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12(수)

제12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홍보실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111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기획홍보실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8,903,313	19,961,237	8,942,076	44.8
조정교부금	27,060,728	18,118,652	8,942,076
보조금	90,084	90,084
세외수입	1,552,501	1,552,501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 세입예산은 289억331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99억6,123만7천원보다  44.8%가 증가한 89억4,207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보통교부금 ---------------------------------------------------- 8,942,076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목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201,710	2,655,645	546,065	21.2
지방행정역량 강화	356,217	356,971	△754
재 정 운 영	454,870	454,870
구 정 홍 보	187,119	187,119
내실 있는 통계조사 수행	35,398	35,398
긴급재정운영	2,002,899	1,456,080	546,819
행정운영경비	163,644	163,644
재무활동비	1,563	1,563

∙ 세출예산액은 32억17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6억5,564만5천원 보다 21.2%가 증가한 5억4,606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 예비비 --------------------------------------------------------------- 546,819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정책자료 수집 (p.77)

- “2011 시책개발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의하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등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책개발과 각종 공모사업 발굴로 구정발전 및 예산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고, 그 추진기간은 2012년도 시책반영과 당초예산  일정 등을 감안하여 3월부터 6월까지 1박 2일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계획에   의거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음.

- 한편, 기획홍보실의 국내여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정책자료수집’ 예산과 ‘풀예산 운영’에 아래와 같이 미집행 예산이 있음에도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 2011 당초예산의 40%인 200만원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데 대해 그 설명이 요구됨.

< 기획홍보실 국내여비 집행현황>

(단위: 원)

단 위 (세 부) 업 무	예산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 고
ꋯ 구정주요시책 추진 및 정책수립	7,000,000	6,500,330	499,670
- 관외여비	2,000,000	2,173,520	-173,520
- 정책자료수집	5,000,000	4,326,810	673,190
ꋯ 효율적인 송무업무	1,000,000	422,400	577,600
ꋯ 일반감사업무	1,000,000	843,660	156,340
ꋯ 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1,000,000	935,100	64,900
ꋯ 최적의 예산 편성 추진	2,000,000	1,415,010	584,990
ꋯ 풀예산 운영	5,000,000	3,066,900	1,933,100	공통경비

○ 행정마일리지 시상금 (p.77)

- “2011 행정마일리지 운영 계획”에 의하면, 조직역량강화, 건강도시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대민봉사, 자기계발 등에 노력한 직원에 대해 성취동기를  부여하여 활발하고 창의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고, 그 적용항목은 4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해 행정 마일리지 5점당 5천원의 상품권을 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5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6조에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속직원에 대한 표창․포상은 같은 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지방자치단체의 각종행사 및 활동 등 운영기준”: 2010.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2011 행정마일리지 운영 계획”에 따라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50만원(301-01.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고, 금회에 당초예산의 4배가 되는 200만원이 증액된 총 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행정마일리지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의 어디에 그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2011년도 상반기 운영 실적을 보면 당시 경제진흥과와 평생교육과의 직원이 공모사업 선정 재원확보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로 이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중앙정부나 울산광역시의 공모 관련 공문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11년도 행정마일리지 적용항목과 점수배분 등에 대해서도 그 자료와 함께 설명이 요구됨.

<행정마일리지 시상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당초예산편성액	비 고
2011	500
2010	1,000
2009	1,420

○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이행 관련 / 총괄 부분

-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시(摘示)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 6월부터「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토론회 및 조정회의 등 관련절차는 본예산을 중심으로 한 운영절차로 볼 경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주요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거나 조례를 보완(조례를 제정‧시행한 지 5년이 지나고, 그간 몇 차례 개정한바 있음)하여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데에 대한 설명과, 향후 그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근거법령 1]

「지방공무원법」

[시행 2011. 8.24] [법률 제10700호, 2011. 5.23, 일부개정]

제5장 보수 <개정 2008.12.31>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력직공무원 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간에 보수의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④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有價物)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6조(실비보상 등) ①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본래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담당 직무 외의 특수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근거법령 2]

「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11.3.8>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1. 9. 9] [대통령령 제23121호, 2011. 9. 6, 일부개정]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1.08.05 조례 제 603호

제19조(지역토론회) ①구청장은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토론회(이하“지역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위원 및 주민자치위원, 통장, 각종 단체회원,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지역토론회 개최 목적· 일시·장소 등 주요사항을 사전에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원 또는 전문가를 토론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토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1·6·13〉

④구청장은 지역토론회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기타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20조(기능) 지역토론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2. 기타 지역토론회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제정‧운영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주요사업 등 지역토론회 대상사업의 범위, 추경 시에는 지역토론회 절차를 생략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의 방법 등으로 한정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음.

[근거법령 3]

「지방재정법」

[시행 2011. 9. 9] [법률 제10439호, 2011. 3. 8, 일부개정]

제36조(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7조(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계속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3.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