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23회-본회의제3차부록)

의 안 번 호	355	제출연월일 : 2024. 12. 18.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의회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 감사기간 : 2024. 11. 29.(금)【1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3. 10. 1. ~ 2024. 9. 30.

○ 감사대상기관 : 의회사무과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  임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12. 18.(수)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지적, 시정 요구하여 의회사무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9.(금) (1일간)

4		감사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 의회사무과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의회운영위원회	4	박재완	임채오	박정환, 손옥선	권미정	김영선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11. 29.(금)	10:00	의회운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비 고
계	35	1
공 통 사 항	30	-
의 회 사 무 과	5	1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4. 12. 20.(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5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351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임채오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8.(수)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임채오 의원)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24. 7. 2.시행)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반영 및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3일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정비(안 제16조, 별표 3)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 특별휴가 신설 : 연간 2일

(안 제16조제2항)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4. 7. 2)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별표 1)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사망 1일→3일)과 관련, 같은 항목의 ‘배우자’도 동일(1일에서 3일) 일수로 변경 반영하였음.

-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의 내용 중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현행과 같음)	-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사 망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
탈 상	(현행과 같음)	-

* 비고：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⑭ (생략)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353	제출연월일 : 2024. 12. 17.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감사기간 : 2024. 11. 21.(목) ~ 11. 28.(목) 【8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3. 10. 1. ~ 2024. 9. 30.

○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총47건(시정 8, 건의 39)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  임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

2024. 12. 17.(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감사목적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 위법ㆍ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ㆍ통제 및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민중심의 구정을 유도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1. ~ 2024. 11. 28.(8일간)

4		감사장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예산실 ◦ 경제문화국 ◦ 행정지원국 ◦ 구립도서관 ◦ 문화예술회관 ◦ 시설관리공단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행정자치위원회	4	손옥선	이선경	박재완, 강진희	권미정	김영선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11. 21.(목) 10:00	10:00	행정자치 위원회실	◦증인선서 ∙기획예산실장, 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 과장(5) ◦기획예산실 ◦경제문화국 ∙경제일자리과
11. 22.(금) 10:00	10:00	〃	◦경제문화국 ∙미디어정보과 ∙문화체육과
11. 23.(토)		휴 회
11. 24.(일)		휴 회
11. 25.(월) 10:00	10:00	“	◦경제문화국 ∙관광진흥과 ∙농수산과
11. 26.(화) 10:00	10:00	“	◦증인선서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과장(6), 동장(8) ∙주민자치과 팀장(3) ◦행정지원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11. 27.(수) 10:00	10:00	“	◦행정지원국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11. 28.(목) 10:00	10:00	“	◦증인선서 ∙구립도서관장, 문화예술회관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팀장(2)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공단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⑥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필요 시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비 고
계	287	30
공 통 사 항	30	-
기 획 예 산 실	22	1
경 제 문 화 국	101	6
행 정 지 원 국	90	18
구 립 도 서 관	16	1
문화예술회관	11	1
시설관리공단	17	3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	건의	비고
계		47	8	39
전부서 공통(6)		6	3	3
기획예산실(2)		2		2
경 제 문 화 국 (18)	소 계	18	3	15
	경 제 일 자 리 과	3		3
	미 디 어 정 보 과	1	1
	문 화 체 육 과	6		6
	관 광 진 흥 과	6	1	5
	농 수 산 과	2	1	1
행 정 지 원 국 (13)	소 계	13	1	12
	총 무 과	2		2
	주민자치과	2	1	1
	회 계 과	2		2
	세 무 1 과	4		4
	세 무 2 과	1		1
	민 원 지 적 과	2		2
구립도서관(2)		2		2
문화예술회관(3)		3		3
시설관리공단(3)		3	1	2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붙임

공   통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부서별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하여 성비 균형과 임기 관리, 서면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서면회의 개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실화(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하여, 실제 처리내용 대비 처리결과(완결, 추진중, 불가)를 공감하기 어려움. 보고 위주의 처리결과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리내용을 반영하여 처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③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총괄부서 : 총무과)

- 민원 전화나 방문 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행체제를 철저하게 유지하여 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 재강조(총괄부서 : 회계과)

-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각종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우선 계약은 물론, 다과·사무용품 등 단순 물품 구매 시에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내 업체 제품 우선 구매로 제도권 내에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

②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자료 작성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중요한 약속으로, 공약 내용의 잦은 변경과 추진실적 과다 책정 등은 자료 작성의 신뢰도를 저해함에 따라,  공약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료 작성 시 정확성과 객관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으로 체계적 운영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민간위탁사업의 위·수탁 협약서 작성과 관련, 각 부서별 통일된 기준이 없고, 일부 항목들은 개선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수탁 표준 협약서(안)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바람.

기획예산실

건의사항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지방재정 위기 대책 마련

-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구도 재정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각종 사업 차질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광역시 및 중앙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효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등 긴급재정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주기 바람.

②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 내실 운영

-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주민자치회에서 대행하고 있음. 찾아가는 마을 토론회 개최 등 실제 주민 의견의 적극적 반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 바람.

경제일자리과

건의사항

①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와 연계한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 진장지구 쇼핑단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진장 살얼음 맥주축제와 연계하여, 축제 기간동안 주민참여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 확충, 청년 네트워크·사회적 기업 등의 프리마켓 참여, 장소 접근성 개선, 문화행사 도입 등 다양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② 퇴직자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강구

- 중·장년 퇴직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자지원센터를 운영 중으로, 퇴직자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프로그램 개설, 취업 연계 등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퇴직자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③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책 적극 발굴

- 관내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예산이 매년 편성과 반납이 반복되고 있음.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기반으로 한 재정지원책 발굴 등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미디어정보과

시정요구

① 구정소식지(구보) 발간 시 의회 활동 게재

-「울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제4조제2호에 따르면, 구보에 게재할 사항으로 ‘구 의회 의정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년간 발행된 구보에 의정활동이 미포함되었음. 향후, 발행 시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바람.

문화체육과

건의사항

① 공약사업 명칭 명확화 및 공간 활용 방안 검토

- ’중산스포츠타운 조기 완공‘ 공약사업이 ’농소2동 운동장 조성‘으로 변경되어 추진 중이나, 관련 문서(공약실천계획서, 예산서(안), 주요업무계획 등)에 여전히 ’중산스포츠타운‘으로 표기되어 혼란이 있음. 공약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복수 표기 하는 등 명확히 정리하고, 조성 이후 공간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공원화 등도 연계 검토 바람.

