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8.(수)

(제226회-행정자치위제6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1.(수) ~ 6. 18.(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구립도서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213,160,000	210,738,630	210,738,630	0	0	100.0
세 외 수 입	3,660,000	1,238,630	1,238,630	0	0	100.0
보 조 금	209,500,000	209,500,000	209,5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억 1,073만 8,63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5,133,752,000	5,124,319,165	0	0	9,432,835	99.8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3,005,249,000	3,000,342,485	0	0	4,906,515	99.8
행정운영경비	2,112,260,000	2,107,736,510	0	0	4,523,490	99.8
재무활동	16,243,000	16,240,170	0	0	2,830	99.9

○ 예산현액 51억 3,375만 2,000원 중 51억 2,431만 9,165원을 지출하고,

943만 2,83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353 (부서 성과), 성과보고서 p.989~993

-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문화 확산,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으로 도서 공유 및 독서 편의 증진을 위한 성과지표 중 ‘독서문화진흥행사 참여자수’, ‘상호대차서비스 대출권수’의 달성율이 각각 129%, 196%로 목표 초과달성하였는데, 목표설정 및 성과 초과달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예술회관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199,005,000	234,511,800	223,413,850	0	11,097,950	95.3
세 외 수 입	194,005,000	229,511,800	218,413,850	0	11,097,950	95.2
보 조 금	5,000,000	5,000,000	5,000,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2억 3,451만 1,800원 중 2억 2,341만 3,850원을 수납하고,

1,109만 7,9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465,406,000	2,395,816,493	0	0	69,589,507	97.2
품격있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695,774,000	693,674,920	0	0	2,099,080	99.7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	918,059,000	881,415,973	0	0	36,643,027	96.0
행정운영경비	851,568,000	820,721,330	0	0	30,846,670	96.4
재무활동	5,000	4,270	0	0	730	85.4

○ 예산현액 24억 6,540만 6,000원 중 23억 9,581만 6,493원을 지출하고,

6,958만 9,507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175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 세외수입, 기타사용료(212-09) 징수결정액 1억 9,822만 5,100원 중 2,027만 6,700원을 환급하고, 1억 8,712만 7,150원을 수납하였으며, 1,109만 7,95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환급액 및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357 (부서 성과), 성과보고서 p.997~1002

- 구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시설 운영으로 다시 찾고 싶은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공연 시설장비 관리 및 안전점검’의 성과지표 달성율이 100.8%로 개선 및 점검 건수가 121건임.

- 주요 공연 시설장비 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주기와 횟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