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12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7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안제8조(이용 제한) 정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조례의 근거법령인「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상위법과 맞지 않는 안 제8조(이용 제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 중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