② 울산서머페스티벌 지역 경제효과 창출 방안 마련

- 울산서머페스티벌이 단순한 대규모 문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성과 강점을 살려 관람객을 불러모아, 지역 상권 매출 증가 등 직접 경제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③ 진장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추진 촉구

- 2023년부터 진장파크골프장 조성을 계획하여 추진 중이나, 상충 민원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임. 예산낭비, 주민 간 갈등 심화, 행정 신뢰도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 중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추진 여부 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 바람.

④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육시설물 관리·지도 철저

- 각종 체육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시설 하자 발생 시, 즉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의 질이 하락했다는 민원이 많음. 소관 부서에서 충분한 예산 확보 및 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⑤ 생활체육교실 확대 운영 및 종목 등 재검토

- 주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나 생활체육교실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역별 장소 및 종목 등을 재검토하여 지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 기회를 제공해 주기 바람.

⑥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 준비 만전

- 2025. 1월부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위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인력 및 예산 확보,  기존 시설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관련 사항 주민 홍보 철저로 공공체육시설의 본래 목적대로 주민 모두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관광진흥과

시정요구

① 구 홈페이지 관광정보 관리 철저

- 홈페이지 관광정보는 구민을 비롯한 타 지역 주민이 관광 기회를 탐색하고 접근하는 중요한 소통 창구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정보 제공 등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스토리텔링 해설사 제도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 해설사를 운영 중이나, 당일 예약 어려움 및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주요 관광지점에 관광지 안내 QR코드 제작·배포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관광객들에게 지역을 적극 홍보하고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카페로드 연계 차별화 된 지역축제 개발

- 강동 카페로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동 지역 콘텐츠와 카페로드를 연계한 차별화 된 지역축제를 개발하여, 지역축제를 상권 활성화와 관광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해 주기 바람.

③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 개선 검토

- 관광 수요에 맞춘 지원 기준 개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신규·주력 관광지 위주의 지역특화 관광 프로그램 연계 등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검토하여 단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주기 바람.

④ 당사해양낚시공원 활성화 방안 검토

-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및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당사해양낚시공원이 적자 운영 및 침체되어 있어, 관광객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낚시 체험교실 및 바다낚시대회 개최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⑤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동 단위 행사 탈피

- 민간보조금 행사로 강동사랑길 걷기 대회 개최 계획으로 해당동만의 행사가 아닌, 구민 전체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북구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지역농업 정책동향 지방의회 제출 의무 이행 철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7조제2항에 의거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음. 법령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정 개선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동 지역 행사 및 축제 운영 검토

- 행사와 축제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강동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강동 수산물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검토해 주기 바람.

총무과

건의사항

① 태극기 관리 운영 철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국기의 게양방법 및 관리, 예법 등에 대해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소속기관, 산하기관·단체 등에도 관련 규정을 통지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

② 당직근무 운영 체계 개선 검토

- 당직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육아 부담, 당직휴무에 따른 업무 공백 등으로 타 지자체에서 당직근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통합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음. 우리 구에서도 구민 불편이 없는 방향에서 적극 검토하여 일·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람.

주민자치과

시정요구

① 지방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

-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민주평통-남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한마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행사 주최자의 피복비 구입 등이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자치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전 동 주민자치회 위원이「공직선거법」및 관련 조례에 의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강조해 주기 바람.

회계과

건의사항

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노력

- 관급공사 현장의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등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람.

②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개선방안 검토

- 동일업체의 수의계약 연간 횟수 및 구 전체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문제점을 개선하여 계약업체 다양화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바람.

세무1과

건의사항

① 알기쉬운 지방세 절세 방법 홍보 노력

- 지방세 절세 및 납세자 지원 등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책자 제작, 정기적 교육, QR 안내 코드 제작, 홈페이지 게재 등 납세자들이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신뢰받는 세정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②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

- 세수추계의 정확성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경기상황 분석 등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노력해 주기 바람.

③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검토

-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를 적극 검토 바람.

④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시범 추진 적극 검토

- ’고향사랑 지정기부’는 기부자 입장에서 지자체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 있어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소규모 사업이라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람.

세무2과

건의사항

① 외국인 체납자 납세 독려 방안 적극 검토

- 외국인 체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언어장벽으로 체납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외국어 체납 안내문, 외국어 모바일 납세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체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 검토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주민 편의 증대를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민원서비스 개선에 힘써 주기 바람.

②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적극 검토

-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는 총 26개소로 대체적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송정지역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수요가 많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원거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주민 편의를 위해 신규 설치를 적극 검토 바람.

구립도서관

건의사항

① 신규 독서문화 행사 준비 및 추진 철저

- ‘북구 책잔치’ 행사를 대체하여, 신규사업으로 ‘책마당 야외도서관 행사’ 개최 계획으로, 기념식 중심의 행사에서 탈피하여, 참여자들이 실제 책을 읽고 소통하는 독서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공공도서관 열람실 공간 개선 시범사업 검토

- 도서관 이용자 편의와 공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열람실 공간을 세분화하여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서관 한 개소 열람실을 시범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문화예술회관

건의사항

① 여성합창단 등 지방보조금 균형 지원

-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하는 여성합창단 등 총 4개의 문화예술 단체별 지원 규모에 격차가 있어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각 단체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적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바람.

② 구민 문화예술 참여 기획공연 지속 추진

- 2024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북구, 춤바람 휘날리며’ 사업은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배우고 공연까지 연계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향후, 다양한 장르의 구민 참여 기획 공연 제작 등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 주기 바람.

③ 지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 당부

-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예술사업 및 기획공연·전시 등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 문화시설 간(생활문화센터, 소금나루2014, 감성갱도2020 등)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 콘텐츠 공유·교류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북구 문화예술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기 바람.

