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343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13.(금)

(제223회-행정자치위제7차부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343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기획예산실 소관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97,369,950	98,931,810	△1,561,860	△1.58
세외수입	77,925	59,785	18,140
지방교부세 등	16,302,500	18,282,500	△1,980,000
조정교부금등	55,237,000	54,837,000	400,000
보조금	49,797	49,797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02,728	25,702,728	0

▸ 세입예산은 973억 6,995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89억 3,181만원 보다 1.58%가 감소한 15억 6,1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209,260	7,109,331	5,099,929	71.74
지방행정 역량 강화	388,997	459,815	△70,818
건전재정 운용	2,958,918	3,144,818	△185,900
감사업무추진	29,111	30,411	△1,300
긴급재정 운용	8,676,378	3,308,031	5,368,347
행정운영경비	153,935	164,335	△10,400
재무활동	1,921	1,921	0

▸ 세출예산은 122억 926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억 933만 1천원 보다 71.74%가 증가한 50억 9,99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증감사업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87)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	:	3,000천원(감액)
	-	그 외수입(시설관리공단 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	21,140천원(증액)
❍ 지방교부세 등
	-	특별교부세(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	:	65,000천원(증액)
	-	부동산교부세(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2,045,000천원(감액)
❍ 조정교부등금(2023년 재정집행 인센티브)			:	40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91~p.93)

❍ 주요사업
	-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	9,000천원(감액)
	-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	23,100천원(감액)
	-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	24,310천원(감액)
	-	패소사건 소송비용	:	5,000천원(감액)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81,900천원(감액)
	-	일반예비비	:	2,191,969천원(증액)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	3,176,378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0,400천원(감액)

□ 검토의견

【세출】

○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 △181,900천원(309-01/p.92)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감액편성과 관련, 본 사업은 당초예산(2,715,402천원) 편성 이후, 1회 추경(증 5,500천원), 2회 추경(증 125,625천원)에서 추가 소요 예상에 따라 예산을 각각 증액을 하였는데, 다시 감액하는 사유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소관(일반회계)

1. 경제문화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29,580,696	24,871,133	4,709,563	18.94
경제일자리과	3,671,081	3,603,823	67,258	1.87
미디어정보과	-	-	-	-
문화체육과	17,277,329	13,067,803	4,209,526	32.21
관광진흥과	737,346	840,500	△103,154	△12.27
농수산과	7,894,940	7,359,007	535,933	7.28

▸ 세입예산은 295억 8,069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48억 7,113만 3천원 보다 18.94%가 증가한 47억 956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경제문화국	58,248,782	54,731,395	3,517,387	6.43
경제일자리과	7,373,331	7,599,867	△226,536	△2.98
미디어정보과	2,752,210	2,800,769	△48,559	△1.73
문화체육과	30,015,568	26,289,562	3,726,006	14.17
관광진흥과	1,571,692	1,677,442	△105,750	△6.30
농수산과	16,535,981	16,363,755	172,226	1.05

▸ 세출예산은 582억 4,878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47억 3,139만 5천원보다 6.43%가 증가한 35억 1,738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경제일자리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01)

❍ 세외수입
	-	기타과태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과태료)	:	2,6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63,03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05~p.108)

❍ 주요사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2024년분 이차보전금)	:	10,000천원(증액)
	-	투자유치 지원	:	200,000천원(감액)
	-	청년거점공간 운영보조 인건비	:	2,880천원(감액)
	-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	4,000천원(감액)
	-	국내여비(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내출장여비)	:	12,480천원(감액)

【 미디어정보과 】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13~p.115)

❍ 주요사업
	-	공공요금 및 제세(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	2,000천원(감액)
	-	기간제근로자등보수(캐릭터 홍보활동 등)	:	2,568천원(감액)
	-	관리용역비	:	11,361천원(감액)
	-	공공요금 및 제세(전화 사용료 등)	:	15,035천원(감액)

【 문화체육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21~p.123)

❍ 입장료수입
		-		오토밸리복지센터 입장료	:	17,80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입장료	:	14,576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입장료	:	23,000천원(감액)
❍ 기타사용료
		-		오토밸리복지센터 수강료	:	66,000천원(감액)
		-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	180,000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수강료	:	18,000천원(증액)
		-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	6,000천원(감액)
		-		쇠부리체육센터 체육관 대관료	:	12,400천원(증액)
		-		호계문화체육센터 대관료	:	22,700천원(감액)
❍ 그외수입(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330,000천원(증액)
❍ 특별교부세(연암족구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	1,073,000천원(증액)
		-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	700,000천원(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350,000천원(증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	1,800,000천원(증액)
		-		문화관광체육국 소관(박상진의사 역사공원 및 생가 운영 관리【성립전】)	:	6,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 및 보조금등반환금		:	18,779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27~p.132)

