣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공정하고 더 시급한 사업들에 배정될 수 있는 자체 내 심의 기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이런 심의 기구를 통해서 공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구나 생각이 들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예산을 넣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행정 내부적으로 한 번 필터링을 거쳐서 하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죠?

○강진희위원 예. 그냥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거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워낙 울산숲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잖아요.

많이 투입이 됐고 또 부족하니까 6억3,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 울산숲이 없는 다른 염포·양정, 효문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이 있는데 이런 예산으로 뭔가 주민들한테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필요하니까 여기에 먼저 쓰는 게 있어서 공정한 기구들이 자체 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강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경제일자리과장                류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