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2000년12월23일(토)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소 - 도시개발국 건설과 농림수산과 건축과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1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3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제39회임시회-본회의 제2차)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진한걸 의장님, 박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제4회결산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제4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14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기정예산에서 실제 구입가격이 혼합기의 경우 60%정도 밖에 안 썼고, 자동혈액분석기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돈이 남았습니다.

가뜩이나 보건소 물품구입 때마다 예산승인에 논란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측도 안하고 예산을 상정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할 때는 시중가격으로 올리는데, 구입할 때는 시중가격으로 구입하지 않고 최대한 깎아서 살 수 있는 방안으로 합니다.

조달요청을 하면서 기간을 둬서 입찰을 많이 붙여서 감하게 됐습니다.

○윤종오의원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다른 보건소에도 있고 …

○보건소장 박혜경 다른 보건소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윤종오의원 어느 정도 금액이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중가격에서 깎아서 사는 금액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의장 진한걸 시중가라는 것은 정가라는 의미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의장 진한걸 통상 행정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정가를 주고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렇지만 …

○의장 진한걸 윤의원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가개념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실 구매가의 근접치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중구보건소의 경우 훨씬 비싸게 샀습니다.

○류재건의원 예를 들어 물건을 살 때 시장에 가서 사는 물건도 있고, 백화점에 가서 사는 물건도 있고 또 도매상에 가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의 경우 물가정보지나 조달가격으로 기준을 잡아줘야지…

○보건소장 박혜경 정보지 가격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모든 물건을 정보지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정보지 가격과 시중가격 중 어느 것이 쌉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중가나 정보지 가격은 거의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넣으면서 물품업자도 거의 마진 없이 손해보다시피 넣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붙이면서 시간을 여유 있게 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납품을 하기 위해서 과다경쟁을 한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140페이지 마을건강원교육강사수당, 의약분업협력회의 참석수당, 수리비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구강보건자문위원회는 김진범교수님에게 용역을 드리면서 참석회의를 두 번 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바쁘신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참석 안 하신 분에 대한 수당이 다시 반납되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은 신명, 어물에 있는 마을건강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인데, 울주군에서 교육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따로하지 않고 울주군에 일강해서 맡겼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협력회의는 법령에 하라고 처음에 만들어져서 부랴부랴 예산을 올렸는데, 다시 유야무야 하게 없어지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지를 못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장님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회에서 볼 때는 가장 현실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게 예산을 잡아줘야 됩니다.

남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여유 있게 많이 잡아주면 집행하기 좋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예산들이 어느 부서할 것 없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근접치에 가깝게 잡아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고, 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그 사람의 명성에 의해서만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회의를 한번 해도 참석할 수 있는 사람, 바람직하게 조언도 해 주고 자문회의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야지, 이름만 그럴듯하게 있으면서 회의에 바빠서 못 올 정도 같으면 자문위원들 명단을 바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신중하게 하고, 집행도 신중하게 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이 없고 위원회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 줬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박광식의원 14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피폭관리 측정수수료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정예산에 절반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피폭관리 측정수수료는 방사선사가 방사선 실에서 업무종사를 할 때 얼마나 방사선에 노출되는지를 카드에 기록해서 6개월마다 위험한 수위인지, 안전한 수위인지를 검사하는데 대한 수수료입니다.

방사선실에 담당자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울 경우 또 한사람의 업무대행자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분의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를 올렸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왜냐 하면 업무대행자가 그 일을 하는 것은 1년에 며칠 안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수수료를 납부하면서 측정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담당자 1명만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광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과별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고 과별 설명도 아울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도시개발국장 김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개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진한걸 의장님과 박광식 부의장님 비롯한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의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은 114억5,008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7억61만5,000원을 증액하여 총121억5,06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된 예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65억8,744만9,000원이며 금회추경에 2억4,583만4,000원이 증액된 68억3,32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분야의 경상적경비 2,173만9,000원 및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4,018만2,000원, 재해대책분야는 경상적경비 69만6,000원, 건설행정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2,988만1,000원과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건설분야에서는 경상적경비 681만9,000원과 자체사업비인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집행잔액 3,792만1,000원을 감액하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농소운동장 진․출입로확포장공사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분야는 경상적경비 670만원과 자산취득비 5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림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이 40억3,141만1,000원이며 금회추경에 3,373만8,000원이 감액된 39억9,76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농정관리분야의 자체사업비 326만1,000원, 수산행정분야의 경상적경비 181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산림관리분야에서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3,049만9,000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을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안이 1억6,387만2,000원이며 금회추경에 4억8,851만8,000원이 증액된 6억5,239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건축행정분야에서 경상적경비 325만원 및 도시저소득 전세자금융자 결손보전금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재난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비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개발국의 제4회결산추경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112페이지 올해 추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몇 등 설치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전체 가로등이 59등 신설했고, 보안등은 234등을 신설했습니다.

