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9월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9호) ○ 복지경제국(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77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제177회임시회-예결특위 제3차)

○위원장 박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울산안전체험관 개관 행사 참석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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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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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중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경제국장 이상련입니다.

참여와 소통으로 20만 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8억1,461만4,000원이 증액된 1,459억2,42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98억8,680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3,742만8,000원입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은 우리 구 전체예산 3,408억2,882만6,000원 중 53.83%로 기정 예산 대비 138억2,734만1,000원이 증액된 1,834억8,26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74억4,521만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0억3,74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6,077만5,000원에서 긴급복지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등으로 1억272만1,000원이 증액된 25억6,349만6,000원입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억2,587만9,000원에서 9,014만9,000원이 증액된 42억1,6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종사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 5억4,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7,165만8,000원, 2017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902만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수 2,045만 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4,05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784만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14억6,860만9,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노인복지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0억6,713만7,000원이 증액된 535억3,574만6,000원입니다.

187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2억1,560만9,000원보다 23억3,693만7,000원이 증액된 615억5,254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화봉경로당과 노인회관 신축 등 12억6,0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1억6,934만 원, 주거급여 지원사업 1억8,880만6,000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억673만2,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사업 6,687만7,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가족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41억9,570만9,000원에서 전년도 지방보조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과 이자 반납, 아동복지사업, 보육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25억1,450만2,000원이 증액된 667억1,021만1,000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39억5,103만6,000원보다 26억6,530만5,000원이 증액된 766억1,634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아동수당급여지급 5억7,374만8,000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1억1,368만 원, 어린이집 확충사업 2억2,100만 원 등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3억1,358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5,837만8,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억3,326만5,000원에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및 인턴지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과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억4,149만3,000원이 증액된 33억7,475만8,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8,487만2,000원보다 1억6,530만4,000원이 증액된 52억5,017만6,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노사민정 협의회 지원사업 3,965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331만5,000원, 사회적기업 인턴지원사업 6,15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농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억9,957만8,000원에서 진장지구 배수개선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3억2,803만5,000원이 증액된 87억2,761만3,000원입니다.

245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30억3,683만3,000원보다 29억5,086만6,000원이 증액된 159억8,769만9,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진장지구 배수개선 8억2,5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6,140만 원, 신명굼바우항 정비공사 10억 원, 화암항 보수유지관리사업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물 HACCP(해썹) 컨설팅 지원 56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1,347만2,000원에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시비보조금,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 등 6,955만4,000원이 증액된 8억8,302만6,000원입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5,747만5,000원보다 7,304만3,000원이 증액된 17억3,051만8,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 540만 원, 몰래카메라 탐지장비와 비상벨 설치비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9,184만4,000원에서 전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만1,000원이 증액된 40억9,195만5,0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억3,723만4,000원보다 4,532만4,000원이 감액된 120억9,19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이동식감시카메라, 스마트 빔, 압착식 진개차, 진공노면청소차량 집행잔액 3,579만7,000원, 재활용 거점관리단체 활동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1억5,462만 원에서 의료급여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전년도 국·시비 사용잔액의 이월금 2,69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8,1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640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환경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55억6,4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세출예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5억6,4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되어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상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장 조여문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72페이지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 삭감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9월18일 차량 2대 구입예산이 국·시비 보조금으로 가내시되어 201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된 차량 2대에서 1대로 변경된 공문이 시달되어 부득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대분 4,05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량구입비 세부 삭감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원금액 중 국비 1,235만 원, 시비 807만5,000원, 구비 807만5,000원과 환경부 소관 지원금액 중 국비 1,2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행정으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의 복지를 챙기시는 복지지원과장님과 담당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서 작년에 동별로 전기차를 보급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2017년도에 6대를 구입해서 동에 교부했고, 농소3동과 농소2동만 없었는데 농소3동은 올해 교부했습니다. 지금 농소2동만 없는 상태인데 2019년도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2대가 신청이 올라갔다가 1대만 해도 각 동에 1대씩 다 보급된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금 보급돼서 6대는 작년에 전 동에 나간 상태이고 2개 동이 안 되었는데, 올해 2대를 올렸는데 1대가 삭감돼서 1대분은 2019년도에 예산을 올린 상태입니다.

