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14.(목)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환경국)

(제215회–복지건설위제7차부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2. 1.(금)

❍ 심 사 일 : 12. 14.(목) ~ 12. 1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추가경정예산)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1. 복지환경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250,552,717	252,212,506	△1,659,789	△0.6
복지정책과	5,547,942	5,550,683	△2,741	△0.04
노인장애인과	117,751,859	114,403,703	3,348,156	2.9
가족정책과	108,087,652	113,055,820	△4,968,168	△4.3
농수산과	11,281,298	11,201,625	79,673	0.7
환경위생과	1,800,875	1,919,487	△118,612	△6.1
자원순환과	6,083,091	6,081,188	1,903	0.03

▸ 세입예산은 2,505억 5,271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22억 1,250만 6천원

보다 0.6% 감소한 16억 5,978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복지환경국	300,193,928	302,497,929	△2,304,001	△0.7
복지정책과	8,730,210	8,977,514	△247,304	△2.7
노인장애인과	130,279,516	126,643,015	3,636,501	2.8
가족정책과	122,513,657	127,727,592	△5,213,935	△4.0
농수산과	20,634,926	20,784,955	△150,029	△0.7
환경위생과	2,930,016	3,146,424	△216,408	△6.8
자원순환과	15,105,603	15,218,429	△112,826	△0.7

▸ 세출예산은 3,001억 9,39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24억 9,792만 9천원

보다 0.7% 감소한 23억 400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복지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33)

❍ 국고보조금등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	:	6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39,960천원(증액)
	-	참전명예수당	:	102,60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37~p.240)

❍ 주요사업
	-	사회복무요원 봉급 기본급(전환사업)	:	209,960천원(감액)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11,000천원(감액)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	120,000천원(증액)
	-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126,600천원(감액)
	-	보훈회관 석면철거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	:	6,012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16,410천원(감액)

【 노인장애인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45~p.248)

❍ 세외수입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등)	:	10,487천원(증액)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	100,000천원(증액)
	-	부정이익환수금(청년내일저축계좌 환수금 등)	:	2,272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냉천경로당 신축	:	8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2,345,159천원(증액)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	32,860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314,634(감액)
	-	장애수당(기초)(【성립전】포함)	:	55,536천원(증액)
	-	행복챌린지 최중증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성립전】	:	1,75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252,634천원(감액)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	189,000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장1리경로당)	:	209,580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06,000천원(감액)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5,728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기초연금 지급	:	604,722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5,728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134,843천원(감액)
	-	장애수당(기초)(【성립전】포함)	:	23,801천원(증액)
	-	행복챌린지 최중증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성립전】	:	1,750천원(증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	108,272천원(감액)
	-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	14,700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장1리경로당)	:	44,915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206,000천원(감액)
	-	장애인 전등리모컨 구입지원	:	800천원(감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	:	109,000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지원	:	47,700천원(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36,916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	74,264천원(증액)
	-	보조금등반환금(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41,894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51~p.260)

❍ 주요사업
	-	기초연금	:	3,353,029천원(증액)
	-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	32,860천원(증액)
	-	냉천경로당 신축 설계용역비 등	:	850,000천원(증액)
	-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	11,456천원(증액)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시장1리경로당)	:	299,410천원(증액)
	-	장애인연금	:	449,477천원(감액)
	-	장애수당(기초)(【성립전】포함)	:	79,337천원(증액)
	-	장애인 전등리모컨 구입 지원	:	800천원(감액)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	360,906천원(감액)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시비추가사업	:	109,000천원(증액)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시비추가지원	:	47,700천원(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	36,916천원(감액)
	-	행복챌린지 최중증 주간보호센터 장비보강사업【성립전】	:	3,500천원(증액)
	-	자활근로사업비	:	210,000천원(증액)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412,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3,750천원(감액)

【 가족정책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65~p.267)

❍ 국고보조금등
	-	0~2세 보육료	:	142,642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274,054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578,240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329,800천원(감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188,636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4,00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성립전】	:	4,000천원(증액)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135,021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0~2세 보육료	:	33,283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63,946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134,922천원(감액)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153,907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4,00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성립전】	:	4,000천원(증액)
	-	아동급식 지원	:	81,552천원(감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33,012천원(감액)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33,663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	2,791,375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71~p.279)