시설관리공단

시정요구

① 영조물 배상금 청구 절차 개선

- 체육센터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 절차에 있어 자체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판단이 근거가 있는지 등을 구 영조물 배상 총괄 부서(회계과) 및 체육센터 소관 부서(문화체육과)와 협의 후, 절차를 개선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른 운영 준비 만전

- 2025. 1월부터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 5개 공공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위탁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시설 이용자 불편 최소화 및 관련 사항 주민 홍보 철저로 공공체육시설의 본래 목적대로 주민 모두의 건전한 체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공단 규정·내규 적정성 및 준수 여부 점검

- 시설관리공단 자체 규정·내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으로, 규정·내규의 적정성 및 문서화된 절차와 실제 실행의 차이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점검으로, 미흡한 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은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함.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4. 12. 20.(금)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36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45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46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원안가결
제34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42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336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가. 제안이유

○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급 비율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안 별표2)

-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 조정

∙ 5급 : 7% → 6.3%(감0.7%)

∙ 7급 : 32.5% → 34%(증1.5%)

∙ 9급 : 5.8%이상 → 5%이상(감0.8%)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12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전체 정원 변동없이 일반직공무원의 직급 비율 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5급(△0.7%), 9급(△0.8%)의 감 조정분을 7급(1.5%)으로 증 조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제125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6.3% 이내	22% 이내	34% 이내	31.5% 이내	5%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율	-	100%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신․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 이내	22% 이내	32.5% 이내	31.5% 이내	5.8%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생  략)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6.3% 이내	22% 이내	34% 이내	31.5% 이내	5% 이상

비고: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16.>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345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이선경 의원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이선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소상공인연합회 정의 규정 신설(안 제2조제6호)

○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신설(안 제3조의2)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5조제2항)

○ 소상공인연합회 예산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다. 근거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4조~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소상공인의 지원 계획을 함에 있어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 후단 중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 설>	제3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업무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 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1. ---------------------- ----------- 2. ---------------------- ---------------------- 3. ---------------------- --------------- 4. ---------------------- ----- 5. ---------------------- ---------------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2(연합회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소상공인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말한다.

제6장 소상공인연합회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46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1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29.(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3.(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등의 책임(안 제4조 ~ 제5조)

○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반려동물 문화조성 등(안 제6조 ~ 제7조)

○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안 제8조)

○ 길고양이의 관리 등(안 제9조)

○ 협력체계의 구축, 예산의 지원(안 제10조 ~ 제11조)

다.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제3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조례안은,

- 반려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에 맞추어 반려동물과 유실·유기 동물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소유자등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반려동물 문화조성, 유실·유기동물 등의 구조와 보호 및 길고양이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책임)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보장

2. 적절한 사육환경 제공,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 및 질병ㆍ부상 시 필요한 치료 조치

3. 학대ㆍ스트레스ㆍ영양불량ㆍ질병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서적 고통 방지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추진방향과 목표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길고양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문화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등을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등의 구조·보호) ① 구청장은 법 34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 입원 등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ㆍ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구조ㆍ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할 때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구청장은 길고양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

2. 길고양이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급식소 등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민에게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의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40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6.(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새내기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4. 7. 2 시행)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새내기특별휴가 신설 : 연간 2일(안 제24조제2항)

○ 경조사 휴가일수 변경(안 별표 3)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3일

○ 상위 법령과 중복 기재된 사항 삭제(안 제24조제1항, 별표 3)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 제2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중「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24. 7. 2) 관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신설하고, 경조사 휴가(별표 1)로「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사망 1일→3일)과 관련, 같은 항목의 ‘배우자’도 동일(1일에서 3일) 일수로 변경 반영하였음.

- 그 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별표 1의 내용 중 조례에 중복 규정한 사항을 삭제 정비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와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
1. 삭 제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공무원은 연간 2일의 새내기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ㆍ구조문(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한 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현행과 같음)	-
<삭제>	<삭 제>	<삭제>
	<삭 제>	<삭제>
<삭제>	<삭 제>	<삭제>
사 망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현행과 같음)	-
탈상	(현행과 같음)	-

* 비고：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 ⑭ (생략)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42	【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19.(화)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4. 11. 19.(화)

라. 위원회 심사일 : 2024. 12. 16.(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등 2건에 대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득(변경) : 2건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계획(당초)

소요예산 :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3,074㎡

기준가격 : 194,038천원

∙ 계획(변경)

소요예산 : 1,682백만원(균특 900  구 782)

취득재산 : 토지 3필지, 3,011㎡

기준가격 : 180,616천원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재산현황(당초)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추가)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필지(9,783.9㎡),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기존 시설물은 변동 없음, 사업 완료 후 지적공부정리로 토지 합필 및 면적 변경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사업은 취득 2건임.

○ 검토결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본 사업은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23. 12. 13.)된 사업이나 취득대상의 물건이 변경되어 변경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임.

• 변경내용으로 당초계획한 토지 3필지 3,074㎡(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 114-1(261㎡), 염포동 944(1,221㎡))가 3,011㎡(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 114-1(388㎡), 염포동 377-3(1,031㎡))로 대상지 및 면적이 각각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총 사업비는 15억원에서 16억 8,200만원으로 변경되었음.

•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으로, 변경사유에 대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 본 사업은 당초 2024년 제1회 추경에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를 위하여 특별교부금 7억 5,000만원을 편성 추진중 이었으나,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비 구조물 구축과 부대시설인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관리동의 전체적인 재정비사업으로 변경되었음.

• 총 사업비는 37억 3,500만원으로 부대시설은 기존시설의 대체시설이고, 태양광 설비 구조물은 신규시설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임.

• 기존 테니스장에 태양광 설비 구축물을 계획하게 된 이유와 시설물 설치 이후 태양광 구조물 설비의 관리주체, 테니스장 이용의 편의성, 활용성 등에 대한 질의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확보 계획이었던 시비 보조금 18억원이 광역시 예산 심의 시 최종 삭감됨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당 건을 삭제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삭제 1건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4명)

9.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관련 342		제출연월일 :	2024. 12. 16.
			제 출 자 :	행정자치위원회

1. 수정이유

○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은 올해 확보 계획이었던 시비 보조금 18억원이 광역시 예산 심의 시 최종 삭감됨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해당 건을 삭제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삭제 1건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내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의 건 삭제

3. 붙임서류

○ [붙임 1] 수정안

○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끝.