❍ 주요사업
	-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성립전】	:	6,000천원(증액)
	-	사격부 운영	:	25,462천원(감액)
	-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	265,000천원(증액)
	-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	:	42,657천원(감액)
	-	물놀이장 운영(공공요금 및 제세)	:	12,500천원(감액)
	-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350,000천원(증액)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	1,800,000천원(증액)
	-	연암족구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	200,000천원(증액)
	-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 사업	:	1,073,000천원(증액)
	-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	700,000천원(증액)
	-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사ㆍ공단 전출금	:	564,388천원(감액)

【 관광진흥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37)

❍ 기타사용료
	-	강동오토캠핑장 사용료	:	80,000천원(감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사용료	:	20,000천원(감액)
	-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	3,0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41~p.142)

❍ 주요사업
	-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	62,800천원(감액)
	-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	22,900천원(감액)
	-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	1,120천원(감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147~p.148)

❍ 세외수입
	-	사용료수입(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44,486천원(증액)
	-	사용료수입(어항시설 사용·점용료)	:	99,247천원(감액)
	-	기타이자수입(당사·어물항 어촌뉴딜300사업 이자)	:	40,082천원(증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29,530천원(증액)
❍ 그외수입(소형어선인양기 제작설치사업 고재처리금)			:	1,857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해양수산부 소관(유해생물구제(적조) 등)	:	181,100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	35,552천원(증액)
❍ 기금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	23,6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	경제산업실 소관(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등)	:	9,864천원(증액)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등)	:	7,076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309,23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151~p.158)

❍ 주요사업
	-	기본형 공익직불금	:	29,000천원(감액)
	-	전략작물직불금	:	2,000천원(증액)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	57,300천원(증액)
	-	친환경농업 직불금	:	3,400천원(증액)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7,596천원(감액)

	-	친환경급식 지원	:	40,088천원(감액)
	-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	30,135천원(감액)
	-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	17,500천원(증액)
	-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	22,000천원(증액)
	-	소규모어가 직불금	:	107,900천원(증액)
	-	어선원 직불금	:	83,200천원(증액)
	-	어민수당 지원	:	21,000천원(증액)
	-	임차료(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비)	:	10,000천원(감액)
	-	기타직보수(시간제 9급(상당))	:	43,108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8,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	62,195천원(증액)

□ 검토의견

<경제일자리과>

【세출】

○ 투자유치 지원 : △200,000천원

∙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 △100,000천원(307-02/p.106)

∙ 고용보조금             : △ 60,000천원(307-02/p.106)

∙ 전기요금 지원금        : △ 30,000천원(307-02/p.106)

∙ 판로개척 지원금        : △ 10,000천원(307-02/p.106)

- 투자유치 지원으로 편성된 2억원 전액 삭감과 관련, 본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으로 예산수요 예측이 되었을 것인데, 상당한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사유와 향후 사업방향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미디어정보과>

○ 세출예산으로 전산,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유지관리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조정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문화체육과>

【세출】

○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성립전) : 6,000천원(401-01/p.127)

-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 시비 600만원 편성과 관련, 역사적 인물 동상을 보수하는 것으로, 전문가 자문을 비롯 관련 의견 수렴 등 보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 1,073,000천원(401-01/p.130)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 700,000천원(401-01/p.130)

-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과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각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와 공사에 따른 시설 운영상황 설명이 요구됨.

<관광진흥과>

【세입】

○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 △3,000천원(212-09/p.137)

-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 수입으로 편성된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음. 본 시설은 업무의 위탁을 포함한 행정재산의 관리를 포함하는 위탁으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위탁료가 결정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지출원가 및 수입원가의 산출내역 설명이 요구됨.