❍ 주요사업
	-	0~2세 보육료	:	190,189천원(감액)
	-	3-5세 보육료	:	2,791,375천원(감액)
	-	가정양육수당	:	365,405천원(감액)
	-	부모급여 지원	:	770,986천원(감액)
	-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	549,667천원(감액)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168,684천원(감액)
	-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관외여비	:	500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8,000천원(감액)
	-	아동급식 지원	:	108,736천원(감액)
	-	아동수당급여지급	:	235,796천원(감액)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성립전】	:	8,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관내출장여비	:	23,680천원(감액)

【 농수산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285~p.286)

❍ 세외수입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	63,120천원(증액)
	-	과태료(수산업법 위반 과태료 등)	:	3,384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22,600천원(감액)
	-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 어가, 어선원) 행정 경비 지원	:	48,000천원(증액)
	-	수산공익직불금(어선원 직불금)	:	64,800천원(증액)
	-	기본형 공익직불금	:	36,448천원(감액)
	-	전략작물직불금	:	2,000천원(증액)
	-	친환경농업직불금	:	2,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어선유류비 지원	:	140,000천원(감액)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9,000천원(감액)
	-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비【성립전】	:	45,000천원(증액)
	-	이상저온 및 태풍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성립전】	:	11,75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0,49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289~p.295)

❍ 주요사업
	-	기본형 공익직불금	:	36,448천원(감액)
	-	전략작물직불금	:	2,000천원(증액)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	45,200천원(감액)
	-	친환경농업직불금	:	2,000천원(증액)
	-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	11,900천원(감액)
	-	럼피스킨병 방역 물품 구입【성립전】	:	28,000천원(증액)
	-	가축방역 거점 소독시설 정비【성립전】	:	17,000천원(증액)
	-	이상저온 및 태풍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성립전】	:	11,750천원(증액)
	-	어선유류비 지원	:	200,000천원(감액)
	-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직불금)	:	48,000천원(증액)
	-	수산공익직불금(어선원 직불금)	:	64,8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0,000천원(감액)

【 환경위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01~p.302)

❍ 세외수입
	-	환경개선부담금	:	43,000천원(감액)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	100,000천원(증액)
	-	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	60,836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	15,000천원(감액)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124,44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	15,000천원(감액)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82,960천원(감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05~p.307)

❍ 주요사업
	-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30,000천원(감액)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유지관리	:	33,000천원(감액)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	100,000천원(증액)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	207,400천원(감액)
	-	행정운영경비(시간외수당, 급식비, 관내출장여비)	:	41,204천원(감액)

【 자원순환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1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국시비보조금등반환금)	:	1,903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17~p.319)

❍ 주요사업
	-	야간 동물사체 처리 위탁 운영	:	3,640천원(증액)
	-	재활용 분리수거 관리 관외여비	:	1,000천원(감액)
	-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	3,000천원(감액)
	-	환경공무직 근로자보수	:	92,458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2,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1,908천원(증액)

□ 검토의견

<복지정책과>

【세출】

○ 사회복무요원 기본급 : 감 209,960천원(301-10 / p.237)

- 사회복무요원 기본급으로 기정예산액 8억 6,400만원 대비 2억 996만원(약 24%)을 감액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초과 편성한 사유 설명이 요구됨.

<노인장애인과>

【세출】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 299,410천원(401-01 / p.252)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시장1리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음. *본 경로당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현황이 구소유가 아님에도 직접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추진방법과 사업내용 설명이 요구됨.

*시장1리 경로당

(토지)북구 호계동 936-279외 2 : 국유지외 사유지

(건물)1층 마을회관(231㎡), 2층 근린생활시설(100㎡) : 시장1리주민

<가족정책과>

【세출】

○ 3~5세 보육료  : 감 2,791,375천원(307-05, 307-10 / p.273)

- ‘3~5세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9,137만원을 삭감, 매년 예산액이 감소 추세인데, 이와 관련 보육료 지원 대상   영유아의 연도별 변동추이 설명이 요구됨.

