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1. 24(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6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지방세법」을 3개법으로 분법(법률 제10219~10221호, 2011. 1. 1시행) 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구세 기본조례 표준안」에 따라「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 구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

나.「지방세기본법」제정에 따른 관련법령인용조항 반영

다. 세목체계 개편사항 반영

라.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

마.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는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

3.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제5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하여 간소화 하였으며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제 개선 등 제도를 대폭 확대 강화하였고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 중 총칙 분야는 구세 기본 조례로 별도 분리하고 개별세목  분야는 구세 조례에 규정하여 우리구의 세수증대 및 과세공평의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령 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세목간소화에 따라 신설, 폐지 통합된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로 재정비함과 아울러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또한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지방세 기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현행법령을 새로이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세수증대와 주민편익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