<농수산과>

【세출】

○ 소규모어가 직불금 : 107,900천원(301-14/p.156)

어선원 직불금      :  83,200천원(301-14/p.157)

- 국비사업으로 소규모어가 직불금 1억 790만원과 어선원 직불금 8,32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데, 지난해에 이어 결산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와 지원대상자 및 지급시기 등 절차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3년도 제3회 추경

-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직불금) : 48,000천원

- 수산공익직불금(어선원 직불금)     : 64,800천원

구립도서관 소관

(1)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133,752	5,247,952	△114,200	△2.18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005,249	3,014,449	△9,200
행정운영경비	2,112,260	2,217,260	△105,000
재무활동	16,243	16,243	0

▸ 세출예산은 51억 3,37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2억 4,795만 2천원 보다 2.18%가 감소한 1억 1,42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1)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405~p.406)

❍ 주요사업
	-	기간제근로자등보수(국민연금 기관부담금 등)	:	2,800천원(감액)
	-	임차료(흑백 복사기)	:	6,000천원(감액)
	-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	87,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6,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 세출예산으로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삭감 조정으로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36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급 비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5급 : 7% → 6.3%(감0.7%)

∙ 7급 : 32.5% → 34%(증1.5%)

∙ 9급 : 5.8%이상 → 5%이상(감0.8%)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 2024. 10. 24. ~ 11. 13.(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6.3% 이내	22% 이내	34% 이내	31.5% 이내	5%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생  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6.3% 이내	22% 이내	34% 이내	31.5% 이내	5%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예산실 행정7급 박윤정(241-7102)

의 안 번 호	33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2. 개정이유

○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급 비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5급 : 7% → 6.3%(감0.7%)

∙ 7급 : 32.5% → 34%(증1.5%)

∙ 9급 : 5.8%이상 → 5%이상(감0.8%)

4.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25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전체 정원 변동없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비율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5급(△0.7%), 9급(△0.8%)의 감 조정분을 7급(1.5%)으로 증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37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에 따라 2025년~2029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장과 협의 전에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력운용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7년까지 ‘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 동결 운영

○ 안전, 복지, 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 행정력 확대·강화

○ 기능쇠퇴 부문(일몰사업 등) 발굴 및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

○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합리적 인력 운용

나.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

구분	2023. 12.31.	2024.10.3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01	701	-	701	-	698	△3	698	-	713	15	728	15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5	6	1	6	-	6	-	6	-	6	-	6	-
5급	41	41	-	41	-	41	-	41	-	41	-	41	-
6급	146	149	3	149	-	149	-	149	-	151	2	153	2
7급	227	227	-	230	+3	229	△1	229	-	233	4	237	4
8급	212	211	△1	210	△1	209	△1	209	-	214	5	219	5
9급	67	64	△3	62	△2	61	△1	61	-	65	4	69	4
별정직	1	1	-	1	-	1	-	1	-	1	-	1	-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

4. 2025년 ~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 별첨

	2024. 12월
	의 회 보 고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인력운용계획

□ 정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3. 12.31.	2024.10.3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701	701	-	701	-	698	△3	698	-	713	15	728	15
정무직	1	1	-	1	-	1	-	1	-	1	-	1	-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5	6	1	6	-	6	-	6	-	6	-	6	-
5급	41	41	-	41	-	41	-	41	-	41	-	41	-
6급	146	149	3	149	-	149	-	149	-	151	2	153	2
7급	227	227	-	230	+3	229	△1	229	-	233	4	237	4
8급	212	211	△1	210	△1	209	△1	209	-	214	5	219	5
9급	67	64	△3	62	△2	61	△1	61	-	65	4	69	4
별정직	1	1	-	1	-	1	-	1	-	1	-	1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목 차
Ⅰ. 근거 및 계획기간 Ⅱ. 중기인력운용 전망 Ⅲ. 연도별 계획 Ⅳ. 행정사항 <근거법령>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025년 ~ 2029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 계 획 요 지 >
◦ 기구계획 - (‘25년)△1팀(본청 △1), (‘26년~’29년) 행정수요에 따라 재편 ◦ 정원계획 - (‘25년)변동없음 (‘26년)△3명, (‘27년)변동없음, (‘28년)15명, (’29년)15명 ※ ‘27년까지 기준인력 동결, 신규행정수요는 기존인력 재배치로 대응

Ⅰ		근거 및 계획기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 계획기간 : 2025년 ~ 2029년(5년간)

Ⅱ		중기 인력운용 전망

□ 행정여건 전망

1. 지역여건

○ (인   구) 2024. 9. 30. 기준 인구수는 216,645명으로 우리 구 신설 당시 101,067명에서 114.35%(115,578명)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대단지 아파트 준공 등의 인구유입 요인이 있으며, 외국인 인구 또한 지속 증가 추세임.

○ (산업경제) 우리 구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대기업과 효문공단, 달천농공단지, 매곡산단, 중산산단, 모듈화산단 등 중소기업 산단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산업과 함께 이화일반산단 수소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공장 신설 등 미래차산업 전환 진행중임.

