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윤석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88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일 정윤석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표위원의 직무대행 근거 규정 보완(안 제7조제3항)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 입법예고: 2012. 9. 3.(기간: 2012. 9. 4. ~ 2012. 9. 10./7일간)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과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결산검사위원의 중 의원에 대한 수당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