○임채오위원 전기차 사업은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매칭 비율에 따라 ….

○임채오위원 국비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해서 1대를 더 추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복권기금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구·군에서도 2대를 반으로 추려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북구에 1개 동에 부족하니까 특별히 안을 올려서 추경에 올릴 때 국비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더 예산을 편성하면 전기차 1대를 ….

한 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어쩌면 서비스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매칭이 결정돼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국비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구비를 조정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그것은 안 됩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차가 주로 삼성 자동차로 보급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삼성하고 현대가 있는데 작년에 전부 SM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SM3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부평구는 한국지엠 사장과 간담회를 해서 쉐보레 볼트 EV를 구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북구 특성상 현대자동차가 북구에 많은 기여도 하고 지역 일자리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부평구처럼 지역 상생을 위해서 북구가 현대자동차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기차는 다 보급된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수소차라든지 우리가 좀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7p, 세출예산안 171p∼176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1p∼362p, 세출예산안 365p∼367p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회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이것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의회에 2017년도 시행 결과평가나 모니터링을 10월까지 했는데요. 아마 모니터링 대상 할 때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겠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주민욕구조사 같은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에서 의제가 올라오면 그 의제가 그 동만의 특이한 의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다른 동네에도 비슷한 의제가 올라올 것이고 어쩌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똑같은 의제들이 올라올 것인데, 의제가 올라오면 그에 대한 문제 해결점을 논의하게 되는데 각 동마다 아니면 각 지자체마다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하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북구의 특성에 맞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 우리 북구만 할 수 있는 주민욕구 조사도 하고 또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입니다.

○임수필위원 물론 우리 지역만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의제가 올라오는 게 이런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수급자가 공공요금도 수혜를 받고 싶다는 욕구가 지역에서 올라왔다면 이것은 한 동네만 갖는 문제가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일 수 있잖아요.

이런 의제가 우리 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올라왔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같이 알면 더 쉽게 문제 해결점을 갖고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연계가 돼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그런 연계는 안 돼 있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하는데 잘하는 자치단체가 와서 서로 발표도 하고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제일 잘하는 몇 군데를 선정하면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배워오는 정도이지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수필위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회의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텐데 회의록은 어느 단계까지 남게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회의록은 전부다 작성합니다.

○임수필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민들과 관계된 복지나 문화, 교육, 안전, 보건, 지역경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귀담아들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 또한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많은 공유가 되기를 바라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예전보다 8개 동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지역의 위기가구나 취약계층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H-지역동행과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동별로 200만 원씩 지원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다양한 후원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자동차 H-지역동행을 확대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게 더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위원 울산 북구가 노동자들과 기업들이 밀접 돼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물론 기업의 재원 같은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노동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처럼 노조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사회에서 보장협의체에 함께 참여하고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우리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합에 가서 직접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시스템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복에 염포동 찾아가는 사랑의 삼계탕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SM3 전기차를 타고 각 가정을 방문했는데 위원들이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이 문 열어주는 시간까지 다 알더라고요.

이 할머니는 못 걷기 때문에 아마 노크를 해도 나오는데 약 십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역적으로 취약했던, 현장을 살피지 못했던 복지가 살펴지는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꼈고요.

또 그런 노력으로 이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 관련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포상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뛰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민위원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 중에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금이 있네요.

이번 추경에 화장실 비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한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요. 보훈회관 시설유지비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보훈회관 시설유지비로 3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르신들이 화장실 온수시설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온수시설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내용인데, 온수기 설치 장소는 1,2층 남녀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 총5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온수기 시설과 수도관, 수도꼭지 교체 등 보훈회관 시설유지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분도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공무원 신분입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 3명이 있는 게 맞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복지지원과 시간선택제 1명이 2월에 공무직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고 지금은 시간선택제가 2명입니다.