○ (도시건설) 동해남부선 철도 폐선부지 활용 도시숲 조성, 명촌지구와 중산지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농소-강동간 도로, 국도 31호선, 시례잠수교 등 도로개선사업, 강동권 관광개발, 진장유통단지 활성화 등 도시 인프라 강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건축안전 관리 강화, 각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요구 등 안전문제가 중요과제로 부각되었음.

2. 행정수요변화 예측

○ (재정여건) 우리 구 재정규모는 478,527백만원이고, 재정자립도 23.92%임(2024년 당초예산 기준)

○ (자체재원) 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의 일시적인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 정체,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감소로 지방세 상승 여부 불투명

○ (이전재원) 단기적으로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조금은 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지출 수요가 높음.
국세수입이 완만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지출 또한 증가 예상

○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사업, 지속가능한 울산숲 체계적 유지·관리, 명촌천·중산지구 풍수해 정비사업을 비롯한 하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공원 등 관리·정비, 강동권 관광개발 등을 위한 인력 수요 증가

○ (지역경제)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첨단투자지구, 진장유통단지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안전망 확대, 청년층 지원·청년공간 ‘와락’ 활성화,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안전관리, 농촌체류형 쉼터 조성 등을 위한 행정수요 증가

○ (사회복지) 아동학대 조사, 실버케어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복지인프라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수요 증가,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예산의 교육청 이관 요구

○ (문화체육) 복합문화 아트전시관 건립, 울산쇠부리축제 확장, 문화예술 저변 확대 및 생활밀착형 문화예술체육 서비스 요구 증대 등으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시설 및 인력 수요 증가

○ (재난안전) 폭염 및 국지성 폭우 증가에 따른 재난 대응 강화, 감염병 및 응급의료 대응 강화, 비상대응 체계강화를 통한 위기관리능력 향상, 재난피해 최소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요구 등 행정수요 지속 증가

□ 인력운용 기본방침

○ 행정안전부「2024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27년까지 ‘22년 수준으로 기준인력 동결 운영

○ 안전, 복지, 민원 등 주민 삶과 직결되는 분야 행정력 확대·강화

○ 기능쇠퇴 부문(일몰사업 등) 발굴 및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한 신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

○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 재배치를 통한 합리적 인력 운용

Ⅲ		연도별 계획

1. 인력계획

(단위 : 명)

구 분	요 구 정 원						계 획 정 원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48	29	9	5	4	1	27	-	△3	-	15	15
일반직	48	29	9	5	4	1	27	-	△3	-	15	15
별정직	-	-	-	-	-	-	-	-	-	-	-	-

2. 기구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4. 9. 30.	증 감 계 획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1팀	-	-	-	-
본 청	5국 1실 23과 96팀	△1팀	-	-	-	-
의 회	1과 2팀	-	-	-	-	-
직속기관	1소 2과 11팀	-	-	-	-	-
사 업 소	2관 7팀	-	-	-	-	-
동	8동 16팀	-	-	-	-	-

3. 일반직 직급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3. 12.31.	2024.10.3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699	699	-	699	-	696	△3	696	-	711	15	726	15
3급	1	1	-	1	-	1	-	1	-	1	-	1	-
4급	5	6	1	6	-	6	-	6	-	6	-	6	-
5급	41	41	-	41	-	41	-	41	-	41	-	41	-
6급	146	149	3	149	-	149	-	149	-	151	2	153	2
7급	227	227	-	230	+3	229	△1	229	-	233	4	237	4
8급	212	211	△1	210	△1	209	△1	209	-	214	5	219	5
9급	67	64	△3	62	△2	61	△1	61	-	65	4	69	4
전문경력관	-	-	-	-	-	-	-	-	-	-	-	-	-

4. 별정직 직급별 계획

(단위 : 명)

구 분		2023. 12.31.	2024.10.31.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정원	증감
계		1	1	-	1	-	1	-	1	-	1	-	1	-
상당계급	5급	-	-	-	-	-	-	-	-	-	-	-	-	-
	6급	1	1	-	1	-	1	-	1	-	1	-	1	-
	7급	-	-	-	-	-	-	-	-	-	-	-	-	-
	8급	-	-	-	-	-	-	-	-	-	-	-	-	-
	9급	-	-	-	-	-	-	-	-	-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을 준수하여 정원 직급 상향조정 가능

5. 연도별 세부 증감계획

2025년

1. 경제일자리과

◦ 청년관련 업무 인력 감축 : 1명(△행정9급 1)

* 청년공간‘와락’ 운영의 운영시간 조정 예정됨에 따라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채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농수산과

◦ 농업안전기반시설 인력 강화(시설9급 1)

3. 주민자치과

◦ 자치행정 업무 인력 감축(△행정8급 1)

