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3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7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4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05호) --- 8. 검토보고서 ------------------------------------------------------ 9.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 10.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06호) ----------------------- (농소1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11. 검토보고서 ------------------------------------------------------	2면 6면 8면 17면 19면 37면 39면 51면 53면 54면 59면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3	제출연월일 : 2008. 2. 12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07.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07. 9. 1일부터 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동사무소」명칭을『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

다. 양정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08. 3. 1 준공예정)

2. 주요내용

가.「동사무소」명칭을『동주민센터』로 변경 (안 별표)

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주소에 맞게 변경 (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6조

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호

다.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445(‘07. 8. 29)호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05. ～ 11. 26.(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울산광역시 북구청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제2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비 고
북 구 청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농소1동주민센터 농소2동주민센터 농소3동주민센터 강동동주민센터 효문동주민센터 송정동주민센터 양정동주민센터 염포동주민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시장1길 14 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24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 108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7길 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70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120 울산광역시 북구 오치골1길 18 울산광역시 북구 중리11길 2

의안 번호	103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가. ’07. 7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으로 ’07. 9. 1일부터 전국 145개 시․구의 2,166개「동사무소」명칭을『동주민센터』로 변경하는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

다. 양정동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소재지 변경(‘08. 3. 1 준공예정)

2. 주요내용

가.「동사무소」명칭을『동주민센터』로 변경 (안 별표)

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새 주소에 맞게 변경 (안 별표)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6조

나.「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호

다.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2445(‘07. 8. 29)호 “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 면, 동 사무소의 소재지를 자치

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 행정자치부에서는 동사무소가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주민       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전달체       계로 혁신하고자

○ 2007. 8. 10자 전국 2,166개 동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이 시달되어 여기에 맞추어        동 명칭을 주민 센터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도로명주소 등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소       를 종전에는 법정 동 번지를 사용하던 것을 도로명주소로 변       경하게 되어 새 주소 명으로 변경이 필요하며

○ 양정동 주민센터 이전관계로 변경되는 주소지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등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7	제출연월일 : 2008. 2.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 당초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계약, 5억 이상인 물품․용역

- 변경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계약, 10억 이상인 물품․용역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제1항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08. 1. 14. ~ 2. 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북구”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중에서”를 “자 중에서”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6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고등교육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을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관련법령에 의하여”를 “관련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이”로,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소집하려면”으로, “5일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하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문을 함에 있어”를 “자문을 하면서”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이상 10인이내”를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 중 “계약담당자는”을 “계약담당자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받으려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이”로,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과 제2항 중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9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을 “3천만원 이상”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사항이외에”를 “사항 이외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같은법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59조·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제1조(목적) ---------------같은 법 시행령(이하ꡒ영ꡓ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 -------------------------------- 제60조제2항에 따라------------------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생 략) 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1명---------------15명-------------.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자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06조제3항에 따라------------- ---------------------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 ------------------------------------------------ 2. (현행과 같음) 3. ----------------------------제2조에 따른 ---------------------- ----------------------- 4.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 -------------------------------------------------------------------- 5. 관련 법령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 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 3. (생 략)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임무 및 임기 등) ①------------ --------------------------------- --------있으면------------------- --------------------.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 1. ------------------------------- 6개월------------------------ -----------------------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이상인 공사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①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있으면---------. ②위원장이---------------소집하려면 --------------------------5일 전까지 --------------------------- --------------------------------------------------------------. ③----------------------------- ---------------------회의를 시작하고, ------------------------. ④----------------------자문을 하면서 ------------------------------------------------------------------------------------.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 ---------------------------------------------------------- -------------제107조에 따라------ ---------------------------. ②----------------------5명 이상 10명 이내------------------------ ----------------------------- -----------------------------. ③-------------------------- -----------회의에 부치는----------.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 ----------------------------------------1명------------------ ------------------------------------.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가------ -------------------------받으려면 --------------------------------------------------------------------.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 ②------제1항에 따라-------------- ----------------------------------------------------------------------------------------------------------------------------- 해당 ------------------------------ -------. ③-------제2항에 따른-------------- ------------------------------------.
제10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이------------ -----------------------인정하면 ------------------------------ ---------------------------------------------------------------------------------------------------------. ②제1항에 따라-------------------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9조제3항에 따라---------------------- ----------------------------------------------------------.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전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으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3천만원 이상------------------------ -----------각 호의-------------- -------------------------------------------------------------.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에게----범위에서 ------------------------------ ----------------------------------------------------------------------------------------------------------. ②--------------------------- ----------------------------범위에서 --------------.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사항 이외에 ---------------------------필요한 --------------------------.

