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임시회

2012.5.21(월)

의 안 심 의 의 결 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결 서

(의안번호 제156호)

1. 의 안 명 :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2. 4. 30.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5.  8(제1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5. 21(제10차 본회의)

3.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2년 예산액 (1회추경)		기 정 예산액 (당초예산)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185,557,385	100.0	169,220,611	100.0	16,336,774	5,566,722
일 반 회 계		180,295,050	97.16	164,200,950	97.03	16,094,100	5,408,852
특 별 회 계		5,262,335	2.84	5,019,661	2.97	242,674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6,555	0.09	130,789	0.08	35,766	4,99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2	2.05	3,803,592	2.25	0	114,10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579	0.01	0	0.00	9,579	287
	기 반 시 설	347,390	0.19	347,387	0.21	3	10,422
	주 차 장	935,219	0.50	737,893	0.44	197,326	28,057

4.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185,557,385	-	1,048,250	0.56	6,903,964	7,952,214	185,557,385	5,566,722
일 반 회 계		180,295,050	-	1,048,250	0.58	2,876,036	3,924,286	180,295,050	5,408,852
특 별 회 계		5,262,335	-	-	-	4,027,928	4,027,928	5,262,335	157,87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6,555	-	-	-	2,997	2,997	166,555	4,997
	폐 기 물 처리시설	3,803,592	-	-	-	3,803,592	3,803,592	3,803,592	114,108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579	-	-	-	1,467	1,467	9,579	287
	기반시설	347,390	-	-	-	4,711	4,711	347,390	10,422
	주차장	935,219	-	-	-	215,161	215,161	935,219	28,057

붙임 : 삭감조서 참조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3억 3,677만원이 증액된 1,855억 5,738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65억 9,038만원, 지방교부세 32억 2,548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0만원, 보조금 65억 1,929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63억 3,677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3억 1,90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4,853만원, 교육 분야에 11억 1,41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3억 246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5,31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0억 8,833만원, 보건 분야에 5,177만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18억 9,062만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3억 4,758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억 5,93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9억 3,089만원, 기타에 4,79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에 2억 1,69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다소 맞지 않은 사업이 있었으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권고 및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삭감된 예산안에 있어,

먼저, 울산외고 설립 지원의 경우 기관과의 약속이긴 하나, 학부모와 지역 주민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안전성이 확보 될 때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강동사랑길 전국 사진공모전의 경우 사랑길 관련 시설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설물 설치․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음.

도서관 기본경비인 급량비의 경우 부서인력 2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를 추가 편성하여야 하나, 전산입력 착오분에 대한 급량비를 삭감하였음.

제트스키의 경우 재난 구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이긴 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강동 해안에 우선 1대를 배치․활용해 보자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음.

○ 다음은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먼저, 워크숍 등의 경우 직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대외적 역량 강화,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나, 워크숍 규모를 볼 때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자체 시설물을 이용하는 등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 편성 요구에 사무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항목 예산이 많은데, 각 부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망됨.

또한, 직업의 세상 강연회 행사 장소 선정 시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북구에서 개최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운동장에 의자, 벤치 등 각종 부대시설이 부족하다는 시설 이용자의 의견이 많으므로, 시설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대시설 보완에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병원을 울산광역시에서 지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이용 편의와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북구 소재 병원이 지정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경로당 같은 어르신 공동이용 시설이 2층에 있을 경우에는 보행기에 의존하는 어르신의 경로당 접근이 어려우므로, 신설 또는 개․보수 시 이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경로당에 대한 실태 파악 후 출입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경로당 주변 안전시설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하여 어르신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숲길 정비의 경우 목재 데크 등 목재를 이용한 시설물 설치 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시설물 설치에 따른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연암동 두부곡 일원을 포함한 관내 보호수 정비와 노거수 보호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구)음식물자원화 시설 활용계획 연구 용역의 경우 많은 갈등이 있었던 시설인만큼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무원과 전문가 등의 지혜를 한 데 모아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연구 용역 추진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급식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공공시설 부지로 향후 들어설 건물을 고려하여, 장기적 안목의 부지 전체 활용계획에 의한 건물 배치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상태라는 의견이므로, 급식지원센터 건립 부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함.

한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부서간 협의사항, 법령 등에 따른 관련 절차의 이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세밀하게 검토․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각종 건의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수정가결

2012年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삭감)조서

일 반 회 계 :     △1,048,250천원

기타특별회계 :            - 천원

(세입 :           - 천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