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사  일  정  안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2012. 3. 13(1일간)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제131회임시회-본회의 제1차부록)	비 고
2012. 3. 13 (화) 10:00	1	1.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0호, 건설도시국) 5.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1호, 윤치용의원 발의-복지경제국)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0	제출연월일 : 2012. 3. 2.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승용차 요일제가 2012년 4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정비 및 상위 조례 개정에 따라 체계에 맞도록 인용 조문 등 변경으로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을 경감함(안 제6조제4항제9호)

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확대 및 설치기준 관련법령 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를 3%로 상향조정(안 제20조)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

3. 근거법규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2. 2. 13. ~ 2. 24.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을 “제1장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으로 하며,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 2 장”을 “제2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7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공용을 시작하고자”를 “운영하고자”로 하며, “공용시간․공용개시일․그 밖의”를 “운영시간․개시일 및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차표등에 의한”을 “주차표 등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각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제6조제4항제2호 중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으로 하고,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차량 및”을 “차량과”로, 제4호 중 “시장․구청장”을 “시장, 구청장”으로, 제5호 중 “참여한 자로서”를 “참여한 사람으로서”로, 제6호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제7호 중 “등재되어 있는 자가”를 “올라 있는 사람이”로, 제9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사람 및”을 “사람과”로 하고,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주차요금환부)”를 “(주차요금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환부”를 “반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기준에 의거 환부한다.”를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로, 같은 항 제1호 중 “나머지매수”를 “나머지 매수”로, 제2호 중 “나머지기간”을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며, “주차제한차량”을 “주차제한 차량”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표지등”을 “표지 등”으로 한다.

“제 3 장”을 “제3장”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부설주차장설치)”를 “(부설주차장 설치)”로 하고,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제목 “(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를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로 하고,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을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공용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제3항 중 “발급하며”를 “발급하며,”로,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본문에 따라”로 하고,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비용의 총액”을 “설치비용 총액”으로 하며, 제2호 중 “토지값”을 “토지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값”을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며, “값”을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6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2분의1”을 “2분의 1”로 하며, 제1호 중 “설치비용의 총액”을 “설치비용 총액”으로, 제2호 중 “토지값”을 “토지가액”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3호 중 “토지값”을 “토지가액”으로 하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값”을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값”을 “가액”으로 한다.

“제 4 장 보   칙”을 “제4장 보칙”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로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로 하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제5항 중 “연5퍼센트”, “연18퍼센트”를 각각 “연 5퍼센트”, “연 18퍼센트”로, “연체시”를 “연체 시”로, 제6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본문을 삭제하고,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에 따른다.

제21조 중 “제19조제3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고, “의거”를 “따라”로 한다.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노 상 및 노 외				노 외
	기본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 30분 단위			1일주차요 금	월정기 주차요금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주간	야간
1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60,000
2급지	300	100	200	300	6,000	50,000	30,000

별표 1의 비고 제1호 중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단서 중 “한한다”를 “적용한다”로, 제3호는 다음과 같이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울산광역시 북구 전역(강동동 제외)

나. 2급지: 강동동 전역

비고 제4호 중 “30분이내”를 “30분 이내”하고, “10분단위이내”를 “10분 단위 이내”하며, “10분단위”를 “10분 단위”로, 제5호 중 “2.5톤이상”, “25인승이상”을 각각 “2.5톤 이상”, “25인승 이상”으로, 제6호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을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0조 관련)”으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차량등”을 “차량 등”으로, 비고 제2호 중 “주차장의 기타표시”를 “주차장 그 밖의 표시”로,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차장 표시 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나. 주차 구획선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목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4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앞면 중 “공용주차장무상사용증”을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으로 하며, 건축물위치는 다음과 같이 하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비고 바탕 중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한다.

