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3. 4(목)

제11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273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속에서 가까운 거리의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기능【안 제3조】

다. 공간 및 위치 【안 제4조】

라. 설비 조건 【안 제5조】

마. 지자체의 책무【안 제6조】

바. 운영【안 제7조】

3. 근거법규 : 「도서관법」, 「도서관법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를 적극 지원하며 설치된 작은 도서관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기능을, 안 제4조에서는 공간 및 위치를, 안 제5조에서는 설비 조건을, 안 제6조에서는 지자체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 제6조에서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도록 의무화함과 아울러 안 제6조에서민간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본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되는「도서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되는 가운데, 이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