○임수필위원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복지지원과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복지지원과 예산입니다.

○임수필위원 전부 다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임수필위원 업무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필요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계속 필요한 사항입니다.

○임수필위원 이분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 부분, 처우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일반 기간제보다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도 하고 상시근무로 해서 보수체계도 호봉, 급량비, 업무추진비, 출장비가 다 반영된 상태입니다.

○임수필위원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해당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정규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무원입니다.

○임수필위원 시간선택 임기제이면 매년 계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예. 계약해서 연장합니다.

○임수필위원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장치거든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년 계약하는 부분을 해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되는 부분에 이분들도 해당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해당은 안 됩니다. 기간제가 아니고 계약직으로 보기 때문에요.

○임수필위원 상시적인 업무이고 계속해서 뽑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분들은 ….

시간선택제는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 부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임기제에서 벗어나서 기간제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분들의 처우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부분으로 가야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인원을 충당하는 부분에서 기간제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선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또한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간제로 해서 차후에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계약직이라는 것뿐이지 다 정규직이거든요.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비정규직이지만 비정규직 안에서도 서로가 받는 처우가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이분들은 불리한 조건에 있거든요.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시간선택제 말고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직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적용해서 기간이 되면 연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향후 이분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좀 더 전향적인 방향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는 공무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선택제라고 하면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울산시에도 그렇고요.

공무원 신분에 범주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수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비정규직보다 처우 면에서 더 나아진 것들이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아까 이야기한 계약직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정부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사항인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회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81쪽 장애인활동법 위반 과징금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활동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대한 시·구 합동 확인결과 급여의 부당징수가 적발되어 해당시설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해당시설은 타 서비스와 동시간대에 중복결제를 하였고 해외출국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당지급 급여액의 반납과 이외에 영업정지 8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880만8,000원을 처분하였으며 납부가 되어 세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현지 확인조사 결과 정원초과 운영을 하였음에도 감산하지 않고 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부당청구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886만 원을 환수하였고 이외에 업무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이 되어야 하나 업무정지에 따른 기존 시설 이용자의 불편 등으로 6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430만3,000원을 처분하였고 징수되어 세입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서안 189페이지 노인회관 건립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노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2018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로 1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부지는 시유지로 2018년1월 부지매입을 위해 市에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2개의 감정평가사를 통하여 감정 평가한 결과 평균액이 공시지가 상승과 인근 토지 거래가격 등의 영향으로 19억4,000만 원으로 최종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9,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81p∼184p까지, 세출예산안 187p∼200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61p∼362p, 세출예산안 365p∼367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18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증액과 관련해서 의회에 설명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는데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65세 노인 인구가 북구 전체 인구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약 7% 정도 됩니다. 전체 20만 명 중에 1만4,000명 정도 됩니다.

○백현조위원 그럼 고령화 사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백현조위원 7%가 넘고 14%가 되면 고령사회가 되는데 북구는 젊은 도시라서 노인 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하죠?

노인 인구의 증가율은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 개보수와 관련해서 앞으로 많이 증액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공동아파트는 괜찮은데 기존 마을 중심 경로당은 예전에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건축된 건물일 경우에는 계속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를 보수하면 다음에 또 다른 게 생기고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백현조위원 최근 3년간 개보수 증감내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연도별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서류로 보내주시고요. 아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보수가 증액되는 것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증액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의 시설에 대한 바람이 반영된 증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개보수는 거의 노후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노후화된 건물 개보수는 해마다 계속해야 해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용이 없기 때문에 신축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현재 신축 계획 중인 경로당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전체 5개소 있습니다. 3개소는 도시계획에 따른 소방도로 부분으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고, 1개소는 LH에 편입됨으로써 대체 경로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노후화로 다른 부지에 이전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개보수 중에서 사용 불가한 경로당 수는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사용 불가한 시설은 없고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당장 신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부분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경로당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미리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증액된 금액을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미리 연도별 증감 추이를 반영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나 프로그램 운영에서 돌봄의 복지 차원 중심으로 경로당이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 실태를 볼 때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선 방향이나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문화, 여가선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리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경로당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욕구를 다 충족하지는 못할 것으로 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경로당별로 회장님이 계시고 총무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운영책임자라고 말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회장님이 있고 회계적인 부분은 총무님이 하시고요.