붙임1		수정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2건 중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 1건을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문화체육과) ○ 사업기간 : 2024년 12월 ~ 2026년 3월 ○ 소요예산 : 3,735백만원(시 3,023 금 712) ∙ 공사비 3,575 용역비 160 ○ 사업규모 ∙ 재산현황 -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재산현황(추가) - 태양광 설치를 위한 구조물(H=8~10m) 1식(추가), 토지 11필지(9,915㎡), 테니스코트 8면, 화장실 2동, 샤워실 1동, 휴게실 4동, 관리동 1동 등 ※ 기존 시설물은 변동없음	<삭 제>

붙임3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주관부서 : 공원환경국 공원녹지과

○ 사업목적 : 염포동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살기좋고 머물기 좋은 마을조성에 기여 및 오랜 주민 숙원 해결

○ 용    도 : 가재골 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소요예산

∙ 당초 :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 토지매입비 500  공사비 900  실시설계 등 100

∙ 변경 : 1,682백만원(균특 900  구 782)

- 토지매입비 582  공사비 1,000  실시설계 등 100

○ 사업규모

∙ 당초 : 토지 3필지, 3,074㎡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114-1(261㎡), 염포동 944(1,221㎡)

∙ 변경 : 토지 3필지, 3,011㎡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산114-1(388㎡), 염포동 377-3(1,031㎡)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변경사유

당초 사업부지에 인접한 염포동 377-3번지와 염포동 산114-1번지에 농막, 비닐하우스, 경작에 따른 악취 발생 등 해당 토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환경문화사업) 선정으로 총 사업비 및 재원이 변경되었고

국토교통부 현장평가반에서 사업구역 경계부 경관 저해시설 보완을 요구하여 해당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자 하며,

당초 취득대상 토지인 염포동 944번지(국유지)는 건설과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취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취득 대상 재산목록(당초)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074	194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6.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정○○
2	토지	임야	염포동 산114-1	261	1	‘24.6.		추○○
3	토지	하천	염포동 944	1,221	91	‘24.6.		국유지 (환경부)

취득 대상 재산목록(변경)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011	181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8.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울산북구	취득 완료
2	토지	임야	염포동 산114-1	388	2	‘24.12.		추○○
3	토지	전	염포동 377-3	1,031	77	‘24.12.		김○○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당초)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80번지 일원 ❍ 면 적 : 3,074㎡ ❍ 기준가격 : 194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재   산   현   황(변경)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80번지 일원 ❍ 면 적 : 3,011㎡ ❍ 기준가격 : 181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 안 번 호	354	제출연월일 : 2024. 12. 17. 제 출 자 : 복지건설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구정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주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 감사기간 : 2024. 11. 21.(목) ~ 11. 28.(목) 【8일간】

○ 감사대상기간 : 2023. 10. 1. ~ 2024. 9. 30.

○ 감사대상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교육국 ◦ 안전건설국 ◦ 공원환경국 ◦ 보 건 소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 총50건(시정 7, 건의 43)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붙  임 :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2024. 12. 17.(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건설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1		감사목적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 구정 수행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49조 ~ 제5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 제53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4. 11. 21. ~ 2024. 11. 28.(8일간)

4		감사장소 :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

5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복지교육국 ◦ 안전건설국 ◦ 공원환경국 ◦ 보 건 소

6		감사실시 내용

❍ 감사주체

감사위원회	위원수	위원현황			사무보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복지건설위원회	4	박정환	조문경	김정희, 임채오	박인숙	박희옥

❍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고
2024. 11. 21.(목)	10:00	복지건설 위원회실	◦증인선서 ∙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과장(4)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2024. 11. 22.(금)	10:00	〃	◦복지교육국 ∙가족정책과 ∙교육청소년과
2024. 11. 23.(토)		휴 회
2024. 11. 24.(일)		휴 회
2024. 11. 25.(월)	10:00	복지건설 위원회실	◦증인선서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과장(5)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건 설 과
2024. 11. 26.(화)	10:00	“	◦안전건설국 ∙도 시 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4. 11. 27.(수)	10:00	“	◦증인선서 ∙공원환경국장, 공원환경국 과장(3) ◦공원환경국 ∙공원녹지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2024. 11. 28.(목)	10:00	“	◦증인선서 ∙보건소장, 보건소 과장(2) ◦보 건 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 감사순서

①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② 위원장 인사

③ 증인선서 : 출석공무원 증인선서(국ㆍ소별 감사 첫날, 국ㆍ소ㆍ과장 실시)

④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⑤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ㆍ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과장

⑥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및 답변

⑦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⑧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위원장

❍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282	18
공 통 사 항	30	-
복 지 교 육 국	76	5
안 전 건 설 국	82	6
공 원 환 경 국	62	4
보 건 소	32	3

❍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	건의사항
계		50	7	43
복 지 교 육 국		12	1	11
	복 지 정 책 과	3		3
	노 인 장 애 인 과	3		3
	가 족 정 책 과	4		4
	교육청소년과	2	1	1
안 전 건 설 국		20	4	16
	안 전 총 괄 과	5	1	4
	건 설 과	5	1	4
	도 시 과	3	1	2
	교 통 행 정 과	5	1	4
	건 축 주 택 과	2		2
공 원 환 경 국		12	1	11
	공 원 녹 지 과	6	1	5
	환 경 위 생 과	4		4
	자 원 순 환 과	2		2
보 건 소		6	1	5
	보 건 행 정 과	4	1	3
	건 강 증 진 과	2		2

7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붙임

[붙임]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부서별 위원회를 면밀히 점검하여 성비 균형과 임기 관리, 서면회의 회의록 작성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서면회의 개최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위원회 운영 개선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②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실화(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하여, 실제 처리내용 대비 처리결과(완결, 추진중, 불가)를 공감하기 어려움. 보고 위주의 처리결과가 아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처리내용을 반영하여 처리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③ 업무 대행체제 유지 철저(총괄부서 : 총무과)

- 민원 전화나 방문 시 담당자 부재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대행체제를 철저하게 유지하여 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계약 및 물품 구매 시, 지역업체 적극 활용 재강조

(총괄부서 : 회계과)

-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각종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시, 지역업체의 우선 계약은 물론, 다과·사무용품 등 단순 물품 구매 시에도 대형 온라인 쇼핑몰 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내 업체 제품 우선 구매로 제도권 내에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주기 바람.