○김수헌의원 당초예산에 가로등, 보안등 계획을 잡았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잡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가로등, 보안등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전기요금을 왜 묻느냐 하면 가로등과 보안등 전기요금은 당초에 잡은 예산인데, 추경에 가로등이 더 신설됐습니다.

그것까지도 전기세를 줘야 되는데 그것 다 주고도 전기세가 남는데, 이것은 처음 예산편성할 때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대충 나와 있고, 가로등은 등 하나에 얼마 로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830만원씩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전기요금을 과대하게 잡은 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내년 당초예산을 심의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알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예산서에는 없는데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불용액 남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올 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소액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소액이 아니고 엊그제 당초예산 계수조정 할 때 돈이 반정도 남는 것 같던데, 전기료가 918만4,000원 중에 지금까지 얼마 지출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333만660원 남아 있습니다.

○김수헌의원 12월 한달 전기요금만 주면 되는데, 약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불용액으로 처리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최종적으로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김수헌의원 결산추경에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과장님이 자료 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은 918만4,000원이고 11월까지  사용한 것이 333만660원인데, 12월 한달 전기료만 더 주면 되는데 6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최종적으로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빠진 부분입니다.

○김수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정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원칙은 결산추경때 삭감하는 것이 맞는데 건설과 실무진에서 빠트린 모양입니다.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나 나중에 하나 불용 처리되는 것은 맞습니다.

○의장 진한걸 일을 하는데 결산 때 정리하지 않고 뒤로 미루면,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것은 담당실무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그 사람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십시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알겠습니다.

○류재건의원 114페이지 임차료에 긴급도로정비 중기임차가 있는데, 포크레인도 포함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포함됩니다.

○류재건의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네에 정비를 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하루 임대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 보면 산에서 하수구로 연결되는 부분에 토사가 너무 많이 차서 정비해 주지 않으면 복개가 몇백미터 되다 보니까 막혔을 경우 복개천을 절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를 몇 번했다고 합니다.

마을주민들과 통장님이 여러 차례 건의를 올렸다는데, 돈이 없다는 전달을 받았답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170만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긴급도로정비 중기임차는 동의 건의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을 취합해 현지확인을 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장비임차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누락이 됐는지 검토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세 차례 정도 막아 놨는데, 그 입구에 상당히 많이 차서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실태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의원 시설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해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가용자산이 작년보다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시설분야에 전부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여기에 나오는 시설비는 사실상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을 본 뒤 남은 집행잔액 입니다.

때에 따라 주민이 요구를 하든지 필요한 사업량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남은 것이라서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원칙대로 하려고 해도 설계를 100원에 했으면 입찰가가 85원이면 15원은 어차피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금액으로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추가로 더해 달라는 공사가 있으면 해 주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119페이지, 120페이지 재난관리분야에 10원도 안 쓰고 100% 불용으로 남겼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재난대비실제훈련실시해서 현수막 제작은 1개소에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은 민방위훈련시에 재난훈련이 병행실시 됐기 때문에 차량통제 입간판, 연막탄구입, 장비동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120페이지 안전관리 모니터요원 후납 우편대는 일반우편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김수헌의원 안전관리 모니터요원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김수헌의원 제가 볼 때는 민간실비보상금, 재난관리안전모니터요원에 관한 것은 1원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실제로 평상시에는 누가 보더라도 등한시하기 쉬운 업무로 예산을 기준에 의해 세워 놓으면, 만약 관내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고 또 정부시책이나 확인에 대비해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안하고 넘어가다 보면 남는 실정으로 업무자체가 그렇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도 각 동별로 2년마다 한번씩 구성을 하는데, 구성할 때는 사람들을 모아서 식사도 하는데, 예를 들어 ‘99년도에 했으면 2000년도는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하다보니까 쓸 때는 모자랍니다.

앞으로 김의원님 지적대로 타이트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114페이지, 과적차량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원래 초소 전기요금이 48만원에 6만3,000원 썼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예.

○의장 진한걸 단속을 실제 했는데 이것밖에 안 썼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과적차량단속을 오전 9시부터 저녁6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실제 과적차량이 심야에 많이 움직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인력은 청경 2명, 공익요원 8명 있었는데 전부 소집해제 돼서 현재 2명밖에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4명이 초소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임용균 그렇습니다.

○의장 진한걸 2명씩 교대를 하지요?

○건설과장 임용균 2명으로는 단속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사실상 근무요원이 아침9시부터 근무시간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과적차량이 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많이 다닌다는 여론이 많이 들어옵니다.

공익요원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서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우리 나름대로 고심해 협의한 결과 앞으로는 1주일에 한번을 하더라도 평일은 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날 근무를 시켜보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진한걸 심야에 많이 운행합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쪽으로 가는 큰 골조물이나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코일들을 싣고 심야에 운전을 많이 하는데, 마치 주유소에 유사 휘발유 단속하는 것처럼 불시에 하지 않고는 근절이 안됩니다.