○백현조위원 경로당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노인회 북구지부에서 해마다 한 번씩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난방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년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127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노후화된 데가 지원되고 있는데 노후화보다도 편의성에 대해서 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127개 전체 경로당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예를 들어 어느 곳에 어떤 요구가 있어서 2017년도에 무엇을 지원했고 무엇을 보수했는지 상세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

이번에도 5개를 신축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 왜 5개를 먼저 해야 되는지 시급성이나 경제성, 노인의 편의성을 따져서 5개를 먼저 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프로그램 운영도 노인 분관을 염포에 짓고 있지만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에 노인 수는 많은데 협소하다든지 이런 것을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사회복지과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앞으로 관리하는 게 적절한 것이고, 가장 문제는 돈이 지원되면 노인분들이 회계를 잘 모릅니다.

북구노인지회 담당 사무국장이나 의원들에게 경로당의 총무님이 서류를 해달라고 하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해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잘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한정된 예산에 수요는 많은데 과 차원에서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시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곳에 시급성이 있는지 경로당 신설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어르신들께 설명해서 불만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기능을 벗어나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과에서 그에 맞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로당 개보수 증액에 즈음해서 과장님도 새로 오셔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챙겨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 되었다는 이유로 감액되었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본예산에 있지 않아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사업으로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적혀 있는지 의심스럽고 만약에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과 지출에서 회계에 적용된다면, 특히나 작년같이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예산이 부풀려지고 선심성 예산으로 일반 주민들에게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 확정되지 않은 공모사업은 예산에서 빼고 나중에 공모해서 선정된 다음에 추경에 적용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이 사업은 2017년12월에 공모했습니다. 사실상 연말에 미선정 통보를 받은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시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확정되면 연초부터 사업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편성하면 사업 시기 부분에서 그만큼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사회복지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가 확정된 후에 사업을 반영하기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올해는 미선정 되었는데 되리라 생각하고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임수필위원 맞습니다. 예측되는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이나 공모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예산이 가감될 수도 있겠지만 공모사업 신청만으로 예산이 다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이거든요.

보통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진복위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공기청정기를 실내에서 틀어놨을 경우 문을 닫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학교에는 공기청정기가 아닌 공기정화장치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노인들은 공기청정기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공기정화장치 설치는 시설투입비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127개소를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상으로 어렵지만 최근 들어 워낙 미세먼지 부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국비, 시비를 다 지원해서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운영 측면에서 경로당별로 그런 부분을 인지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가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진복위원 울산은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독성물질과 미세먼지로 공기가 안 좋은 편이고 봄이 되면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텐데 노인이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까?

실외활동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별도로 교육이라기보다는 예를 들어 봄에 매일매일 미세먼지 수치에 대해서 문자시스템으로 안내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 미세먼지라는 게 질병에 대한 두려움, 암 발생이라든지 폐렴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큰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이진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장애인 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의 노인인구 수는 1만4,552명이고 장애인인구 수는 8,000명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이분들한테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북구 노인들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340억 원 정도, 장애인 쪽은 14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산출적인 대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는 없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챙겨야 될 노인과 장애인 비율을 볼 때 장애인 쪽 예산이 많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이 부분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 삭감됐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삭감돼서 우리 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삭감된 이유가 공공후견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자가 없어서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공공후견인은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편성된 180만 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북구에 수요가 없습니다.

올 8월에 공공후견인 제도가 되고 나서 딱 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임수필위원 수요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금이 다시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가능합니다.