②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자료 작성 철저(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공약사업은 주민과의 중요한 약속으로, 공약 내용의 잦은 변경과 추진실적 과다 책정 등은 자료 작성의 신뢰도를 저해함에 따라,  공약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자료 작성 시 정확성과 객관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 수립으로 체계적 운영 철저

(총괄부서 : 기획예산실)

- 민간위탁사업의 위·수탁 협약서 작성과 관련, 각 부서별 통일된 기준이 없고, 일부 항목들은 개선이 요구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위·수탁 표준 협약서(안) 등이 포함된 민간위탁사업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민간위탁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바람.

복지정책과

건의사항

① 종합사회복지관 증설 검토

-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은 다양해지고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음. 우리구에는 호계동에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가 있고, 권역별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별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이 어려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실성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민의 요구가 많으므로, 지역별 편차 없는 균형적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증설을 검토 바람.

② 고독사 예방을 위한 장기적·체계적 대응책 마련

- 1인가구 증가, 사회관계망 약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안부 확인, 반찬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 안부 확인 등 기존의 지원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움. 고독사 예방 사업은 즉각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상자의 삶의 패턴과 사회적 관계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요구됨.

③ ‘지역 돌봄 통합지원’ 선제적 준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3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지역 돌봄 통합지원서비스가 시행됨.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설치, 조례 제정 등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선제적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노인장애인과

건의사항

① 북구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추가 확보 및 보행 환경 개선

- 북구장애인복지관이 2023년 개관 후 이용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불편을 겪고 있음. 복지관 인근 부지 매입 등을 통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며,

-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복지관까지 보행로가 없는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개선 바람.

②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감독 강화

- 장기간 지연되었던 떡 생산·판매 신규 사업이 이제 막 시작단계에 진입했으나, 근로장애인이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인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여전히 존재함. 생산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과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판로 확보 등 사업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강화하기 바람.

③ 천곡경로당 관련

- 도로 개설에 따른 천곡경로당 이전 또는 개선 방안에 대한 결정이 장기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어르신들의 복지와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속히 결정, 추진 바람.

가족정책과

건의사항

① 여성행복맞춤센터 종합적 운영

- 여성행복맞춤센터의 개관에 따라 여성새일센터가 이전하였음. 이전된 위치의 접근성 저하로 새일센터의 실적 저조가 우려됨에 따라, 경쟁력있는 프로그램·교육훈련과정 운영 등 새로운 전략 마련이 요구되며,

- 또한, 여성행복맞춤센터는 새일센터를 중심으로한 여성복지 종합시설로서, 단순 취업지원을 넘어 중구 여성회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 운영이 요구됨.

②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방안 검토

- 현재 북구에서는 총 9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정부에서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늘봄학교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는 점차 줄어들 예정임. 늘봄학교와 역할이 중복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③「울산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개정

- 북구가족센터에서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을 함께 지원 중임. 우리구는 2014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이후 개정된 사항이 없음. 현실에 맞게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통합지원 조례로의 개정이 필요함.

④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준비 만전

-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앞두고 있음. 기존 운영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북구만의 특색있는 새로운 아동 정책 및 사업을 발굴, 재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시정요구

① 교육경비 지원사업 운영 철저

- 매년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마다 동일한 물품 구입 가격이 제각각이거나, 50만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보조금 지원 시 물품 가격 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건의사항

① 강동 청소년문화센터 확장 검토

- 현재 강동지역은 강동초등학교가 과밀학교일 정도로 산하지구 아파트 개발 이후 늘어난 아이들의 놀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청소년문화센터 강동분관 몽글몽글을 운영 중이나,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센터 확장을 검토 바람.

안전총괄과

시정요구

① 그늘막 운영·관리 부실

- 폭염 대응을 위해 설치한 그늘막이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미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상기후로 인해 10월까지 폭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늘막이 운영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다수 제기됨. 그늘막 운영시간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수시 점검으로 그늘막이 정상 작동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 인공 그늘막 대신 나무를 식재한 환경친화적인 그늘막 조성을 적극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재난 대비 긴급통신 활동 적극 지원

-  재난 현장 통신 두절에 대비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긴급 재난 통신망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긴급 통신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바람.

② CCTV 영상자료 제공 관련

- 주민들의 CCTV 영상자료 제공 요청 시 타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수동으로 비식별 처리 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점점 증가하는 영상자료 제공 요청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임.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위하여 실시간 비식별 처리 기술 도입이 필요함.

③ 급경사지 지정·관리 철저

- 이상기후에 따른 폭우 등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급경사지 지정·관리 대상이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높이 기존 ‘5m이상’에서 ‘3m이상’으로 강화되었음. 관내 급경사지에 대한 빈틈없는 현황 파악과 위험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관리가 요구됨.

④ 재난안전상황실 차질없는 운영

- 2025년부터 재난안전상황실이 운영될 예정임에도, 운영 인력 및 추진계획이 아직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았음. 주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인만큼 재난안전상황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바람.

건 설 과

시정요구

① 맨홀 추락방지시설 조속 설치

- ‘22년 국지성 호우로 인한 맨홀 추락사고 이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율이 저조하며, 더욱이 맨홀 뚜껑 파손 민원 접수 시, 한 달간 방치되다 언론보도 이후에야 겨우 조치되었음. 주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련 민원 접수 시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요구되며, 공모사업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됨.

건의사항

① 고질적 불법 노점상 강력 단속

- 불법 노점상 단속 실적을 보면 자진철거나 계도 실적만 있는데, 자진철거나 계도만 해서는 불법 노점상 근절이 어려움. 환경 문제 및 통행 불편 야기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고질적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종전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② 마을 안 골목길 우수로 정비

- 예측이 어려운 돌발성 폭우로 침수지역이 계속 변하고 있으며, 마을 안 골목길은 정비 우선순위에서 밀려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 예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마을 안 골목길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우수로 정비가 필요함.

③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 조속 추진

-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천곡본동 일원 도로 개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 관련, 천곡본동 일원은 골프장, 요양원, 찜질방 등으로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고,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로는 도로폭이 좁아 농기계와 차량 교행이 어렵고,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를 조속히 추진 바람.