4. 민원지적과

◦ 지적재조사 관련 인력 감축(△행정9급 1)

5. 가족정책과

◦ 아동보호·아동친화드림 업무 인력 강화(사회복지7급 1, 행정·사회복지 9급 1)

6. 안전총괄과

◦ 상시재난상황실 업무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행정·시설7급 1, 행정9급 2)

* 행정안전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배치, 상시재난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3명+안전총괄과 현행 인력을 활용하여 4명(1인 4개조)으로 상시재난상황실 운영 추진

7. 건설과

◦ 건설행정, 도로관리 업무 인력 강화( 시설7급 1,행정9급 1)

* 보상·국공유재산/ 도로유지보수 관리 업무 인력 강화

◦ 기전팀 업무 과소에 따른 인력 감축(△전기운영7급 1)

8. 도시과

◦ 도시재생 업무 강화(전기운영7급 1, 시설·임기제시설7급 1)

* 아트전시관 설계 및 조성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인력 강화

◦ 전략사업 업무 인력 감축(△행정·시설6급 1, △시설 7급 1,
△시설9급 1, △시설·임기제시설7급 1)

*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업무 완료에 따라 전담팀 폐지 및 인력 재배치

9. 공원녹지과

◦ 공원 업무 강화(행정8급 1)

* 국장 신설을 위해 감축했던 인력에 대해 조직진단 후 보강 재배치

10. 동 행정복지센터

◦ 농소2동, 양정동, 염포동 인력 감축 (△행정9급 1, △사회복지9급 1, △행정·사회복지9급 1)

* 중산문화센터 민원업무 종료, 양정동·염포동 사회복지 수요인력 과소에 따른 인력 감축

2026년

1. 환경위생과

◦ 탄소중립 추진체계 강화 : 1명(환경7급 1)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등에 따른 업무량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 위생지도분야 지도·점검 강화 : 1명(보건 8급)

* 신도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관리대상 업소(식품·공중위생업소)수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인력 재배치

2. 가족정책과

◦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 감축 : 3명(△행정·사회복지7급 1, △행정·사회복지8급 1, △행정·사회복지9급 1)

*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관리 인력 교육청 이관 예상, 교육부와 인력·예산 등 이관 협의 중으로 이관 인력 변경 가능성 有

2027년

1. 미디어정보과

◦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 1명(전산7급 1)

* 데이터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개방 업무 증가

조직진단을 통한 기준인력 재배치

2028년

※ 5년간 인력동결로 인한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행정수요처에 인력 증원

2029년

※ 5년간 인력동결로 인한 업무 과부하 해소를 위해 행정수요처에 인력 증원

6. 자체수입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12.31.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일반·특별순계 세입규모(A)		547,078	484,545	Δ62,533	550,412	65,867	571,575	21,163	585,034	13,459	588,664	3,630	607,209	18,545
자체수입	계(B)	123,967	117,872	Δ6,095	117,580	Δ292	120,762	3,182	122,871	2,109	122,567	Δ304	124,167	1,600
	지방세(C)	92,138	90,034	Δ2,104	91,192	1,158	94,406	3,214	94,590	184	96,060	1,470	97,530	1,470
	세외수입(D)	31,829	27,838	Δ3,991	26,388	Δ1,450	26,356	Δ32	28,281	1,925	26,507	Δ1,774	26,637	130
	지방채(E)	-	-	-	-	-	-	-	-	-	-	-	-	-
기준인건비 편성액(F)		62,873	66,739	3,866	70,474	3,735	72,588	2,114	74,766	2,178	77,009	2,243	79,319	2,310
기준인건비 기준액		60,617	62,476	1,859	-	-	-	-	-	-	-	-	-	-
비율	F/A	11.5	13.8	-	12.8	-	12.7	-	12.8	-	13.1	-	13.1	-
	F/B	50.7	56.6	-	59.9	-	60.1	-	60.8	-	62.8	-	63.9	-
	F/C	68.2	74.1	-	77.3	-	76.9	-	79.0	-	80.2	-	81.3	-

7. 기준인건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 경비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2023년 (최종예산)	62,873,222	48,265,163	1,693,457	12,914,602	62,777,652	48,169,593	1,693,457	12,914,602	95,570	95,570	-	-
2024년 (당초예산)	66,739,215	53,395,186	-	13,344,029	66,575,437	53,231,408	-	13,344,029	163,778	163,778	-	-

Ⅳ		행정사항

○ 의회 보고 및 市(정책기획관) 제출 : 12월초

붙임 : 근거규정 1부.  끝.