※ 예산액 : 2021년도 12,190,760천원, 2022년도 11,520,531천원

2023년도 8,965,279천원(제3회 추경안 기준)

<농수산과>

【세출】

○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직불금) : 48,000천원(301-14 / p.294)

“    (어선원 직불금)     : 64,800천원(301-14 / p.294)

- 수산공익직불금으로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을 대상으로 4,800만원, 6,480만원을 각각 편성하는데, 지원기준 및 지급시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환경위생과>

【세출】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 100,000천원(307-02 / p.306)

-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데, 추진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자원순환과>

○ 사업 완료 등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노인장애인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3,667	242,767	900	0.3
세외수입	900	0	900	순증
보 조 금	206,072	206,072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6,695	36,695	0	0

▸ 세입예산은 2억 4,36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276만 7천원

보다 0.3%가 증가한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43,667	242,767	900	0.3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09,163	208,263	900	0.4
재무활동	34,504	34,504	0	0

▸ 세출예산은 2억 4,366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4,276만 7천원

보다 0.3%가 증가한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43~p.444)

❍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	100천원(증액)
	-	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	800천원(증액)

2) 세출예산(p.447~p.448)

❍ 주요사업
	-	예비비	:	900천원(증액)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이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변경내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음.

의 안 번 호	198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14.(목)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8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2. 1.(금)

❍ 심 사 일 : 12. 14.(목) ~ 12. 1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추가경정예산)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1. 안전건설국 총괄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45,556,840	44,540,201	1,016,639	2.2
안전총괄과	798,167	659,467	138,700	21.0
건설과	14,148,276	13,133,704	1,014,572	7.7
도시과	9,784,092	9,276,138	507,954	5.4
공원녹지과	19,187,899	19,981,886	△793,987	△3.9
교통행정과	1,093,039	843,039	250,000	29.6
건축주택과	545,367	645,967	△100,600	△15.5

▸ 세입예산은 455억 5,68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5억 4,020만 1천원

보다 2.2% 증가한 10억 1,66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안전건설국	86,136,721	85,881,428	255,293	0.3
안전총괄과	5,533,136	5,671,689	△138,553	△2.4
건설과	26,383,698	25,609,361	774,337	3.0
도시과	19,821,407	19,415,130	406,277	2.0
공원녹지과	31,307,162	32,277,030	△969,868	△3.0
교통행정과	1,622,449	1,399,668	222,781	15.9
건축주택과	1,468,869	1,508,550	△39,681	△2.6

▸ 세출예산은 861억 3,67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8억 8,142만 8천원

보다 0.3% 증가한 2억 5,52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주요 증감사업

【 안전총괄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27)

❍ 지방교부세
	-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	80,000천원(증액)
	-	2023년 대설․한파대책비【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성립전】	:	20,5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2023년 폭염대책비 2차【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성립전】	:	8,2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31~p.335)

❍ 주요사업
	-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	13,500천원(감액)
	-	폭염예방(2차) 그늘막 설치【성립전】	:	10,000천원(증액)
	-	생활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구입【성립전】	:	20,000천원(증액)
	-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성립전】	:	28,700천원(증액)
	-	사회복무요원보상금	:	38,570천원(감액)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16,470천원(감액)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22,125천원(감액)
	-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본청)	:	60,00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0,400천원(감액)

【 건설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41)

❍ 세외수입(징수교부금수입)
	-	하천사용료	:	42,055천원(감액)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	50,000천원(증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호계동 팔팔장여관(소2-151호선) 일원 도로개설	:	1,000,000천원(증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국고보조금사용잔액)			:
	-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	6,627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45~p.348)

❍ 주요사업
	-	호계동 팔팔장여관(소2-151호선) 일원 도로개설 보상비	:	1,000,000천원(증액)
	-	시특법 대상 교량 및 옹벽 정밀점검용역	:	29,993천원(감액)
	-	구국도 31호선 낙석방지책 보강사업	:	50,000천원(증액)
	-	동천 암벽분수 펌프시설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	:	28,000천원(감액)
	-	배수장 관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	140,050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8,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6,866천원(증액)

【 도시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3)

❍ 세외수입
	-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위수탁사업) 정산이자	:	61,060천원(증액)
	-	이화정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대부료 등 환급	:	3,594천원(증액)
❍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지역특성 살리기)	:	45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54-3~p.354-5)

❍ 주요사업
	-	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	17,000천원(감액)
	-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 사업	:	550,000천원(증액)
	-	호계역 공원 부지 매입비	:	41,733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0,400천원(감액)

【 공원녹지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59~p.361)

❍ 세외수입
	-	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층 임대료	:	18,021천원(감액)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108,185천원(감액)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	192,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	13,000천원(감액)
	-	스마트가든 설치	:	15,000천원(감액)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	581,000천원(감액)
❍ 시도비보조금등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	6,500천원(감액)
	-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	290,500천원(감액)
	-	스마트가든 설치	:	7,500천원(감액)
❍ 보전수입등내부거래(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			:	53,032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65~p.370)