④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 문제 해결 노력

- 명성노인전문요양원 진입로에 포함된 사유지 일부 폐쇄와 관련, 응급상황 발생 시 구급차, 소방차 통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시설인 만큼 진입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도 시 과

시정요구

① 도시재생 교육 내실화

- 도시재생 주민 교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올해 이화정 온라인스토어 마케팅 교육에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올해 실시간 방송 2회 후, 현재까지 리뷰수 28개로, 사후 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일회성 교육이 아닌, 교육 후에도 주민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내실있는 교육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셉테드) 업무 만전

- 2024년 주요업무계획 시 분기별 범죄예방 환경설계 컨설팅을 계획하였음에도 미추진 되었고, 2024년도 셉테드 업무 실적이 전무함.「울산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5조에 따라 5년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해당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관련

- 울산숲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관련, 만남의 광장 조성, 이화정 쉼터 조성,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공간에 울산숲 BI를 적극 반영하는 등 울산숲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조성으로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되도록 추진 바람.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스마트승강장 관리 철저

- 스마트 승강장의 경우,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조명, 와이파이 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므로, 수시 점검과 조치가 요구됨.

건의사항

① 효문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 율동지구 내 효문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코오롱하늘채아파트 거주 학생들은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오토밸리로를 위험하게 건너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이에 개교 전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노란신호등 설치, 보행육교 조성 등 종합적으로 안전 통학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② 버스승강장 관련

- 버스승강장 환경정비 운영인력은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환경정비 및 민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므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활용을 검토 바라며, 버스승강장 설치 시에는, 북구 전체 경관을 고려한 특색있고 통일성 있는 설치로 깨끗한 북구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③ 강동지역 공영주차장 불법 캠핑차량 상시 단속

- 해안가 공영주차장 불법 캠핑차량 증가와 장기주차로 인해 쓰레기 문제와 주차공간 부족 등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견인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 바람.

④ 과태료 적극 징수 노력

-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징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과목 전체 미수납액 규모가결코 작지 않음. 과태료 수입이 구 세입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체납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함.

건축주택과

건의사항

① 빈집 정비 적극 추진

- 총 198개의 빈집 중, 2020년부터 연 2~3개소 정비로 현재까지 12개소밖에 정비되지 않아 실적이 저조함. 빈집은 청소년의 일탈 장소로 사용되거나, 마을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므로, 빈집 정비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 또한, 빈집 정비를 도시재생의 기회로 삼아 추진하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단순한 쉼터 조성 등을 넘어 색다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람.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누락되는 신청자가 없도록 하고, 중앙부처에 현실에 맞는 기준 완화 건의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공원녹지과

시정요구

① 강동 중앙공원 보행육교 교통약자를 위한 대책 강구

- 강동 중앙공원 3, 4공원 사이 13억여원의 예산으로 보행육교를 설치하였으나, 유아차나 휠체어 등이 보행하기 힘든 계단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아직도 미설치 되었고, 경사로 일부가 겨우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강동 중앙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어,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많으므로, 유아차 등이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설치, 경사로 조성 등 대책이 강구됨.

건의사항

① 울산숲 화장실 조속 설치 및 고사목 하자보수 철저

- 주민 편의를 위해 울산숲 내 화장실을 구간별로 조속히 설치하고, 고사목이 발생함에 따라 하자보수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보수기간내 수시 점검․보수 바람.

② 울산숲 단절구간 해결방안 마련

- 울산숲의 단절된 4개 구간(호계철길사거리, 호계성당앞, 약수마을 입구, 메아리학교 입구)은 울산숲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주고 있음. 도로를 건너기 위해 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이 무단횡단을 감행하고 있음. 이 구간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함.

③ 울산숲~박상진생가 “3.1㎞ 무궁화꽃 길” 조성

- 울산숲에서 박상진 생가까지 연결되는 “3.1㎞ 무궁화꽃 길”을 조성하여, 고헌 박상진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념하고 지역의 상징성을 높여, 방문객들이 울산숲과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문화 랜드마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울산숲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송정구간까지 울산숲 조성이 완료되고, 향후 트램 노선 결정에 따라, 울산숲이 명촌지역까지 도심을 관통하면서 연결될 수 있음. 울산숲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울산숲의 조성․운영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국내외 성공사례 벤치마킹,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울산숲이 울산의 대표 랜드마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 요구됨.

⑤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주차장 확보

- 최근 급증하는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방문객들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을 이용함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들이 주차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인근 학교 등에 개방주차장 추진 등을 통하여 신천공원 맨발산책로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확보 바람.

환경위생과

건의사항

①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조속 추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22.6.)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23년도부터 추진중인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이 미진한 상태임. ’25. 1. 1.부터는 저감장치 미부착,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시설의 경우 운영이 불가하고, 또한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가 배출허용기준보다 높은 만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에 적극적인 홍보와 조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됨.

②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 활성화

- 현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14개소로, 1개소당 연간 90만원 정도의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설치 비용이 최소 2천만원~1억원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개방화장실은 적은 예산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개방화장실이 적재적소에 지정, 운영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강동 해변 공중화장실 종합계획 수립

- 매년 강동해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시설개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개보수에 그치고 있음. 해양 관광지로서 북구 이미지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동해변의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특색있고 통일성 있게 정비·관리 바람.

④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 철거 적극 추진

-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하여 ‘21년 전수조사 이후, 전체 922동 중 현재까지 철거 79건으로 처리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철거 후 지붕 신축 비용은 대상자가 자부담 해야하는 상황으로 철거 신청을 포기하는 대상자가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운 점은 있으나, 홍보 강화, 예산 추가 지원 건의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적극 추진 바람.

자원순환과

건의사항

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 마련

- 나대지, 상가, 농촌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특히 강동 산하지구 내 미건축 택지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행정 처분, CCTV를 활용한 경고방송, 주민 교육 등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② 손바닥정원 조성 확대

- 우리 구는 21개소의 손바닥정원을 조성·관리 중으로, 쓰레기 투기지역을 깨끗하게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 지역 내 곳곳에 산재한 쓰레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손바닥공원 조성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 손바닥정원을 관리하는 지역 봉사자들에게도 적절한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손바닥정원 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바람.

보건행정과

시정요구

① 체계적인 약품 관리

- 유통기한이 임박한 약품의 재고가 과다하거나, 전년도 구입 후 이월되어 재고가 충분함에도 약품을 추가 구입하는 등 약품 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견됨.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취급하는 약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약품의 유통기한 및 재고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건의사항

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고령층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효과적인 예방과 증상 완화가 가능한 질병으로, 올해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음. 향후 더 많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범위 확대를 검토 바람.