[붙임]

근  거  규  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ㆍ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기본인력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보완사항 등 협의결과를 알려야 하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내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ㆍ기능별 인력 배치계획
2.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 감축분야 및 그 내용
3.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4.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公社)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

2024년 자문기관 운영 현황 보고의 건

의안 번호	338	제출연월일 : 2024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우리 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문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문기관의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현황(설치근거별, 기능별, 부서별)

∘ 최근 3년간 연도별 위원회 증감 현황

∘ 2024년 위원회 정비 실적

∘ 위원 구성 현황(구성별, 성별, 분야별)

∘ 회의 개최 현황

나. 위원회 정비 계획

∘ 정비 방향

∘ 정비 실적

∘ 정비 계획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0조

4.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 별첨

관계법령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 12월
	의 회 보 고

2024년 위원회 운영 현황 및 정비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 보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4년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보고드림.

1. 위원회 운영 현황

○ 설치근거별 구분

(2024. 9. 30. 기준)

계	법령	조례·규칙	기타 규정
110	74	36	-

○ 기능별 구분

(2024. 9. 30. 기준)

계	심의	자문	의결	협의
110	83	13	8	6

○ 부서별 구분

(2024. 9. 30. 기준)

계	기획 예산실	경제 일자리과	문화 체육과	관광 진흥과	농수산과	총무과	주민 자치과	회계과	세무1과	민원 지적과	복지 정책과	노인 장애인과
110	15	13	4	1	4	3	6	3	4	6	2	5
가족 정책과	교육 청소년과	안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 행정과	건축 주택과	공원 녹지과	환경 위생과	자원 순환과	건강 증진과	구립 도서관	문화 예술회관
8	7	6	2	3	1	6	2	2	1	4	1	1

□ 연도별 위원회 증감 현황(최근 3년)

(단위 : 개)

구분	2022	2023	2024(9.30. 기준)
총 위원회 수	111	110	110
증가량	4	4	3
감소량	-	5	3

○ 우리 구 업무특성상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신중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을 때 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시행령 78조)

○ 2023년은 전년대비 1개의 위원회 수가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증감량이 동일하여 전년대비 위원회의 수의 변화가 없었음

□ 2024년 위원회 정비 실적

○ 2024년 신설위원회 : 3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자	설치근거
기획예산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24. 3. 12.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
기획예산실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위원회	‘24. 7. 24.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 에너지 위원회	‘24. 4. 1.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6조

○ 2024년 폐지위원회 : 3개

소관부서	위원회명	폐지일자	설치근거
기획예산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 협의회	‘24. 5. 9.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주민자치과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협의회	‘24. 5. 9.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제5조
구립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책 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	‘24. 9. 19.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

□ 위원 현황

○ 위원회 위원 구성별

(단위 : 명)

총계	당연직	위촉직	위촉직 성별 구성
			남성	여성
1,473	370(25.1%)	1,103(74.9%)	628	475

- 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촉직 74.9%와 당연직 25.1%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촉직의 성비는 남성이 56.93% 여성이 43.06%로 구성됨.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 위촉 위원 분야별

(단위 : 명)

총계	공무원	시·구의원	민간위원	시민단체
1,103명	68(6.1%)	85(7.7%)	910(82.6%)	40(3.6%)

- 위원회 위원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간위원이 위촉직 구성의 8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구의원 7.7% 공무원 6.1% 시민단체 3.6% 순으로 구성됨

□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회)

년도 회의유형	2022	2023	2024(9. 30.기준)
대면·사이버	141	307	221
서면	152	134	105
계	293	441	326

2. 위원회 정비계획

□ 정비방향

법령상(강행) 위원회	◦위원회 심의안건 발굴 등 자문기능 활성화 독려
	◦비상설화·폐지가 필요한 경우 소관부처 법령 정비 요청 필요
법령상(임의) 위원회	◦설치근거 소멸 등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	폐지
	◦다른 위원회와 목적 및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	통폐합
조례·규칙상 위원회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	비상설화, 운영활성화

□ 정비실적

○ 신설 위원회 구성 시 기획예산실 사전검토를 통해 무분별한 위원회 증설 방지(수시)

○ 위원 구성 및 운영 적정성 검토(수시)

- 특정 성비율이 60%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위원 남녀 성비 조정 권고

- 다양한 구성원 확보를 위해 특정인이 3개 위원회 초과 가입 금지

- 일부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 회의록 작성(사이버, 서면 회의 포함) 권고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근거하여 법령 및 조례가 아닌 지침·훈령 등 기타규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위원회를 2024. 1. 1.자로 위원회 총괄부서 관리대상에서 제외

*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 존치사유 및 통폐합 가능 여부 점검

- 기    간 : 9. 5.~9. 13.