○임수필위원 또 하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노후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나 노후생활 복지도 채워줘야 되지만 중증장애인분들도 나름대로 장애를 안고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인들 권익보호를 하려는데 예산이 삭감돼서 아쉽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가 전체적으로 삭감되고 구에서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을 정부나 시에서 못 챙기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챙겨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분들의 사업하는 내용이나 목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임수필위원 이 예산이 2차추경에 됐다고 하더라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못할 수 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열의가 있으니까 연 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에 있어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차추경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하고 싶은 욕구는 다 못 채우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현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2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상담지원이나 서비스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명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4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를 신청했는데 되지 않아서 연초부터 기존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부분은 많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외경위원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98년4월11일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740여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건물을 다 조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그렇습니다.

○정외경위원 5년마다 1회 실시하는데 전수요원이 4명 있고 일수는 74일에서 93일로 돼 있습니다.

1일 4개소 조사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조사할 때 한 건물에 1명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조사하는 항목이 정해져있을 텐데 본인들이 정해서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업무량은 시설 분류할 때 1인당 배분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하러 갈 때는 2인 1개조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조사항목은 미리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하는 것은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예.

○정외경위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작업량만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시설물에 따라서 주간에 없다든지 하면 탄력성 있게 하고,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정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정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가족정책과장 이옥선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3페이지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증액편성은 당초예산은 아동복지관련 위원회 중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각 1회 개최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으로 아동급식위원회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회의개최가 필요한 부분과 공립지역아동센터 신설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위원회 개최를 통해 아동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복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05p～207p, 세출예산안 211～226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212페이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와 관련해서 사업목적과 서비스지원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원 사업으로 결혼이민자 중에서 통번역이 가능하신 한 분을 채용해서 관련 결혼이민자 여성들의 통번역이 필요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 통역과 번역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다.

○이정민위원 이민자 가족 중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자격심사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하면 4년제 대학 기준을 밟아야 되고 우리 언어가 통과돼야 됩니다.

○이정민위원 우리나라의 정책에 따른 연도 수는 필요 없고, 그분들이 자격만 취득하면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런 자격을 갖추 기 위해서는 최소한 2,3년 이상은 걸립니다.

○이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필위원 최근 어린이 질식사가 있어서 북구청에서도 어린이집 차량을 점검한 적이 있죠.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와서 구청 담당직원들도 힘들었고 차를 몰고 온 원장님들도 힘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원망이 있고 짜증났을 텐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담당 과에서 직접 나가서 방문한 곳도 있던데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상만 보면 구청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다른 이면을 보면 충분한 인원이 있는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게 인식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가족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량에 비해서 숫자나 현재 휴직하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7월 인사에서 3명이 휴직을 했고 그래서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 수가 계속 모자란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 과에 2명이 증원이 됐는데, 아직 1명은 안 왔지만  2명이 증원 돼도 청소년전문팀이나 아동전문팀이 없어서 업무가 과다합니다.

○임수필위원 최근 5년간 가족정책과에 있어서 인원 변동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사회복지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에 비해서 인원은 얼마나 보충돼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기존 사회복지과에 통합돼 있다가 1월1일자로 4개 계가 가족정책과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회복지 업무가 늘어나고 인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일반주민들은 맞닥뜨린 상황만 봐서 판단한다면 원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업무가 늘어나는 것만큼 인원도 보충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사회적 이슈가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챙기고 있는데요.

어쨌든 꿈을 안고 밝게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차별을 느끼는 부분은 빨리 해소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2017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수행했고 2018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지원 조건에 소득기준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40%이하의 가정에 하도록 돼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50%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고 내년부터는 바우처카드가 발급돼서 지원될 계획입니다.

두 차례 지원했는데 400여명 했고,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 250명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화봉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쪽에 지원될 것 같은데, 예산이 1억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구로 보면 농소권에도 상당히 많은 청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접근성이나 형평성에 맞추려면 다양한 문화나 진로체험 부분에서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물론 여기까지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로 보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각 후보자들이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갖고 선거공약을 했을 것이고 현 구청장님도 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구청장님의 공약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정책과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정책의견을 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농소권에 청소년문화의집이든 진로센터든 건물이 들어서는 시점을 어느 시기로 보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농소권에 청소년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고요. 올 초부터 대상 부지를 물색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구유지나 공유지를 검토했습니다.