초소 전기요금을 48만원 편성해서 10% 정도 썼는데, 의장이 볼 때는 초소근무를 정상적으로 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아침9시부터 6시까지 단속하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의장 진한걸 주말뿐만 아니라 심야에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원칙적으로 하려면 많은 인원으로 24시간 근무하면 충분한 단속이 되겠는데,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으로 공휴일이나 심야에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 보려고 구청장님실에서 제가 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2001년부터는 그렇게 단속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이것은 재료비를 쓰거나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잡아내는 것이 도로파손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적게듭니다.

그리고 도로관리는 종합건설본부와 일의 체계가 일원화돼야 되는데,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사실 20m이상 도로파손은 과적차량들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일원화가 되면 행정에서도 과적차량 단속을 제대로 함으로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데, 도로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 과적차량단속은 구에서 하는 부분들은…

감사 때도 나왔지만 과적차량단속 인력운영과 20m이상 도로유지관리에 대해 시와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국장 김병규 몇 번 거론된 사항인데 사실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국도7호선, 국도31호선 도로관리는 광역시장이 관리하고 있고, 과적차량단속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업무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예산을 충분히 내려줘야 되는데, 통일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결부돼서 민감한 정치현황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로등 문제 때문에 당초 전액삭감이 됐다가 의원님들이 50% 할애해주는 바람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도로과에 즉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거론이 되는데 광역시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내려주든지 아니면 업무를 빨리 가져가야 된다, 할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이번에도 정식공문을 도로과에 요청했습니다.

○의장 진한걸 그런 부분의 일원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재난관리에 관한 부분도 좋게 이야기하면 비상시에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재난관리 모니터우수자 포상자도 모니터요원의 일상적인 일을 했겠지만 표창부분도 보상금이 거의 다 남아 있고, 안전봉사대 우수자 표창도 그냥 남아있습니다.

재난관리체계가 동기부여하는 부분까지도 사실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사시에 대비하려면 평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앞장서서 하는 사람에게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예산집행도 안 했다는 것은 행정이 재난에 대한 조직작동이 정상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종오의원 다른 실․과에서 만든 체육시설이나 각종 공원에 보안등 성격의 전기료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 한 등에 6,740원으로 어느 정도 낮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등은 보통 등당 3만원씩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 양정체육공원의 경우 체육공원내의 보안등 개념입니다.

전기 설치는 다른 실․과에서 했지만 일괄 정리하면 싸게 전기세가 들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그런 지역을 알려 드릴 테니까 다른 실․과에 취합을 하면 충분히 파악이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균 보안등의 전기료로 가능한지 파악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결산이나 감사를 할 때 의원들이 질문하면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또는 즉각 시정조치 하겠다는 여러 가지 답변의 유형이 나옵니다.

의회에서 시간이 되면 1년 동안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겠다든지, 시정조치하겠다는 부분이 이후에 실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면밀하게 추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여타 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조치사항들이 과장님들이 바로 내려가서 해당 팀별로 배치가 된 후 그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의회에 질의 답변하기 전에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건이 되면 전체를 점검해서 각 실․과에서 이 자리에서 한 약속들이 어느 정도 이행됐는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임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의원 재난위험시설물 매입철거에 대해 지난 번 예산심의 때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역이나 앞으로 할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환조 미도아파트를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재난위험시설물을 제거하는 것인데, 차후토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매각처리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재난위험시설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추진해 본 내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환조 당초에는 5억7,000만원올렸습니다만 명분이 미흡하다해서 삭감됐습니다.

검토한 결과로는 시교부금 3억원과 구비 2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토지는 674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대로 하면 2억60만4,000원인데 근본적으로는 5억원을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구비 2억원은 토지가격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시비로 재난위험시설물을 제거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김수헌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및 해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됐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12월23일 오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기획감사실장 황재영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당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과장 소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진한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난 12월14일 제출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사유가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사유로는 자치구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3,248만1,000원이 울산광역시로부터 긴급 교부되었고 또한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감액확정 내시가 되어 810만1,000원이 감액 조정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일반회계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억2,438만원이 증가된 600억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천삼거리교차로 교통개선공사에 1억3,248만1,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는 810만1,000원을 감액하여 13억7,55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서 간단하게 신천삼거리 교차로 교통개선 공사에 대해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중)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000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

○의장 진한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의원님들 노고 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제4차추경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진한걸 의회사무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 38페이지 국내여비 중에 지방의회의원 특별연수 여비는 뭡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중앙에 연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가시는 여비로 올해는 의원님들이 몇 분 가셨지만 숫자상으로 적게 가서 남았습니다.

○의장 진한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26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의원(8명)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강종철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김종열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예산담당                      이차범

총무담당                      한상길

재산관리담당                  정대권

전산통계담당                  김호경

문화관광담당                  이재욱

체육청소년담당                조충래

자치행정담당                  오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