- 대    상 : ‘24. 9. 5.기준 위원회 111개

- 주요내용

∙ 위원회별 존치사유 및 기능 중복여부 재점검

∙ 3년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 여부에 대한 부서 의견 조회

∙ 2024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존치하고자 하는 경우 향후 회의 개최 계획 확인 및 운영활성화 독려

□ 정비계획

○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폐지 가능한 위원회 지속 검토

○ 신설 위원회 구성 시 사전검토를 통해 기능 및 분야가 유사한 기존 위원회와 통합 운영 우선 권고

○ 상위법령 폐지, 업무 이관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조례 정비 및 폐지 권고

3. 행정사항

○ 위원회 운영현황 및 정비실적 보고 자료 의회 제출 : 11. 30.한

○ 위원회 운영실태 및 권고안 배포 : 전부서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경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5	제출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이선경 의원 찬 성 의 원 : 8명

1.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안 제3조의2)

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4조~제25조

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1. 21. ~ 11. 26.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후단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업무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1. ---------------------- ----------- 2. ---------------------- ---------------------- 3. ---------------------- --------------- 4. ---------------------- ----- 5. ----------------------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말한다.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

2.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시행으로 예상되는 발생 비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작성자

○ 경제일자리과 행정7급 송호경(241-7277)

의 안 번 호	345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2. 개정이유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나.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안 제3조의2)

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라.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4. 관계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4조~제2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소상공인의 지원 계획을 함에 있어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39		제출일자	: 2024. 11. 19.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24. 12. 31.자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구의 의무),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2조(업무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 추진필요성

- 급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방안 마련

다. 위탁사무 내용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 문화·체육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시설 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17-17, 3층(호계동)

○ 규    모 : 386㎡

○ 주요시설 : 상담실, 강의실, 교육실 등

마.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2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수탁기관 : (사)울산외국인센터

○ 위탁운영비 : 30,000천원(2025년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 위탁기간동안 사업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위탁사무의 계속성과 일관성의 확보가 가능한 (사)울산외국인센터와 재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함(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붙임 1. 수탁기관 현황

2.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추진계획

3. 관련 근거

붙임 1	수탁기관 현황

수탁 기관 현황	수탁 기관명	(사)울산외국인센터	대 표 자	이삼성
	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3층(호계동)	위탁기간	2023년~2024년
예산	30,000천원(구비)
규모	면 적		확보방법(자체/임차 등)
	386㎡		임차
주요활동 사업	ㆍ근로자 상담(노무, 법률, 생활, 비자, 의료 등) ㆍ교육(단계별 한국어 교육) ㆍ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등
위치도
건물전경	외부		내부

붙임 2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추진계획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4. 12. 31.자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17조(재계약)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12조(업무의 위탁)

Ⅱ		위탁현황

○ 사 무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 수탁기관 : (사)울산외국인센터(센터장:이삼성)

○ 위탁기간 : 2023. 3. ~ 2024. 12.

○ 위탁사무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에 따른 사무

○ 성과평가 : 82점(우수)  ※ ’24. 8. 27.(화) / 자체평가(서면평가)

○ 위탁금액 : 30,000천원

※ 등록외국인 현황 (‘24. 6월 기준)

◦ 구·군별 외국인현황

(단위 : 명, %)

계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26,086명	1,787	4,387	8,828	2,766	8,318
100%	6.9	16.8	33.8	10.6	31.9

◦ 체류유형별 외국인현황

(단위 : 명)

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사업	유학생	기타
	소계	전문인력	비전문인력
26,086	13,124	4,771	8,353	3,840	254	1,545	7,323
북구(2,766)	1,367	146	1,221	956	3	15	425

Ⅲ		민간위탁(재계약) 사업 개요

○ 사 무 명 : 울산광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2년)

○ 운영방법 : 민간위탁(재계약)

○ 위탁사무

ㆍ근로자 상담(노무, 법률, 생활, 비자, 의료 등)

ㆍ교육(한국어 등 각종 사회적응 교육)

ㆍ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등

	【사)울산외국인센터 현황】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3길 17-17 3층(호계시장 내) □면적/용도 : 386㎡/사무실, 상담실, 교실 등 □소유형태 : 임차 □운영인력 : 6명(센터장 이삼성)