의안 번호	107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한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변경

- 당초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계약, 5억 이상인 물품․용역

- 변경 :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계약, 10억 이상인 물품․용역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8조제1항

4.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 제1항이 2007. 9. 20자 개정되므로

○ 관련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 울산광역시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조례 내용 중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을 당초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의 공사계약

을 5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 물품 구입 및 용역에 있어도 당초 5억원이상에서 1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아울러 조례 개정에 맞추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우리말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등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4	제출연월일 : 2008. 2. 12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함. (안 제6조)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 (안 제7조제5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안 제7조제6호)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안 제7조제7호)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07. 4. 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안 제9조)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 일부정정 (안 제10조)

마.「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 정정 (안 제13조)

바. 시장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 (안 제15조)

사.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등 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 (안 제20조)

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12. ～ 12.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 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 용사촌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 2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한국노동교육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8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문화재보호법」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문화재보호법」과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두 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와 「임대주택법」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두 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와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과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받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28조의 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같은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항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에 따른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ꡒ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ꡓ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와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과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과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4항제1호․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12항제3호가목․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제12항제4호나목․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2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어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3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4조의 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4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받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울산항만공사에 대한 면제)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항만공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는 부동산과 선박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달천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신청서 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면서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를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조례」 중 제2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요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1(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천2백만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4. (생 략)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6조(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각 호에서 정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 3. (생 략) ② 「문화재보호법」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9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제5조, 제7조 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과 ----------------------------------- ----- 따라 ------------------------------------------- 2. ～ 3. (현행과 같음) ② ---------------------- 제47조제1항에 따라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 ---------------------------------------------제5조에 따라------------------------------------------------------------------------------ 해당 ------------------------ --------------------------------------------------------------------제8조에 따른 ---------------------------- -------------------------------------------------------------제6호에 따른 고용자․-----------------------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 --------------------------------------------------- ----------------------------------------------------------- --------------------------------------------------------------------------------------------------------------------------과--------------------------제9조제2항에 따른 ------------------------------------------------------ ----------------------------------------------------------- --------------------------------------------------.

현 행	개 정 안
1.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제1항제1호및제2호의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 3. (생 략) ② (생 략) 1. ～ 3. (생 략) 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제1호․제2호 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에 따른--------------해당----------------과----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따라--------------------지방공사,지방공단과---------------------------------------- ------------------------------------------- ------------------------------------------------ -------------------------------------------------------- -------------------------------------------------------- -------에 따른-------------------------------------- ----------------------------------------------------- -------------------------------------------------------- -------------------------------------------------------- -------------------------------------------------------- -------------------------------------------------------- -----------------------.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에 따라-----------------------------------------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 한다)------------------------------------------------------ ------------------------. 1.～ 2. (현행과 같음) 제20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와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과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과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75로 한다.

의안 번호	104

울산광역시북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의무교육을 받은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함. (안 제6조)

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 (안 제7조제5호)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명 변경 (안 제7조제6호)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세제지원(안 제7조제7호)

다.「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07. 4. 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안 제9조)

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에 대하여 누락된 사항 일부정정 (안 제10조)

마.「지방공기업법」개정으로 인하여 인용조문 정정 (안 제13조)

바. 시장정비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취득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해서 재산세를 감면 (안 제15조)

사.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 등 구세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신설 (안 제20조)

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지방세법」제7조와 제9조

4. 검토의견

○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조례를 만들고자 함으로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함과

○ 평생교육시설 등의 감면은 박물관 및 도서진흥법, 도서관법,

과학관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 세제지원과

○ 문화재보호법 및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의한 인용조문 정정        및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누락 등을 수정하고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사항이 구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구세 감면조례로 이관한 사항 등으로

○ 행정자치부에서 감면조례 표준안 지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5	제출연월일 : 2008. 2. 12 제 출 자 :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액 개정(안 별표 1)

• 공장등록증명 : 1통 300원 → 1,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 종합병원 개설허가 : 1건 70,000원 → 100,000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 : 1건 50,000원 →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30,000원(신설)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1건 10,000원 →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1건 10,000원 → 30,000원

