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5호 제15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2일(월) 15시 30분
의사일정(제15차 본회의)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97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ㆍ수정안(제안설명, 심의) ㆍ총액의결 2. ’97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2면 6면

(15시30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제5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15차)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회기기간 중 안건 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2월16일 울산광역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19일 ’97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이번 정기회 본 회의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5차부터 20차 회의까지 의사일정을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97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등 6건의 안건을 추가하여 처리코자 변경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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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15시32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11월21일 제출된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금일 제출되어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두환의원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듣기 전에 5분 정도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의장 김성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지난 11월21일 제출된 ’98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금일 제출되어 먼저 예산 설명을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박용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역 자치 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성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내무부 소관 소하천정비(양여금) 4,500만원이 울산광역시로부터 배분되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속기사 컴퓨터속기 위탁교육비 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정액보조단체가 됨으로써 새마을지도자북구협의회 1,800만원, 북구새마을부녀회 1,800만원, 8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960만원, 동 새마을부녀회 960만원, 바르게살기북구협의회 1,600만원, 8개동 바르게살기위원회 1,360만원 도합 8,48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북구기동대 600만원, 농소2동 예비군동대 건립 720만원, 농소3동 예비군동대 건립비 1,200만원, 도합 2,5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12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장등천(소하천) 정비공사, 국비 구비해서 9,16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연암동 하천 복개공사 1억원, 배수장 고압 전동기 전기료 1,8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교량정밀 공사비 1,000만원, 농소 소로1류 10호선 소방도로개설공사비 2억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북구 보건소 청소용역 등 4,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입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등 5억9,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98년도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억9,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 1억4,600만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농소2,3동 부지내 2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500만원이 증가된 383억3,8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당초예산 수정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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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98당초예산(수정)일반․특별회계세입

ㆍ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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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수정안에 대한 심의는 본회의장에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총액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에 대해서는 부의장으로부터 예산안 심의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두환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윤두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두환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1월25일 제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회의에서 전 의원이 참여하여 해당 실ㆍ국ㆍ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예산안을 심의하여 작성한 결과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안 심의기간 중 매일 출석하여 의사를 정리한 의장님과 예산안 심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면, 총 예산안은 407억2,600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3억3,848만7,000원이고 이중 특별회계는 23억8,751만5,000원이 되겠으며 ’97년도 당초예산 221억8,508만원보다 83% 증가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예산안 심의결과서 2,3,4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심의 총평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의 세입예산안 내용 중 지방채는 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부족 보전을 위한 조치이나, 지방재정법 제16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ㆍ융자심사 지방채승인 등 사전적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편성 하여야 함에도, 북구청사 신축비 부족재원을 청사정비기금으로부터 27억5,000만원의 자금 차입을 절차 이행 전에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과 ’9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예산총칙 제4조의 ’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 없음에도 27억5,000만원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당하며, 세출부분에 있어 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수준보다 경상경비의 증가 등 낭비성 행사성 경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의 일련과정의 상호 관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 투ㆍ융자심사, 예산편성지침 등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관리제도의 이행이 미흡하고, 세출 예산편성 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전례 답습식 예산편성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 재고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지역개발비 및 주요사업비 확충에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의회와의 연계성 및 긴밀한 협의가 미흡하였습니다.

셋째로 삭감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차관 등 국가경제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부터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에서 일회성 전시적 소모성경비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전 부서에 대해 삭감하여 근검절약으로 예산절감 운영토록 최우선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의 국외여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경비 1,9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운영비부터 20%인 6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공보실의 자치단체 출연금 체육진흥기금조성비와 구청장배 에어로빅, 궁도대회 민간 경상보조금, 1억6,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총무과의 자율방범 야간 순찰 활동비 9,720만원과 구청장 관사 임차료 6,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으며, 북구청사 신축비 27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경로식당 운영비 3,1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여타 주요 삭감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예산안 심의 결과 총액 의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삭감 내용으로 먼저 세입부분은 청사정비기금 27억5,000만원과 민간융자금 23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379억7,370만2,000원으로 조정하게 되었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43억7,121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4억2,136만5,000원에서 14억8,934만6,000원 증액코자 계수조정 하여 오늘 제출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결과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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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98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

의결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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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보 윤두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윤두환 부의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확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15일부터 오늘까지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잘못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틀을 마련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윤두환 부의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편성한 사례와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한 방만한 예산편성 부분 등은 집행부에서 크게 각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본 예산을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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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7제2회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구청장 제출)

(15시57분)

○의장 김성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제2회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박용국입니다.

조금 전에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오늘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247억7,500만원으로 당초 247억6,700만원보다 800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93억4,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3,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도 당초 목표보다 3,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국ㆍ시비 보조금은 ’97년5월27일 호우복구피해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700만원이 증가되어 세입예산에서 총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편성은 인건비에서 불용으로 예상되는 5억5,500만원과 경상적경비 7억6,300만원을 삭감조치하고, 국고보조금 및 시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49억1,2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총 20억 5,600만원의 세출예산 여유자금을 예비비에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예산서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유인부족분 980만원, 그리고 120페이지에 학력비인정 정규학교 GNB 200만원, 그 다음 164페이지에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1,2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결산추경은 불용예산을 삭감하고 불가피하게 소요할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 결산추경 예산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보 박용국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추후 본회의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3일 화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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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김성보   윤두환   정석수   한성두

이상원   이병우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총무사회국장              한용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기획감사실장              박용국

문화공보실장              김태오

○참고인

의사계장                  강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