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제2차 정례회

2012.12.24.(월)

의 안 심 의 의 견 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1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 안 심 의 의 견 서

(의안번호 제214호)

1. 의 안 명 :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심의경과

◦ 제출일자 : 2012. 12. 7.

◦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본회의 상정일자 : 2012. 12. 17.(제12차 본회의)

◦ 본회의 의결일자 : 2012. 12. 24.(제16차 본회의)

3.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총괄(일반+특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2012년 예산액 (3회추경)		기 정 예산액 (2회추경)		증 감	비 고 (일시차입 한도액)
			%		%
계		205,560,068	100.0	190,910,951	100.0	14,649,117	6,166,802
일 반 회 계		200,294,727	97.44	185,648,616	97.24	14,646,111	6,008,842
특 별 회 계		5,265,341	2.56	5,262,335	2.76	3,006	157,960
기타특별회계	의 료 급 여 기 금	169,555	0.08	166,555	0.09	3,000	5,087
	폐기물처리시설	3,803,598	1.85	3,803,592	1.99	6	114,108
	기 반 시 설	347,390	0.17	347,390	0.18	0	10,422
	주 차 장	935,219	0.45	935,219	0.49	0	28,057
	발전소주변지역 지 원 사 업	9,579	0.00	9,579	0.01	0	287

4.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구액 (A)	예 산 심 의 내 역					확정예산액 (예산총액)	일 시 차입금 한도액
			삭 감 액 (B)			예 비 비
			세 입	세 출	A:B (%)	편성액	확정액
합 계		205,560,068	-	-	-	13,504,709	13,504,709	205,560,068	6,166,802
일 반 회 계		200,294,727	-	-	-	9,420,326	9,420,326	200,294,727	6,008,842
특 별 회 계		5,265,341	-	-	-	4,084,383	4,084,383	5,265,341	157,960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 기 금	169,555	-	-	-	2,997	2,997	169,555	5,087
	폐 기 물 처리시설	3,803,598	-	-	-	3,803,598	3,803,598	3,803,598	114,108
	기반시설	347,390	-	-	-	4,711	4,711	347,390	10,422
	주차장	935,219	-	-	-	271,610	271,610	935,219	28,057
	발 전 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579	-	-	-	1,467	1,467	9,579	287

5. 심의의견 요지

□ 세입 분야

○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6억 4,911만원이 증액된 2,055억 6,006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26억 1,600만원, 세외수입 22억 3,551만원, 지방교부세 2억 1,900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46억 2,157만원, 보조금 49억 5,702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음.

□ 세출 분야

○ 201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46억 4,911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 중 문화및관광 분야에 8억 8,504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46억 4,477만원, 보건 분야에 1,22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 6,518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억 2,237만원, 수송및교통 분야에 22억 6,951만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6억 6,309만원, 예비비에 63억 8,563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억 526만원, 공공질서및안전 분야에 3,252만원, 교육 분야에 887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944만원, 기타에 3억 4,265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추경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예산을 증액하였거나 감액한 사유가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취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두고 중점 심의를 하였음.

○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고는 하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아쉬웠던 부분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람.

○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사항으로,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의 경우에는 활동비 등이 적어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으므로 원고료 상향, 소양 교육과 간담회 실시 등 객원기자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객원기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구민 창안 시상금’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주민 참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성립전 예산’으로 각종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또한, 각종 중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승인 후 집행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예방과 홍보를 위해서라도 사업 시행전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공사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과정이나 완료 시에도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과정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6. 심의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