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결위

(제194회임시회-예결특위 제4차부록)

2021. 4. 27.(화) / 소회의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1. 4. 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16,477,856	196,811,751	19,666,105	10
복지지원과	10,957,194	3,311,789	7,645,405
사회복지과	90,969,485	87,920,293	3,049,192
가족정책과	96,941,416	90,221,049	6,720,367
농수산과	10,139,978	7,946,252	2,193,726
환경위생과	1,647,240	1,585,014	62,226
환경미화과	5,822,543	5,827,354	△4,811

∙ 세입예산은 2,164억 7,785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968억 1,175만 1천원 보다 10%가 증가한 196억 6,610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등)	466,667천원

- 복지지원과(참전명예수당)	358,800천원

- 복지지원과(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성립전】)	6,020,580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89,382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465,344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연금)	882,352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5,143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865,252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204,942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074,370천원

- 농수산과(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1,190,000천원

- 농수산과(상안동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391,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지과(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2,508,72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943,350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955,370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57,478,033	235,774,816	21,703,217	9.2
복지지원과	13,277,684	5,543,059	7,734,625
사회복지과	99,582,154	96,660,864	2,921,290
가족정책과	109,851,110	102,420,837	7,430,273
농수산과	17,732,079	13,952,704	3,779,375
환경위생과	2,661,797	2,622,573	39,224
환경미화과	14,373,209	14,574,779	△201,570

∙ 세출예산은 2,574억 7,80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357억 7,481만 6천원보다 9.2%가 증가한 217억 32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복지지원과(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성립전】)	6,020,580천원

- 복지지원과(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성립전】등)	560,000천원

- 복지지원과(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358,800천원

- 사회복지과(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620,527천원

- 사회복지과(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	335,50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연금)	882,352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활동지원사업)	335,143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865,252천원

- 가족정책과(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운영비 지원)	439,694천원

- 가족정책과(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505,606천원

- 가족정책과(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357,241천원

- 가족정책과(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178,386천원

- 농수산과(농업기반시설 정비 사업)	232,000천원

- 농수산과(동산저수지~상안 방사상 양수장 노후관로 교체)	782,000천원

- 농수산과(당사항 및 어물항 어촌뉴딜 300사업)	858,415천원

- 농수산과(우가항 어촌뉴딜 300사업)	1,240,000천원

- 환경위생과(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성립전】)	46,000천원

- 환경미화과(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52,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사회복지과(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2,508,720천원

- 사회복지과(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인건비)	△943,350천원

- 가족정책과(0~2세 보육료)	△1,032,830천원

- 환경미화과(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218,428천원

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복지지원과>

【세출】

○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성립전】: 6,020,580천원

(101-04,201-01,201-02,301-01/p.253~254)

- 코로나19 관련 울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60억 2,058만원을 성립전 예산 편성하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실적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60,000천원(302-02/p.255)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사업비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격리대상자 현황 및 지급대상, 생활지원비 지원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사회복지과>

【세출】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620,527천원(307-11/p.276)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예산을 6억 2,052만 7천원 증액한 61억 1,506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과 사업내용, 참여인원, 좋은 노인일자리 마련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 465,344천원(402-02/p.276)

- 엘림종합복지센터 기능보강 사업은 지난해 2억 2,506만원 반영에 이어 올해 또 3억 3,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도 1억 2,984만 4천원을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지난해 사업추진실적 및 올해 사업추진계획, 사업관리감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성혜마을 이동복지관 사업: 20,000천원(307-05/p.277)

- 노인여가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성혜마을 이동복지관 사업비 2,000만원이 금회 신규 편성되었는데, 편성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가족정책과>

【세출】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지원: 331,700천원(201-01,401-01,

402-03,405-01/p.311)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등으로 3억 3,17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505,606천원(307-10/p.314)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25억 560만 6천원이 증액된 95억 8,12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 대비 35% 증액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357,241천원(307-10/p.314)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를 23억 5,724만 1천원이 증액된 75억 1,660만 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정예산 대비 45% 증액된 사유와 처우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6,961	178,120	8,841	5
보 조 금	174,620	174,620	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41	3,500	8,841	252.6

∙ 세입예산은 1억 8,69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812만원보다 5%가 증가한 8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잉여금	4,414천원

- 전년도이월금	4,427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6,961	178,120	8,841	5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39,582	139,582	0	-
	재무활동	8,652	0	8,652	순증
	행정운영경비	38,727	38,538	189	0.5

∙ 세출예산은 1억 8,696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812만원보다 5%가 증가한 8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652천원

-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189천원

을 각각 순증,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