•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 1건 300원 → 5,000원

•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 1건 300원 → 3,000원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 10. 4.)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7. 11. 12. ～ 12. 3.(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별표 1, 2, 4에 규정된”을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를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로, “제증명등발급신청서”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로, “구술신청등과”를 “구술신청 등과”로, “함으로서”를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요금계기 및”을 “요금계기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과 접수에 따른 증명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조와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3항,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제7조제1항제1호 중 “제증명등”을 각각 “제증명 등”으로 한다.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증명) 중 제5호(9)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공장등록증명	1통	1,0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증명) 중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지방세납세증명서 (2)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건 1건	800원 8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중 제6호(4)․(5)․(6)․(7)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8)․(10)․(11)을 삭제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4) 의료기관 개설신고 (안마시술소,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신고)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6) 의료기관 개설허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 기관)허가｝ (7)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건 1건 1건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중 제7호(15) 다음에 (16)․(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16) 체육시설업 신고 (17)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건	30,000원 10,0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중 제9호(6)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7)을 제9호(6)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6)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개인) (7)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법인)	1건 1건	20,000원 30,0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란(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중 제11호 제목 “회계관계”를 “재산관리․회계관계”로 하고, 같은 호에 (2)․(3)․(4)․(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2) 국유재산 대부(신규)신청 (3) 국유재산 대부(연장)신청 (4)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5)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1건 1건 1건 1건	300원 300원 5,000원 3,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징수구분)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과 수수료액은 별표 1과 같다. ②～③ (생 략)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 1, 2, 4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그 밖에 ------------- ------------------------------- ------------------------------- --------------- 필요한 --------- ---------------------. 제2조(적용) 제증명 등 ------------- ------------------------------- ----------------- 따라 -------. 제3조(징수구분) ①------------- 제증명 등----------------------.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따른 제증명 등-------------------- --------------------------------- ---------------------- 제증명 등-- --------------------------------- --------------- 1명-------------- --------------------------------- --------------------------------- ---- 제증명 등--------------.

현 행	개 정 안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②----------------------------- --------------------------- 1명 ------------------------------. ③------------- 제증명 등------- ------------------------------- ------------------------------- ------------------------------- -------------------------- 제증 명 등--------------------------- ------------------------------- --. 제5조(징수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 ------------------------- 제증명 등- 구술신청 등과 --------------- ---------------제증명 등-------- -- 함으로써 --------------. ②요금계기와 ------------------- ---------- 제증명 등------------ -------------------.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증명 등--------- ------------------------------- ------------------------------- ------. 1. -------------------제2조제2호에 따른 --------------------- --------- 제증명 등 2. ----------------------------- ----------------------------- ------------------- 그 밖의 --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일반 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과 접수에 따른 증명 4.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1종 수급권자 중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제1항에 따라 ------------------ -------------------------------- ------------------------. 제8조(시행규칙) -----------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1. ～ 4. (생 략)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8) (생 략) (9)공장등록증명 (10) ～ (15) (생 략) 6. (생 략)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2) 국․공유재산 계속 대부신청 (3) 지방세납세 증명서 (4) 세목별과세 (납세)증명 8. ～ 9. (생 략)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 1. ～ 5. (생 략) 6. 보건사회관계 (1) ～ (3) (생 략)	1통 1통 1통 1건 1건	300원 300원 300원 800원 800원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증명) 1. ～ 4. (현행과 같음) 5.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 (8) (현행과 같음) (9)공장등록증명 (10) ～ (1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납세 증명서 (2) 세목별과세 (납세)증명 8. ～ 9. (현행과 같음)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등) 1. ～ 5. (현행과 같음) 6. 보건사회관계 (1) ～ (3) (현행과 같음)	1통 1건 1건	1,000원 800원 8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 종합병원 개설허가 (5)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부속의료기관)허가 (6) 의료기관 허가 사항 변경 (7)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8) 안마시술소 신고사항 변경 (9) (생 략) (1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신고 (11) 의료기관 신고 사항 변경 (12) ～ (13) (생략)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70,000원 50,000원 30,000원 30,000원 20,000원 30,000원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4) 의료기관 개설 신고(안마시술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신고)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6) 의료기관 개설 허가{종합병원, 병 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부속의료 기관)허가} (7)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 <삭 제> (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12) ～ (13) (현행과 같음)	1건 1건 1건 1건	40,000원 20,000원 100,000원 40,000원