○ 위탁금액 : 30,000천원   ※ 2024년 예산과 동일

구분	세부내역	소요금액(천원)	비고
합계		30,000
상담사업	상담수당	5,460
교육사업	강사비, 교재비, 문구류 등	14,840
문화체험 사업	전통문화체험(체험비, 교통비 등)	1,600
	명절체험 및 나눔행사(재료비, 상품비 등)	370
	한국문화유산 견학(교통비, 다과비 등)	1,330
	김장체험 및 나눔행사	700
화합활동	외국인 체육대회 중식 및 간식 지원	4,200
이미지 개선사업	마을미화, 방역활동	400
홍보사업	리플렛, 현수막	1,100

Ⅳ		민간위탁(재계약) 적정성 검토

○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 위탁기간동안 사업운영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위탁사무의 계속성과 일관성의 확보가 가능한 (사)울산외국인센터와 재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함(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 민간위탁 검토기준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성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과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외국인근로자 상담, 한국어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문화상담전문가, 교원자격증 등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직접 수행 보다는 외국인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 필요	적정
	2. 서비스 공급 공공성,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외국인 근로자들은 언어와 문화,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인권 침해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	적정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	적정
효율성	3.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조직 확대 방지, 비용절감 정도 등	∘구 직영 시 시설확보와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 고정인력 확대 및 고착화로 인건비 부담 가중 ∘민간위탁 시, 조직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인건비 및 사업비 절감 가능	적정
	4.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전문성 정도,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외국인센터에서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추진 가능	적정

구분	검토기준		검토내용	적정성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기술 활용 가능성	∘민간전문성 정도,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외국인센터에서 운영하여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의 전문적인 추진 가능	적정
	5. 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교육, 상담, 문화체험사업, 화합활동 지원사업등 성과측정 용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	적정
	6. 관리, 운영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적정
	7. 민간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여건	∘외국인근로자 지역사회적응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에서의 서비스 공급 가능성 적음	적정

Ⅴ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일정

○ 업무흐름도

민간위탁관리 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	구의회 상임위 보고	⇨	위·수탁 협약체결	⇨	수탁기관 고시공고
9. 6.		9~10월 중		12월 중		12월		12월

○ 세부추진계획

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9. 6. / 기획예산실

➁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 : 9 ~ 10월 중 ※ 별도 계획 수립

➂ 상임위 보고 : 10월 중

➃ 위·수탁 협약체결 : 11월 중

➄ 수탁기관 고시공고 : 11월 중  끝.

붙임 3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북구 거주외국인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구의 의무) 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및 고충 등에 대한 상담
3. 문화·체육행사 개최
4.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 행사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나 위탁운영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손옥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	제출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손옥선·임채오 의원 찬 성 의 원 : 7명

1. 제정이유

○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등의 책임(안 제4조 ~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안 제6조 ~ 제7조)

라.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안 제8조)

마.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9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34조

나. 조례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4. 11. 21. ~ 11. 26. / 의견제출 없음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보장

2.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질병ㆍ부상 시 필요한 치료 조치

3. 학대ㆍ스트레스ㆍ영양불량ㆍ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 방지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추진방향과 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제정 및 기존 사업 추진

2. 비용추계 전제

○ 유기·유실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 향상 지원사업 (보호·포획, 구조·보호, 입양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비, 등록비용 등)

○ 지급대상 인원

(단위 : 천원)

지급대상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계	145,625	145,625	145,625	145,625	145,625	728,125
유기동물보호센터 (위탁계약)	66,875	66,875	66,875	66,875	66,875	334,375
길고양이 중성화 대행병원 (위탁계약)	66,000	66,000	66,000	66,000	66,000	330,000
유기동물 입양자	7,500	7,500	7,500	7,500	7,500	37,500
관내 등록동물 소유주	5,250	5,250	5,250	5,250	5,250	26,250

3. 비용추계 결과(내역)                                   (단위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총비용	145,625	145,625	145,625	145,625	145,625	728,125

4.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산출내역

- 2024년 : 중성화(200천원 × 330두), 입양비(150천원 × 50두), 동물등록비(30천원 × 175두), 구조·보호비(70천원 × 50두), 보호·포획비(81.25천원 × 780두)

- 2025 ~ 2028년 : 상동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협의사항 : 해당없음

7. 작 성 자 : 농수산과 농업8급 이승현

의 안 번 호	346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1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2. 제정이유

○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나.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등의 책임(안 제4조 ~ 제5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안 제6조 ~ 제7조)

라.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안 제8조)

마.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9조)

바. 협력체계의 구축,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제11조)

4. 관계법령 :「동물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34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반려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에 맞추어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등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반려동물 문화조성,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와 보호 및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