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정복금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	제출연월일 : 2015. 4. 13. 발 의 자 : 정복금∙이수선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규정」에 근거하여 포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조례가 아닌 자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은 향후 공직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여 공직선거법에 적합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안 제1조~안 제3조)

나.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의위원회 운영(안 제4조~안 제11조)

다. 대상자 추천, 포상계획 수립 등(안 제12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기념패는 의회 의원 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 등(이하 “기념패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2.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기념패등) 기념패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의원 또는 북구 공무원 및 공무직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다른 기관·단체를 방문할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포상할 수 있다.

② 정기포상은 매년 12월 중에 시행한다.

제11조(공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적심의의 의결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각급 기관장·단체장,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계획 수립 등) ① 의장은 매년 초 연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 등재)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상       장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기    념    패

소  속(주소) :

직  위 :

성  명 :

본문..................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

직인

(의원 일동)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심 의 조 서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의 결 주 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직 위		성 명		가		부
	의 장
	부 의 장
	사무과장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 한함)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등급(직급, 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13)추천훈격	의 장 표 창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4)내 용	(25)년 월 일	(26)내 용
(27) 공 적 사 항

【별지 제7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소 속	직 위	성 명	수상일자	포상종류	발급번호	비 고

관계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2. -----------------

3. -----------------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 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6조(창안상) 창안상은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각종 경기 및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자치입법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12월 정기회시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① 공적심사는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이 심의결정 한다. ②공적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대상자의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해당기관, 단체장이 행한다.

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표      창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문 ……………………

20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 ○

【별지 제 2호서식】<개정 11.12.19>

제          호

상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문 …………………

20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 ○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감      사      장

소   속 :

직   위 :

성   명 :

본문 …………………

20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의 장 ○ ○ ○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심 의 요 구 자 인 적 사 항		소속(주소)		직 위	성 명	담당업무내용
의 결 주 문
이 유
다음과 같이 심의 결정함. 20 년 월 일
	직 위		성 명		가		부
	의 장
	부 의 장
	사무과장

공 적 심 의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원 명)
(2)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3)군번(군인의 경우)
(4)국 적 (외국인에한함)
(5)주 소
(6)직 업	(7)소 속(주소)
(8)직 위	(9)등급(직급,계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공적요지(50자 내외)	(12)공적분야코드			-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성명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수  상   자  명  부

소 속	직 위	성 명	수상일자	구 분	발급번호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8급 이수진  241-7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