❍ 주요사업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	26,000천원(감액)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1,162,000천원(감액)
	-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30,000천원(감액)
	-	연암정원 생태관찰로 조성사업	:	192,000천원(증액)
	-	관내출장여비	:	16,000천원(감액)
	-	국시비 보조금 반환	:	72,569천원(증액)

【 교통행정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75)

❍ 조정교부금등(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시도비보조금등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	150,0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79~p.380)

❍ 주요사업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	150,000천원(증액)
	-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실비보상	:	6,000천원(감액)
	-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성립전】	:	100,000천원(증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11,520천원(감액)

【 건축주택과 】

(1)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p.385)

❍ 세외수입
	-	학교용지부담금	:	106,000천원(감액)
	-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	:	9,400천원(증액)

(2)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p.389)

❍ 주요사업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	5,295천원(감액)
	-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	27,500천원(감액)

□ 검토의견

<안전총괄과>

【세출】

○ 2023년 제6호 태풍 카눈 재난지원금(성립전) : 28,700천원(302-02 / p.333)

- ‘제6호 태풍 카눈 재난 지원금’으로 2,87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 추진하였는데, 지원대상 및 지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  설  과>

【세출】

○ 배수ㆍ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송정배수장) : 감 10,200천원(201-01 / p.347)

배수장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수수료(효문,명촌,송정) : 감 75,000천원(201-01/p.347)

배수장 정기안전점검(명촌배수장) : 감 4,500천원(401-01 / p.348)

“          (효문배수장) : 감 4,500천원(401-01 / p.348)

- 송정배수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및 효문ㆍ명촌ㆍ송정배수장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수수료와 명촌ㆍ효문 배수장 정기안전점검으로 편성된 예산액 전액을 각각 삭감 조정하는데, 삭감사유 설명이 요구됨

<도  시  과>

【세출】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지역특성 살리기) : 550,000천원(401-01, 403-02 / p.354-4)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5억 5,000만원 편성과 관련, 사업추진을 직접시행(401-01, 350,000천원)과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403-02, 200,000천원)으로 계획인데, 이에 대한 사업의 세부내용 설명이 요구됨

<공원녹지과>

【세입】

○ 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층 임대료 수입 : 감 18,021천원

(211-02 / p.359)

- ‘박상진호수공원 관리사무소 2층 임대료 수입’ 1,802만 1천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는데, 삭감사유 설명이 요구됨.

※ 2024년도 편성액 : 18,021천원

<교통행정과>

【세출】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사업(성립전) : 150,000천원(401-01 / p.379)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성립전) : 100,000천원(401-01 / p.379)

-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과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사업으로 1억 5,000만원, 1억원을 각각 성립전 예산을 편성,  추진하였는데, 설치위치 등 사업추진 내용 설명이 요구됨.

<건축주택과>

○ 주요 편성내용이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 없음.

안전건설국 소관 (특별회계)

【 주차장특별회계 】                           - 교통행정과

(1)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23,904	2,004,519	1,119,385	55.8
세외수입	1,568,000	1,568,000	0	0
보 조 금	220,500	220,5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35,404	216,019	1,119,385	518.1

▸ 세입예산은 31억 2,39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51만 9천원

보다 55.8%가 증가한 11억 1,93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2)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23,904	2,004,519	1,119,385	55.8
선진 교통문화 구현	3,006,416	1,867,031	1,139,385
재무활동	18,258	18,258,	0
행정운영경비	99,230	119,230	△20,000

▸ 세출예산은 31억 2,390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51만 9천원

보다 55.8%가 증가한 11억 1,938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3) 주요 편성내역

1) 세입예산(p.453~p.454)

❍ 보전수입등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	1,119,385천원(증액)

2) 세출예산(p.457~p.459)

❍ 주요사업
	-	호계역 공영주차장 대부료	:	50,000천원(감액)
	-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	22,400천원(감액)
	-	재난예비비	:	1,184,415천원(증액)
	-	주청자단속요원 인건비	:	20,000천원(감액)

□ 검토의견

○ 공영 주차장 대부료(호계역 공영주차장) : 감 50,000천원(201-01 / p.458)

