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2. 9. 11.(화) 소회의실

○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총 무 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2. 9. 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90호,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71,932,741	67,528,905	4,403,836	6.5
총 무 과	97,429	97,429
주민참여과	670,430	580,613	89,817	15.4
회 계 과	780,014	780,014
문화체육과	3,599,581	3,455,072	144,509	4.1
도서관과	207,172	166,264	40,908	24.6
세 무 과	66,133,118	62,004,516	4,128,602	6.6
민원지적과	444,997	444,997

∙ 세입예산은 719억 3,274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75억 2,890만 5천원 보다 6.5%가 증가한 44억 383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2012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성립전) ----------------------- 83,500천원

- 문화재 형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 80,000천원

-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 40,000천원

- 재산세 ------------------------------------------------------------ 1,400,000천원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2,500,000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208,602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55,568,340	51,073,448	4,494,892	8.8
총 무 과	28,634,215	28,110,732	523,483	1.8
주 민 참 여 과	10,128,530	7,873,960	2,254,570	28.6
회 계 과	3,206,559	1,968,559	1,238,000	62.8
문 화 체 육 과	9,973,897	9,618,952	354,945	3.6
도 서 관 과	2,372,650	2,268,756	103,894	4.5
세 무 과	748,237	728,237	20,000	2.7
민 원 지 적 과	504,252	504,252	-	-

∙ 세출예산은 555억 6,83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10억 7,344만 8천원 보다 8.8%가 증가한 44억 9,489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연금부담금(정규직) --------------------------------------------- 295,037천원

- 울산외고 설립지원(시설비) -------------------------------- 2,000,000천원

- 동주민센터 LED 조명교체 ------------------------------------ 75,000천원

-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 700,000천원

- 농지, 산지보전부담금 ---------------------------------------- 323,000천원

- 문화재 형상변경기준안 작성 용역 ------------------------ 80,000천원

- 중앙도서관 옥상 조경공사 ------------------------------------ 85,000천원

- 해외 선진지 견학(성립전) ------------------------------------ 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청내 디지털 TV 방송시스템 구축 ------------------------ △6,299천원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특별공연 프로그램 -------- △14,800천원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 △13,57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총 무 과>

○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 (4,800천원/p.75)

-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파견 근무 현황, 주택보조비(임차료) 지원 근거 및 그 지원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직원 맞춤형 연수 (8,500천원/p.76)

-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위탁교육비(201-01)로 당초예산에‧편성하여 실시하였으나, 금회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맞춤형 연수비는 행사운영비(201-03)로 8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연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디지털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14,125천원/p.79)

- 디지털영상회의시스템 교체비(405-01)로 1,412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기존 시스템에 대한 활용상태와 금회 새로 구축하고자하는 시스템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참여과>

○【세입】2012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성립전 83,500천원/p.87)

- 우리 구가 지난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8,35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p.94~97 참조)으로 12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선정 현황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과 우리 구가 좀더 관심을 갖고 보완해 나가야 할 평생학습 분야와 향후 그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회 계 과>

○ 국유재산 토지 매입비 (70,000천원/p.103)

- 구 강동동주민센터 부지내 국유재산(정자동 620-10)을 매입하여 그 효용을 증대하고자함에 있어 금회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매입토지에 따른 현황 설명과 구 강동동주민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700,000천원/p.103)

- 염포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2011년도 제2회추경(2011. 10. 17. 의회 의결) 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금회에 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 한편, 예산 편성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6조제3항 및 제33조‧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6조 및 제57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계 법령과 그 지침, 조례‧규칙 등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처분, 투자사업비 등에 대한 일련의 사전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사 LED조명기기 교체공사 (75,000천원/p.104)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회에 청사 조명기기 중 LED조명기기로 300개를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 청사의 조명기기 현황과 그간 교체실적,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 또한 신축 건축물에 대한 LED조명기기 설치계획에 대해서도 그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주민참여과의 동 예산(p.98)에도 7,500만원을 별도 계상하고 있으나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복지센터 및 체육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위탁운영 건물 등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 각 시설물에 대한 조명기기도 LED조명기기로의 교체가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2012년까지 해당 기관의 조명기기 중 30%이상을 LED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2013년부터는 신축·증축·개축하는 건축물의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