건축물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로      (   동   번지)

별표 3의 뒷면 제2호 중 “분실등으로”를 “분실 등으로”로 하고, 제4호 중 “사용만료시”를 “사용만료 시”로 하며, “30일전에”를 “30일 전에”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주차장설치규묘별보조범위”를 “주차장설치 규모별 보조범위(제16조 관련)로 하고, “3분의1이내”, “5분의1이내”를 각각 “3분의 1 이내, “5분의 1 이내”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 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생 략).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제7조제1항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 -------------- 2. ------------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구청장------------- -----------------------제19조제1항에 따른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
제 2 장 공영주차장	제2장 공영주차장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①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도표 : 생략) ③ (생 략) ④공용주차장을 설치하여 공용을 시작하고자 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명칭․규모․공용시간․공용개시일․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등) ①----------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 ----------------------------------- ----------------------------------- ---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에 따라 -------------------- --------- ②제1항에 따른------------------- ---------------------------------- -------------- (도표 :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공영주차장------------운영하고자 -------------------------운영시간․개시일 및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차요금 등)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주차카드․주차표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 3. (생 략) ④ (생 략)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반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3.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한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경감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①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주차표 등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제2조제22호에 따른 ------- ------- 2. ~ 3.(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경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2.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 ---------------------------------- ------------ 3. ----------------------------따른 ----------------------- 차량과----- ---------------------------------- --------------

현 행	개 정 안
4.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내어준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하여 수상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100퍼센트 감면한다. 5. 「공직선거법」제2조 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유효기간(해당선거의 선거일 이후 3개월까지)에 제출한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경감한다. 6.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재래시장 안의 주차장과 그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장 이용객에게 최초 90분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7.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 자동차 중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와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을 말한다)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8. (생 략) 9. <신 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방법 이외에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시장, 구청장---------------------- --------------------------------- ---------------------- 5. ------------------------------- -------------------------------- ---------참여한 사람으로서------- ---------------------------------- ---------------------------------- ---------------- 6. 전통시장------------------------ -------------전통시장--------------- -------------------------------- --------한정하여 ------------------ ----------- 7. ------------------------------ ------------------------------- -------- 올라 있는 사람이 -------- ---------------------------------- ---------------------------------- ----------------- 8. (현행과 같음) 9.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다만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⑤---------------제4항까지에 따른-- ------------------------------- ------------------------------- ---------------
제7조(가산금 등) ①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및 법 제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4배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생 략)	제7조(가산금 등) ①----------------- ------------------------사람과---- ------------------------------------- 범위에서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차요금환부) ①납부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관리의 책임질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환부한다. 1. 회수주차권 : 나머지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나머지기간에 대한 요금	제8조(주차요금 반환) ①-------------- 반환-----------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 -------------------------------------------------------------------------------------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 : 나머지 매수------- 2. --------- : 나머지 기간-------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수탁자는 관리운영에 관한 관리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 제17조제1항에 따라----- --------------------------------- ------------- ②제1항에 따라 ------------------- -------------------------------------------------------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 4. (생 략)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이용 표지에 관한 규격․서식․그 밖의 표지등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주차장의 표지 등)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주차제한 차량 등) ②제1항에 따른 ------------------- -------------------- 표지 등-------- ------
제 3 장 부설주차장	제3장 부설주차장
제11조(부설주차장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 -------------- 따른다.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범위)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범위) --제19조제4항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등) ①「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제6조의 월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에는 시설물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줄 때 별표 3의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10년 단위로 발급하며 기간만료 30일전에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등)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 -------------------------------------------------------------------------------------- ②제1항에 따라 --------------------- -------------------------공영주차장 ---------------- ③-------------------------------- 발급하며, ----------30일 전에-------- ---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회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값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바로 맞추어 산정한다.	제14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본문에 따라--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 1. ---------- 설치비용 총액--------- ------------------------------------------------------------------------------ 2. ------------------------------- -----------------------------------------토지가액------------------- ----------------------------- 3.------------------------------------------------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제9조에 따라 --------------------------------------------- 가액---------- 4.-----------------------------------------------------------------------해당---------------------- -----------------------제86조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②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자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값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단서에 따라------- -------------------------------------------------------------------------------------------------------------------2분의 1--- -------- 1. -----------설치비용 총액--------- -------------------------------- -------------------------------- --- 2.-------------------------------------------토지가액------------------ -----------
3. 토지값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값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값으로 할 수 있다. 4. (생 략)	3. 토지가액------------------------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제9조에 따라----------------------------- ----가액---------. 4. (현행과 같음)
제 4 장 보 칙	제4장 보칙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구청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설치비용(토지매입비 제외, 이하 같다)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이하 “보조”라 한다)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민영주차장설치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생 략) ⑤융자금 상환이자는 연5퍼센트로 하되 연체시의 이자는 연18퍼센트로 한다. ⑥융자금의 상환에 대한 징수절차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6조(보조 또는 융자)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 ②제1항에 따른 --------------------- ③제2항에 따라-------------------- ----------------------------------- ----------------------------------- 아니 된다. ④ (현행과 같음) ⑤---------------연 5퍼센트---연체 시------ 연 18퍼센트---- ⑥--------------------------------- ----------------------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 하여야 한다.

