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1(수)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민원지적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38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36,901	394,990	41,911	10.6
세외수입	370,250	312,504	57,746
국고보조금	66,651	82,486	△15,835

○ 세입예산은 437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395백만원 보다

10.6%가 증가한 42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수입증지 판매수입 ------------------------------------------- 148,000천원

-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 130,000천원

- 개발이익 환수금 ------------------------------------------------ 50,000천원

-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 46,969천원

등이 편성 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866,830	491,756	375,074	76.3
주민행정편의 도모	173,094	118,538	54,556
지적행정 관리	496,127	175,904	320,223
행정운영경비	197,609	197,314	295

○ 세출예산은 867백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92백만원 보다

76.3%가 증액한 375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 -------------------- 260,000천원

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 세 입 】

○ p235(인터넷민원 수수료, 여권 영수필증 판매 수입 : 166,250천원

여권업무 대행기관 지원 : 19,682천원)

- 수수료 수입에 있어,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증액되었고, 기관 유지비용 및 발급량 규모에 비례하여 외교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여권업무대행기관 지원비도 증액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오히려 다소 감액 편성 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세 출 】

○ p241(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 40,000천원)

- 주민등록등본외 20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11대중 노후 된 2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 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인지 등 교체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설명과 교체 후 통신장애에 대한 부분이 해소되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244(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 53,200천원

도로명주소 고지문 우편료 : 28,400천원)

- 도로명 주소 안내지도 제작에 있어 책자형(400부)은 관공서 및  주요기관에 배부하고 접지형(60,000부)은 관내 전 세대에 배부함에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할 것인지 배부 방법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