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5년 7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5호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6월 3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운반 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 증가 등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분뇨처리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신설 및 기타 자구 수정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41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른 정화조 수 감소에 따른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와 분뇨처리장 이전에 따른 운임증가 등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내용은,

- 분뇨수집․ 운반의 원가상승분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검토결과,

-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따라 정화조 수의 감소로 인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인상하여야 하나, 수수료 인상은 2012년 7월에 47.1％를 인상하였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등에 대한 부담이 있고,

- 위생처리장이 남구 여천동에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로 이전함으로써, 운반거리 증가(왕복 약 35㎞)에 따른 운반시간 및 운송비 증가 등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 자치구 고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장기적으로는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및 「하수도법」에 근거한 폐업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정지원 현황

○ 전국 : 춘천시, 수원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신안군, 달성군 등

○ 울산 : 동구 - 2012년부터 시행(2013년: 34,416천원, 2014년: 31,300천원)

중구 – 2015년 1회 추경에 120,200천원 예산 편성

[참고]

○ 전국 재정지원 현황

시도명	재정지원 여부	지원내용	소요예산(연간)	지원방식
강원 춘천시	차액보전 (2010.10.)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60,000천원 정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경기 수원시	수수료지원 (2010.3.)	분뇨처리수수료 지원	10,000천원 정도	교부금 형식으로 지급
대구 달성군	차액보전 (2012.12.)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20,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충북 보은군	차액보전 (2014.1.1.)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60,000천원 정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충북 옥천군	차액보전 및 재정지원(2012.4.)	ℓ당 6.6원 지원	46,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충북 충주시	차액일부보전 (2011.8.5.)	수수료 미반영분의 80% 차액보전	90,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전남 신안군	수수료지원 (2008.2.15.)	수수료의 50% 지원	40,000천원 정도	업체가 민원인 확인받아 신청서 제출 → 업체에 지원
울산 동구	재정지원 (2012.7.)	수수료 미반영분 차액보전	35,000천원 정도	업체가 청구서 제출

○ 폐업지원 현황

시도명	폐업년도	업체 수	지원 금액
제주 제주시	2012년	2개 업체	약 340,000천원
강원 논산시	2013년	9개 업체	약 715,000천원
인천 연수구	2014년	2개 업체	약 252,000천원
충북 충주시	2014년	3개 업체	약 260,000천원
경남 창원시	2011～2015년	4개 업체 (1개 업체 폐업 예정)	약 542,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