현    행

개  정  안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7. 문화공보관계 (1) ～ (15) (생 략) <신 설> <신 설> 8. (생 략) 9. 지적관계 (1) ～ (5) (생 략) (6) 부동산중개 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신 설> 10. (생 략) 11. 회계관계 ․ 입찰참가신청 (다만, 전자입찰 참가 신청은 제 외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2. ～ 13. (생 략)	1건 1건	10,000원 1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고
7. 문화공보관계 (1) ～ (15) (현행과같음) (16) 체육시설업 신고 (17)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 8. (현행과 같음) 9. 지적관계 (1) ～ (5) (현행과 같음) (6)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개인) (7) 부동산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법인) 10. (현행과 같음) 11. 재산관리․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 (다만, 전자입찰 참가 신청은 제 외한다.) (2) 국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3) 국유재산 대부 (연장)신청 (4) 공유재산 대부 (신규)신청 (5) 공유재산 대부 (연장)신청 12. ～ 13. (현행과 같음)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30,000원 10,000원 20,000원 30,000원 10,000원 300원 300원 5,000원 3,000원

의안 번호	105

울산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개정이유

가. 자치단체 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나.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등 수수료액 개정(안 별표 1)

• 공장등록증명 : 1통 300원 → 1,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 종합병원 개설허가 : 1건 70,000원 → 100,000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부속의료기관) : 1건 50,000원 →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 1건 30,000원 → 40,000원

• 체육시설업 신고 : 1건 30,000원(신설)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1건 10,000원(신설)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 1건 10,000원 → 20,000원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 1건 10,000원 → 30,000원

• 공유재산 대부(신규)신청 : 1건 300원 → 5,000원

• 공유재산 대부(연장)신청 : 1건 300원 → 3,000원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 2007. 10. 4.)

4.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각종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또는      자치단체의 사무 중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가       필요로 할 시에는

○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 2007. 10. 4일자 대통령령 제20310호가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항목에 대하여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함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06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을

수정안과 같이 한다.

【원  안】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신축 (건물)	대	호계동 874-1 외 4필지	992	1,400,000	2008	농소1동주민센터 신 축	건물 신축

【수정안】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신축 (건물)	대	호계동 874-1	992	1,400,000	2008	농소1동주민센터 신 축	건물 신축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106		제출일자 : 2008. 2.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농소1동 주민센터는 20여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우천시 잦은 누수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의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농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2,504㎡)

∘ 건축규모 : 1동(지상3층), 연면적 992㎡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공유재산취득(건물 신축) 계획

○ 주관부서 : 총무국 회계정보과

○ 사업개요

∘ 위    치 : 북구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2,504㎡)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건립규모 : 지상 3층, 연면적 992㎡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 사 업 비 : 1,400백만원정도

∘ 사업기간 : 2008년도

∘ 취득사유 : 기존 주민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로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5. 의결사항

○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의 적정여부

6.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재산현황(위치도) :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2008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변 경 전			금회(증감)			변 경 후			비고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1	992	1,400,000	1	992	1,400,000
		기타
	1.매입	토지
		건물				1	992	1,400,000	1	992	1,400,000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사용 및 대부허가		토지 건물 기타

□ 2008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1	신축 (건물)	대	호계동 874-1 외 4필지	992	1,400,000	2008	농소1동주민센터 신 축	건물 신축
			이		하	여	백

재    산    현    황

명 칭	농소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
재 산 현 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 ○ 건축규모 : 1동(지상 3층), 연면적 992㎡ ○ 사 업 비 : 1,400백만원정도(건축비 1,210, 기타 190) ○ 도시계획 : 일반상업지역
위 치 도
현장사진

의안 번호	106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소1동 주민 센터)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박민수

1. 제안이유

○ 농소1동 주민센터는 20여년이 경과한 노후된 건물로써, 우천시 잦은 누수로 매년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대단위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공간의 협소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농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소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위    치 : 호계동 874-1번지 외 4필지(2,504㎡)

∘ 건축규모 : 1동(지상3층), 연면적 992㎡

3. 근거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농소1동 주민 센터는 노후 건물로써 청사 재건축을 위하여 지난해 2차 정례회의시 본관 지상3층 694㎡, 별관 지상3층 495㎡를 건축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 건축 면적, 별관 동 건립, 주차면적 협소 등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있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시켰는데

○ 이번 임시회의에 보완하여 다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하여 별관 동은 삭제하고 본관 동만 지상3층 연면적 992㎡로 건축하고자 제출되었으며(층별 100평씩 총 300평)

○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민 센터 앞 농소 소로1-10호 ㄱ자형 소방도로를 일직선으로 도시계획 변경하고자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490백만을 확보 하여(특별교부세:200, 구비:290)

○ 농소1동 주민센터 건립준공에 맞추어 선형 변경 직선으로 개설할 계획이며 개설 후 현 소방도로 부지는 농소1동 주민 센터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주차면도 현 30면에서 54면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므로

○ 농소1동 주민 센터 건립은 지난해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충분한 협의에 의해 해결 된 것으로 판단됨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