②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 추가 설치

- 기후 변화로 인해 11월에도 모기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방역 방식은 획일적이고 주기적인 방제로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농소1동에 1대 설치되어 있는 일일모기발생감시장비(DMS)를 활용하면 모기 개체 수와 밀집도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장소별 방제 시기 및 방법을 결정, 선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역을 할 수 있음. 민원 해소, 약품 사용량 최소화, 방제 횟수 절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구 관내 다른 지역에도 추가 설치 바람.

③ 노후 승강기 교체

- 현재 보건소 승강기는 2003년 설치 이후 21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상태로, 고장으로 인한 운행 중단이 여러차례 발생하였음. 보건소 이용자 대부분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임을 고려할 때 노후 승강기는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교체가 요구됨.

건강증진과

건의사항

①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단속 강화

- 금연지도원 4명 등 금연 단속 인력을 운영 중임에도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3년 5건, 2024년 9월까지 7건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함. 특히 금연아파트 22개소에 대한 단속 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금연구역 및 금연아파트 지정에도 불구하고 흡연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하기 바람.

② 홍보물 제작·관리 철저

- 매년 사업 홍보를 위한 다양한 종류, 많은 양의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음.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홍보 대상에 적합한 홍보물 선정, 제작 전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한 제작 수량과 배부 계획 수립, 수불대장 작성을 통한 정확한 수량 관리로 제작부터 배부까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348호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349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350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348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4. 11. 29.(금)

라. 심 사 일 : 2024. 12. 16.(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가. 제안이유

○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위탁기간 만료(`24. 12. 31.)예정에  따라 재위탁 추진을 통해 전문적인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5. 3. 1. ~ 12. 31.(10개월)

∙ 위탁사무 내용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 건강, 취미ㆍ오락, 교육ㆍ 교양 등 여가프로그램 운영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수탁대상 :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 위탁운영비 : 35,000천원(2025년 기준)

※ `25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시설 위치도 및 적정성 검토 보고서 : 안건자료 참조

다. 근거법규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3(승인 및 동의)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동의안은 ’24. 12. 31.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라 재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주요내용은 경로당을 방문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춘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10개월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운영비는 3,500만원임.

❍ 검토 결과,

∙「울산광역시 북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수탁자 선정방법도 적정함.

∙ 어르신 맞춤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기능 강화를 통해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업무의 위탁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 안 번 호	349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4. 11. 29.(금)

라. 심 사 일 : 2024. 12. 16.(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 대비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하는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계선지능인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5조 ~ 안 제6조)

○ 위탁 등(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다. 근거법규

○「평생교육법」,「발달장애인법」,「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근로 등에서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수립,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과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 지원사업 수행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지원과 위탁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평생교육법」제2조(정의),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기회와 관련 정보·상담 등 지원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기본원칙)로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부여를 위한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소외되고 있었던 바, 본 조례제정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매우 의미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법령에도 저촉됨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경계선지능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기본원칙)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속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350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4. 11. 29.(금)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4. 11. 29.(금)

라. 심 사 일 : 2024. 12. 16.(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정희 의원)

가. 제정이유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예방사업(안 제4조)

○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안 제5조)

○ 지원금 환수(안 제6조)

다. 근거법규

○「교통안전법」제3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주요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울산 북구 거주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교통안전법」제3조(국가등의 의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인구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으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34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343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11. 20.(수)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이선경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손옥선 의원, 김정희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12. 13.(금) ~ 12. 18.(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12. 18.(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12. 19.(목)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법」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제145조(추가경정예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44,853,554	539,075,150	5,778,404	1.07
일반회계		538,648,678	532,876,265	5,772,413	1.08
특별회계		6,204,876	6,198,885	5,991	0.10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5,387	0	0
	의료급여기금	258,303	260,712	△2,409	△0.9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753,750	753,750	0	0
	주차장	4,194,507	4,186,107	8,400	0.20
	폐기물처리시설	2,929	2,929	0	0

❍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448억 5,35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90억 7,515만원 대비 1.07% 증가한 57억 7,84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8,648,678	100	532,876,265	100	5,772,413	1.08
지방세수입	94,747,000	17.59	94,249,000	17.69	498,000	0.53
세외수입	26,794,857	4.97	24,862,013	4.67	1,932,844	7.77
지방교부세	18,289,250	3.40	20,069,250	3.77	△1,780,000	△8.87
조정교부금등	61,560,000	11.43	59,137,000	11.10	2,423,000	4.10
보조금	299,272,070	55.56	297,130,558	55.76	2,141,512	0.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7,985,501	7.05	37,428,444	7.02	557,057	1.49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5,386억 4,8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28억 7,626만 5천원 보다 1.08% 증가한 57억 7,241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징수교부금수입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외수입 증가로 자체수입은 24억 3,084만 4천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7억 8천만원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보조금은 45억 6,451만 2천원 증액됨.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이월금(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과 보조금등반환금을 반영하여 5억 5,705만 7천원 증액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204,876	100	6,198,885	100	5,991	0.10
세외수입	1,524,011	24.56	1,524,011	24.59	0	0
조정교부금등	753,750	12.15	753,750	12.16	0	0
보조금	1,353,362	21.81	1,347,371	21.74	5,991	0.4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3,753	41.48	2,573,753	41.52	0	0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2억 4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9,888만 5천원 보다 0.10% 증가한 599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설치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안 (3회추경)		기정예산액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8,648,678	100	532,876,265	100	5,772,413	1.08
일반공공행정	22,705,098	4.22	23,595,749	4.43	△890,651	△3.77
공공질서및안전	2,611,251	0.48	2,692,461	0.51	△81,210	△3.02
교육	2,066,522	0.38	2,070,187	0.39	△3,665	△0.18
문화및관광	36,016,404	6.69	32,392,563	6.08	3,623,841	11.19
환경	15,349,347	2.85	15,279,246	2.87	70,101	0.46
사회복지	287,749,532	53.42	288,804,225	54.20	△1,054,693	△0.37
보건	15,418,139	2.86	15,670,365	2.94	△252,226	△1.61
농림해양수산	24,682,809	4.58	24,450,161	4.59	232,648	0.9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706,540	0.69	3,899,736	0.73	△193,196	△4.95
교통및물류	13,888,339	2.58	12,732,447	2.39	1,155,892	9.08
국토및지역개발	36,957,759	6.86	38,033,774	7.14	△1,076,015	△2.83
예비비	8,676,378	1.61	3,308,031	0.62	5,368,347	162.28
기타	68,820,560	12.78	69,947,320	13.13	△1,126,760	△1.61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5,386억 4,8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328억 7,626만 5천원 보다 1.08% 증가한 57억 7,241만 3천원 증액됨.