① <신  설>

② <신  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삭제〉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과태료 처분)영 제19조제3항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은 별표 6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처분) ---제18조제2항-----

------------------------ 따라 -----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 원)

구분	노 상 및 노 외				노 외
	기본최초 30분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30분단위			1일주차요 금	월정기 주차요금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 이내		주간	야간
1 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60,000
2 급지	300	100	200	300	6,000	50,000	30,000

비고

1. 이 주차요금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의한다.(단 1일주차 및 월정기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2. (생 략)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관련)

(단위: 원)

구분	노 상 및 노 외				노 외
	기본최초 30분 이내 (1구획당)	기본초과 매 30분 단위			1일주차요 금	월정기 주차요금
		10분 이내	20분 이내	30분 이내		주간	야간
1 급지	500	200	400	500	10,000	80,000	60,000
2 급지	300	100	200	300	6,000	50,000	30,000

비고

1. -------------------------제12조제1항에 따라-------------------------따른다.-

--------------------------------

적용한다)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최초 30분이내 시간은 30분으로 하고, 초과 10분단위이내의 시간은 10분단위로 계산한다.

5. 대형차량(2.5톤이상, 25인승이상)은 기준요금의 2배로 한다.

6.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주차요금을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울산광역시 북구 전역(강동동 제외)

나. 2급지: 강동동 전역

4. ------------------ 30분 이내 ----- ---------------10분 단위 이내-------- 10분 단위------

5. ----(2.5톤 이상, 25인승 이상)---------

-------

6. ----------------------------------

---------------------------------

---------------------------------

---------------------------------

--------------범위에서 --------

[별표 2]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주차장 이용안내

1. 명칭 :

2.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이용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주차

제한 차량등)

비고

1. (생 략)

2. 주차장의 기타표시 준용

가. 주차장표시등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나. 주차구획선등 : 「주차장법시행규칙」

[별표 2]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제10조 관련)

주차장 이용안내

1. 명칭 :

2.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4. 주차장의 이용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비고

1. (현행과 같음)

2. 주차장 그 밖의 표시 준용

가. 주차장 표시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나. 주차 구획선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표 3]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앞면)

공용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울산광역시북구  구  동  번지

사  용  자 :

사용  기간 :   .  .  . ~   .  .  .(   년간)

이용주차장 :

.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ꂙ

[별표 3]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4조제2항 관련)

(앞면)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로 ( 동 번지)

사  용  자 :

사용  기간 :   .  .  . ~   .  .  .(   년간)

이용주차장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ꂙ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바 탕 : 하늘색(울산광역시북구 마크도안)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항 수 없습니다.

2. 이 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4. 이 증의 사용만료시는 30일전에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비  고

○바 탕 : 하늘색(울산광역시 북구 마크도안)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이 증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항 수 없습니다.

2. 이 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4. 이 증의 사용만료 시는 30일 전에 재신청

하여야 합니다.