매곡 쪽에 구청 소유의 공유지가 유지로서는 필요 없는 땅이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그 차에 구청장님의 공약에도 청소년시설이 들어가 있어서 연계해서 계획을 잡아서 1차로 공약사항은 기획홍보실에 제출했고 2차 검토를 다시 해서 확정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시청에도 방문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했었고 요. 내년 2,3월쯤 되면 국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신청하려고 합니다.

기존 연암동에 있는 것은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진로직업체험센터는 특화시설로 분류되는데 광역단위로 1개소로 돼 있어서 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연말쯤에 는 여성가족부에 방문도 하고 내년도 국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는 관련절차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임수필위원 광역단위로 1개소가 필요하고 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면 울산시 전체  지역단위로 볼 때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을 텐데 북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중구는 혜인학교 앞에 청소년시설을 크게 짓고 있는데 2년 뒤에 준공이고, 울주군은 굳이 국비까지 바라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기존에 시설이 있고, 동구도 문화의 집이 두 개소가 있어서 시에서도 저희 구에 청소년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시설에 울주군이나 중구가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행절차상 내년 에 국비를 신청하는 기간이 항상 2,3,4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시간이 지났고 내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이진복위원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430㎡ 이상은 관리를 다 받는 게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맞습니다.

○이진복위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을 경우 이산화탄소가 두 배로 늘어나면 그것도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관리를 받는 것인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 공기청정기를 다 돌린 상태에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의뢰하면 가서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측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실 시간에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아니면 아이들이 하원했다면 그 상태에서 합니다.

○이진복위원 북구는 최근 실내공기질과 관련해서 430㎡ 이상 되는 곳에 나가서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환경 관련법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면적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에 많은 인원이 있는 시설에는 같이 하기 때문에요.

처음에 인허가 나갈 때는 확인서가 붙어야 인가를 낼 수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430㎡ 이하 되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책정 자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발각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제재는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면적 이상으로 돼있는 곳은 공기질검사 자체를 원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원에서는 대부분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이진복위원 검사할 때 무조건 신청 받고 하는 것이고, 무작위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그렇습니다.

○이진복위원 다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이진복위원 봄이 되면 아이들의 폐렴환자들이 많아서 학부모들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도 큰 틀 안에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공기청정기는 시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예. 시비가 내려와서 상반기에 했고, 지금 예산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이진복위원 미봉책으로 공기청정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는 공기청정기가 안 된다고 해서 공기정화기로 하는데 나중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학교는 공기정화장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관 자체가 천장으로 매입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어린이집은 대부분 작고 천장이 마감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배관을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곳은 그런 것을 제공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은 공기정화 장치로 바꿔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공기청정기는 복지부나 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대안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정외경위원 울산에는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넓지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해서 하는데 타 구에서도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외부에서도 진행하는 게 있고, 안에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보통 사전에 아이들한테 체험하고 싶은 게 있는지 설문지도 많이 받던데요. 어떻게 보면 수용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학교별로 실적 위주로 끝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으로 끝나서 그런 데 아이들의 평가는 좋습니다.

하고 난 뒤에 후기평가를 보면 좋은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서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진로직업체험센터는 따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안에도 프로그램이 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의 예산은 교육청 전입금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총 예산은 1억7,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예산으로는 다른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같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다른 구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소권에 청소년시설이 신규로 확보가 가능하면 청소년진로와 관련된 시설을 특화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외경위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획일화돼 있는 교육이 아닌 특화된 교육이 발달돼서 우리는 자원이 인재이니까 자기 일을 할 수 있고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이옥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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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박상복   정외경   백현조   임채오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상련

복지지원과장               조여문

사회복지과장               권미정

가족정책과장               이옥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