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55회임시회-본회의 제9차부록)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6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개정이유

가.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나. 생계유지와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제8조)

다. 환수조치, 시행규칙 (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과 지원수준은 가족구성, 연령,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1.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및 자립능력 개발

2.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

3. 주거 및 환경개선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

5. 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

6.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 촉진)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6. "지원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7.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①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ㆍ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9급 정결  ☎ 241-7673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9월 1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호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및 가족의 가치 변화로 이혼․사별 등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 생계유지와 자녀돌봄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빈곤 소외계층으로 편입되고 있어,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한부모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등(안 제4조 ~ 제8조)

○ 환수조치, 시행규칙 (안 제9조 ~ 안 제10조 )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한부모가족 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지원 대상,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지원 사업, 제8조 고용촉진, 제9조 환수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결과,

-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한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의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 내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7	제출연월일 : 2015. 9. 1. 제 출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공포, 2015. 7. 1. 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나. 근거법령 변경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다.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

라.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여성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여성단체”를 “관련단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및 아이 돌봄 등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제2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의 발전”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4장의 제목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1조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평등 정책”을 “양성평등정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4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정참여의 성평등 보장)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7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8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소수자 여성의 인권 및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문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생략) 1. (생략) 2. 법 제7조에 의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여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여성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생략) 제14조(일·가족 양립 지원) 구청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생략)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9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여성의 건강증진)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2조(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가족여성정책 수립과 여성 인력 개발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3.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5. 여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등 ④․⑤ (생략)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법 및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과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이해 및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등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2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정참여의 양성평등 보장)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양성평등 의식의 제고) 구청장은 가정·학교·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참여 확대,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 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양성평등주간행사)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에 의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실현에 기여 ③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의 민·관 공동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추진위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구성은 관련부서 공무원, 관련단체 및 구민으로 한다. 제13조(공직 등에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 2. 방과 후 아동 및 아이 돌봄 등 양육서비스 확충 3.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 활성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의 조성 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 ①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2조(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등) ①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여성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여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1명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제31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1호, 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1억원 미만인 경우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행정6급 민정란  ☎ 241-7671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2015년 9월 1일 강진희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조례의 근거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2014. 5. 28.공포, 2015. 7. 1. 시행)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 근거법령 변경 :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

○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

○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 법령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2014. 11. 19. 개정, 2015. 7. 1. 시행),

- 관련 문구와 내용 등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명「울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울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 근거법령「여성발전기본법」을「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주간행사’로 각각 변경하며,

- 기타 여성에 국한된 조문을 양성평등에 맞게 조정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이「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문구와 내용 등을 그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부에서도 개정을 준비 중이었으며, 근거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남성과 여성이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조례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승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8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안승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선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〇〇〇〇년도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 위(생년월일) :

성 명 :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선서의 내용과 방식) ① 제7조에 따라 증인이 선서할 경우 그 선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② 그 밖에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 또는 제170조를 준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157조(선서의 방식) ①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1>

④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치용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윤치용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생 년 월 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 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이하 생략)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 생 년 월 일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숙자  241-713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진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0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강진희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제71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등록신청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사무실):
등록신청직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1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백현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1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백현조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의견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별지 제2호서식 청원철회요구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소개년월일
소개의원의견

【별지 제2호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원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 일자
철회요구사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귀하

○○위원회 위원장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복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02	제출연월일 : 2015. 9. 1. 발 의 자 : 정복금 의원 찬 성 의 원 : 6명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신분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나.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다.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법 제43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 후  면 >

제 호				1.0㎝
성 명 :
				4㎝
주민등록: 번 호
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7.5㎝
				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3㎝
	5.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별표】

< 후  면 >

제 호				1.0㎝
성 명 :
				4㎝
생년월일 :
유효기간 : 임 기 중
상기자는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임 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7.5㎝
				1.2㎝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1.3㎝
	5.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 재 란		신분증 번 호	발 급 년월일	성 명	생년 월일	신 규 재발급	회 수 여 부	재발급 사 유	반환	사진	비고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신 분 증 재 발 급 신 청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신분증 번호

4. 재발급신청사유 :

첨부 : 사진 2매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규칙)안 검토보고서

2015년 9월 18일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조례(규칙)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9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북구의회 5개 조례(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1. 제안이유

○ 2014. 8. 7.일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 서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항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정 조례명	주민번호 수집현황	개정내용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선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지 제1호서식 『청원소개 의견서』 ∙ 별지 제2호서식 『철원철회 요구서』	∙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표 『신분증』후면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재발급신청서』	∙ 별표 및 서식의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등의 개정안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 따라,

- 북구의회 조례 및 규칙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별지 서식] ‘선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제6호서식]

‘공적조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소개의견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청원 철회요구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별표] 신분증,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신청서’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각각 변경하는 것임.

○ 검토결과,

-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