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2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3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14일 이상육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통보’(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의거하여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월정수당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 ‘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제5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6대 북구의회 의원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2016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201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월정수당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제6대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의정비심의위원회-1호)에 따라 201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