- 호계역 공영 주차장 대부료로 당초 편성된 8,054만원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는데, 조정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의 안 번 호	199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2023. 12. 14.(목)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옥외광고발전기금)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의 안 번 호	199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3. 12. 1.(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3. 12. 1.(금)

❍ 심 사 일 : 12. 14.(목) ~ 12. 18.(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기금현황

기 금 명	설치년도	설치근거	설치목적	소관부서
공유재산 관리기금	2021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재원 조성	회계과
고향사랑기금	2023	울산광역시 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세무1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2013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충당	주민자치과
문 화 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역문화 진흥산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문화체육과
사회복지 기금	20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식품진흥 기금	2000	「식품위생법」 제89조,「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환경위생과
재난관리 기금	200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안전총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건축주택과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9,866,735	801,045	27,500	28,980	7,213,828	210,382	1,585,000	9,866,735	901,968	40,000	8,906,590	18,177
공유재산관리기금	3,929,839	-	-	-	2,450,339	92,500	1,387,000	3,929,839	280	-	3,929,559	-
고향사랑기 금	30,700	-	-	-	-	700	30,000	30,700	-	-	30,700
남북교류 협력기금	232,552	-	-	-	228,303	4,249	-	232,552	-	-	232,552	-
문화진흥기 금	1,047,937	-	-	-	1,023,746	24,191		1,047,937	20,000	-	1,027,937	-
사회복지기 금	889,220	-	-	28,980	846,722	12,518	1,000	889,220	24,210	40,000	825,010	-
식품진흥기 금	358,422	-	7,500	-	304,747	9,175	37,000	358,422	34,158	-	309,464	14,800
재난관리기 금	2,563,424	794,041	-	-	1,714,463	54,920	-	2,563,424	725,800	-	1,837,624	-
옥외광고발전기금	814,641	7,004	20,000	-	645,508	12,129	130,000	814,641	97,520	-	713,744	3,377

❍  2023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공유재산관리기금 등 8개 기금, 98억 6,673만 5천원임.

❍  수입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104만 5천원, 보조금 2,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2,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72억 1,382만 8천원, 이자수입 2억 1,038만 2천원, 기타수입이 15억 8,500만원임.

❍  지출은 98억 6,673만 5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9억 196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4,000만원, 예치금 89억 659만원, 기타지출 1,817만 7천원임.

□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7,213,828	2,652,907	960,145	8,906,590	1,692,762
공유재산관리기금	2,450,339	1,479,500	280	3,929,559	1,479,220
고향사랑기금	0	30,700	0	30,700	30,700
남북교류협력기금	228,303	4,249	0	232,552	4,249
문화진흥기금	1,023,746	24,191	20,000	1,027,937	4,191
사회복지기금	846,722	42,498	64,210	825,010	△21,712
식품진흥기금	304,747	53,675	48,958	309,464	4,717
재난관리기금	1,714,463	848,961	725,800	1,837,624	123,161
옥외광고발전기금	645,508	169,133	100,897	713,744	68,236

❍ 기금조성 규모는 2022년도 말 72억 1,382만 8천원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26억 5,290만 7천원, 지출 9억 6,014만 5천원,  2023년도 말 89억 659만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기금별 검토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개요

❍ 목    적 : 광고물 등 정비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재원조성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나.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1)	2023년도 조성계획(2)			2023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645,508	169,133	100,897	68,236	713,744

다.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14,641	744,641	70,000	9.4
전입금	7,004	7,004	0
보조금	20,000	0	20,0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645,508	645,508	0
이자수입	12,129	12,129	0
기타수입	130,000	80,000	50,000

❍ 수입은 기정액 7억 4,464만 1천원보다 9.4% 7,000만원 증액된         8억 1,464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불법광고물 과태료 : 50,000천원(증액)

- 국고보조금등(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0,000천원(증액)

라.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814,641	744,641	70,000	9.4
비융자성사업비	97,520	77,520	2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713,744	663,744	50,000
기타지출	3,377	3,377	0

❍ 지출은 기정액 7억 4,464만 1천원보다 9.4% 7,000만원 증액된         8억 1,464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20,000천원(증액)

-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 50,000천원(증액)

□ 검토의견

【지출】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 20,000천원(401-01 / p.27)

-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2,000만원을 국비사업 으로 신규 편성하는데, 올해 제2회 추경 일반회계로 편성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시비25,000천원)과 연계하여 게시대 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