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268	제출연월일 : 2009. 12.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009. 12. 14.자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온「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상위법령에 시상금 지급은 조례로써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하지 않아 위반됨

○ 조례안 제13조제2항ꡒ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제86조 및 제112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   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추상적인 규정은「공직선거법」에 저촉됨.

※북구선관위-3633(’09.12.17) 질의회신 참조

2.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의 침해

○조례안 제6조ꡒ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집행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당해 지방자지단체의 행정여건과 수요에 따라 추진되어할 사안이며, 자치단체장이 정책(시책)수립과 집행의 권한을 가지고 스스로 하는 행하는 것인바, 의회가 조례제정을 통해 참여자치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추진하라고 조례로써 사전에 강제하는 것은 권한침해.

○조례안 제8조제1항ꡒ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규칙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위원회는 법령․조례에 근거하여 각 위원회별 성격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공모제나 추천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위원 위촉권한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조례안 제9조ꡒ구청장은 구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과 기획안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 받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 창안 장려 및 보장에 관한 조례」로써 구민창안 및 제안제도를 기 시행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고, 주민제안의 행정에 대한 반영 여부는 자치단체장이 판단․수용할 사항이며, 행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의무조항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조례안 제13조제1항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참여포인터제도 시행여부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시책(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고유권한으로 권한침해.

3. 우리나라의 의회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제를 지나치게 도입하는 것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용증가와 업무능률 등의 비효율성, 추진력 약화, 지역 및 주민과의 갈등 조장, 특정이익단체 등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지역(집단)이익을 위한 공공 전체이익 무시 등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큰 부작용 발생으로 공익저해

○조례안 제11조제1항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구정정책 설명회 개최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으로 한다.”

제3항 “구청장은 구정정책 설명 청구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등 고유권한의 범위내에서 주요정책(시책)을 결정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주요업무계획, 예산심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하고 의견청취하고 있으며

○또한, 동 순회 간담회, 만남의 날, 각종 위원회 개최, 민원 현장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중요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등은 개별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굳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구정정책을 설명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친 직접 민주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회기능 약화와 정책추진의 역기능 발생.

○제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구체적 대상 및 범위를 정의하지 않아 사소한 시책부분까지 설명회 개최 청구할 경우가 발생하고 특히, 특정이익단체나 집단이 의도적(정치적)으로 정책설명을 청구할시 정책설명회에 응해야 함으로 지나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예상.

○제2항에서 설명회 개최 청구권자를 500명으로 연서하는 행위자체가 주민다수의 의견이 아닌 특정이익단체 등이 자치단체장의 정책(시책)이나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치적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공공의 이익과 주민복리증진,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정책(시책)을 수립․집행함에 있어, 계획수립시부터 사전에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져 정책소신과 성과를 달성하기 힘든 부작용을 초래.

4. 이미 상위법령이나 우리구의 조례로써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제정 불필요

○조례안 제7조ꡒ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공개하며 회의결과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은 누구나 공개청구 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정보는 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있고, 회의록 작성․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은 불필요함

○조례안 제10조ꡒ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ꡓ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산의 편성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법」,「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등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특히,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5년부터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사업대상과 범위, 심사, 동별 지역토론회개최,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너무 과도한 주민참여는 의회제도와 배치될 수 있음.

5. 기타 용어 부적정

○조례안 제4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라 한다)“라고 약칭표기하고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라고 약칭표기 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법제처 발행「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부적합함.

6.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자치제도는「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지방자치제도에서 주민투표제,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감사청구제, 행정정보공개제도, 주민소송제도 등 법령에 근거한 제도적인 장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기타 주민참여제도로서 공청회, 각종 위원회, 만남의 날, 간담회, 민원청구제 등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항, 자치단체장에 대한 권한침해, 상위법령이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례내용과의 중복성, 의회민주주의에서 지나친 직접민주제 요소 도입으로 정책수립 및 집행의 역기능 발생 등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제정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견제방법도 소극적․사후적으로 견제함이 아닌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합니다.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관련 질의회답

【 문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공직선거법」저촉여부를 질의하오니 2009. 12. 1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제13조

제13조(참여 포인트 등) 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질의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제13조의 내용이「공직선거법」제86조에 따른 “공무원이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우리 구의 의견

「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 단서 “기간개시일 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의 규정과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의 규정이 있으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제13조제2항은 “구청장은 포인트 누적점수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 조례안를 근거로 시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 귀 위원회에서는「공직선거법」저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 시행 가능한지 회신바랍니다.

붙임  울산북구(기감)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끝.

(2009. 12. 15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질의)

【 답 】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3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귀 청의 의견과 같음. 또한 위 행위는 법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동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행위(1년)에 해당될 것임.

(2009. 12. 17 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