[별표 4]

주차장설치규모별보조범위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조립	설치비용의 3분의1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1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1이내

[별표 4]

주차장설치 규모별 보조범위(제16조 관련)

주 차 장 의 규 모	보 조 범 위
	개인부지인 경 우	국․공유지 점용의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 조립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이내	설치비용의 5분의 1 이내

[별표 6]

과 태 료 처 분 기 준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삭제〉
3.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5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4.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법 제30조제2항제6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후에도 계속 행위를 할 시는 9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

[별표 6]

과태료 처분기준(제21조 관련)

위반행위별	적용법규	과태료금액
1.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이용을 거절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2.법 제19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4호	1차	30만원
		2차	50만원

※ 과태료 처분 후에도 계속 행위를 하면 9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근거법규

□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④ (중략)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중략)

1. 제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관리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10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 폐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제7조(세제혜택 등) ① 제7조(세제혜택 등)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과 중복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일부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3. ~ 4.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음.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관리하는 유료주차장이 5개소이며, 2010. 7월 ~ 2011. 6월까지의 총 수입료가 80,572천원으로

○ ‘승용차 요일제’ 북구 목표인 5%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50% 감면비용은 2,014천원으로 50,000천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3. 작성자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담당 6급 김용근 (052-219-7466)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승용차 요일제가 2012년 4월 1일 시행함에 따라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과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4항제9호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 안 제20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 확대 및 설치기준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7조 및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 및 제19조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 제7조

○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의 참여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경감 사항과 울산광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현행 일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시행과 관련하여,

․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경감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또한,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경감하고,

․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대수에 있어서도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장애인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 관계법령

〔관계법령〕

주차장법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④ (중략)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토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상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중략)

1. 제8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및 관리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법 제8조, 법 제10조,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설치, 폐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주차장의 설치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조례

제7조(세제혜택 등) ① 제7조(세제혜택 등)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세제혜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이 참여할 경우에는 참여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기존의 혜택과 중복될 때는 이를 제외한다.

1. 자동차세 일부 감면

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3. ~ 4.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2012년 5월 1일 이후 개정 시행될 경우 그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2012년 5월 1일 이후 개정 시행될 경우 그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삭 제>

수정안 대비표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1	발의연월일 : 2012년 3월 2일 발 의 자 : 윤치용의원 찬성의원 : 3명
1. 제안이유 ○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ꡒ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ꡓ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적용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2. 3. 2. (7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의원 발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북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근거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13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3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51호 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일 윤치용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무를 명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7조의2)

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 ꡒ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ꡓ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하기 위해 그 적용례를 명시함(부칙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 입법예고 : 2012. 3. 2.(7일간)

○ 예산사항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월 1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 그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시행하고자함에 있음.

○ 검토결과,

․ 먼저, 안 제17조의2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구청장이 그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 의무휴업일은 우리 구 시장 일부가 매월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거나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 법률에서 규정한 월 2일 이내로 하되,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 단서 규정으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법 제12조의2의 단서 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우리 구와 울산광역시 관내 구․군별 시장별 휴무 현황과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이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 우선, 준대규모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 부칙 안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 제2조에 적용례를 “제17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간 입법예고(2월 27일까지)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ꡔ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ꡕ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그 공포․시행 시기는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3월 말이나 4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5. 붙임자료

․ 참고자료 : 시장별 휴무 현황,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

․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시장별 휴무 현황

2012. 2월 말 현재

구별	계	첫 번째․세 번째 휴무			매주 일요일	기타 지정일	무휴	기타	비고
		2일 휴무	첫 번째	세 번째
합 계	36	2	2	1	2	6	15	8
북 구	4			1		(1)	2		( ): 공설시장
중 구	16	1	2			4	4	5
남 구	10	1			2	1	4	2
동 구	4						4
울주군	2						1	1

※ 5일장 제외, 전화 조사내용임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현황

2012. 2월 말 현재

구 별	계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비고
		소 계	24시간	10:00~ 23:00	10:00~ 24:00	기타	소 계	24시간	09:00~ 23/24	10:00~ 23/24
합 계	27	11	4	2	4	1	16		12	4
북구	10	4	1	1	1	1 (공사중)	6		6
중구	3	2	1 (월10시~ )		1		1			1
남구	5	3	1 (월10시~ )		2		2		1	1
동구	1	1	1 (월10시~ )				-
울주군	8	1		1 (08:00 ~ 23:00)			7		5	2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발췌)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5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2.1.17>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17>

④ ~ ⑤ 삭제 (생략)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라 함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1]

[별표 1] <개정 2009.10.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생략)

5. 복합쇼핑몰

(생략)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생략)

[입법예고 내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46호, 2012. 2. 7.)

대통령령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발췌)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 및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5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