❍ 이 중, 예비비 53억원, 문화및관광 36억원, 교통및물류 11억원       증액되었으며,

❍ 기타 11억원, 국토및지역개발 10억 7천만원, 사회복지 10억 5천       만원, 일반공공행정 8억 9천만원 순으로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8,648,678	100	532,876,265	100	5,772,413	1.08
의회운영위원회		2,542,097	0.47	2,651,354	0.50	△109,257	△4.12
	의회사무과	2,542,097	0.47	2,651,354	0.50	△109,257	△4.12
행정자치위원회		146,107,973	27.12	138,372,045	25.95	7,735,928	5.5
	기획예산실	12,209,260	2.27	7,109,331	1.33	5,099,929	71.74
	경제문화국	58,248,782	10.81	54,731,395	10.27	3,517,387	6.43
	행정지원국	68,050,773	12.63	68,765,046	12.90	△714,273	△1.04
	구립도서관	5,133,752	0.95	5,247,952	0.98	△114,200	△2.18
	문화예술회관	2,465,406	0.46	2,518,321	0.47	△52,915	△2.10
복지건설위원회		389,998,608	72.40	391,852,866	73.55	△1,854,258	△0.47
	복지교육국	287,490,424	53.37	288,640,264	54.17	△1,149,840	△0.40
	안전건설국	43,571,709	8.09	44,103,771	8.28	△532,062	△1.21
	공원환경국	39,879,824	7.40	39,520,555	7.42	359,269	0.91
	보건소	19,056,651	3.54	19,588,276	3.68	△531,625	△2.71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538,648,678	100	532,876,265	100	5,772,413	1.08
인건비(100)	63,573,853	11.80	64,217,595	12.05	△643,742	1.00
물건비(200)	29,473,024	5.47	30,488,798	5.72	△1,015,774	△3.33
경상이전(300)	345,477,391	64.14	347,593,929	65.23	△2,116,538	△0.61
자본지출(400)	79,304,700	14.72	75,196,573	14.11	4,108,127	5.46
내부거래(700)	841,667	0.16	841,667	0.16	0	0
예비비및기타(800)	19,978,043	3.71	14,537,703	2.73	5,440,340	37.42

❍ 성질별로는 예비비및기타 54억 4천만원, 자본지출 41억원 증액되었고, 경상이전 21억원, 물건비 10억원, 인건비 6억원 감액됨.

❍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예비비(801-01) 21억 9천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801-02) 31억 7천만원, 시설비(401-01) 38억 9천만원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13억 3천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309-01) 8억원, 국내여비(202-01) 3억 4천만원, 사무관리비(201-01) 3억원 감액됨.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04,876	6,198,885	5,991	0.10
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5,387	0	0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58,303	260,712	△2,409	△0.92
안전총괄과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753,750	753,750	0	0
교통행정과	주차장	4,194,507	4,186,107	8,400	0.20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2,929	2,929	0	0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2억 487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억 9,888만 5천원 보다 0.10% 증가한 599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사유는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재가의료급여 감액 편성,

- 주차장특별회계는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임.

라. 주요 증감사업(세출)

1) 기획예산실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기획예산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303-01	11,000	20,000	△9,000
2	기획예산실	변호사 소송 위임 착수금	201-01	23,100	46,200	△23,100
3	기획예산실	승소사건 변호사 승소사례금	201-01	15,290	39,600	△24,310
4	기획예산실	패소사건 소송비용	201-01	5,000	10,000	△5,000
5	기획예산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664,627	2,846,527	△181,900
6	기획예산실	일반예비비	801-01	5,000,000	2,808,031	2,191,969
7	기획예산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1-02	3,676,378	500,000	3,176,378
8	기획예산실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5,440	15,840	△10,400

2) 경제문화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경제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2024년분 이차보전금)	307-08	176,667	166,667	10,000
2	경제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307-02	0	200,000	△200,000
3	경제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운영보조 인건비	101-04	18,452	21,332	△2,880
4	경제일자리과	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301-03	3,000	7,000	△4,000
5	경제일자리과	관내출장여비	202-01	18,720	31,200	△12,480
6	미디어정보과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201-02	8,560	10,560	△2,000
7	미디어정보과	캐릭터 홍보활동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17,268	19,836	△2,568
8	미디어정보과	관리용역비	201-01	182,411	193,772	△11,361
9	미디어정보과	전화 사용료 등	201-02	300,330	315,365	△15,035
10	문화체육과	박상진의사 동상 보수공사 【성립전】	401-01	6,000	0	6,000
11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301-12	554,573	580,035	△25,462
12	문화체육과	사격부 숙소 전세보증금	406-01	300,000	35,000	265,000
13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실업팀 운영	301-12	164,706	207,363	△42,657
14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201-02	39,500	52,000	△12,500
15	문화체육과	중산스포츠타운 조성사업	401-01	5,761,000	5,411,000	350,000
16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401-01	1,800,000	0	1,800,000
17	문화체육과	연암족구장 시설개선사업【성립전】	401-01	200,000	0	200,000
18	문화체육과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 사업	401-01	1,073,000	0	1,073,000
19	문화체육과	농소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401-01	700,000	0	700,000
20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공사ㆍ공단 전출금	309-01 404-01	7,292,830	7,857,218	△564,388
21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334,502	397,302	△62,800
22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35,839	258,739	△22,900
23	관광진흥과	스토리텔링 해설사 활동 지원	301-14	4,480	5,600	△1,120
24	농수산과	기본형 공익직불금	301-14	1,125,000	1,154,000	△29,000
25	농수산과	전략작물직불금	301-14	5,000	3,000	2,000
26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07-02	207,300	150,000	57,300
27	농수산과	친환경농업 직불금	301-14	3,400	0	3,400
28	농수산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	307-02	40,945	48,541	△7,596
29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308-08	1,576,528	1,616,616	△40,088
30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0	30,135	△30,135
31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301-14	84,375	66,875	17,500
32	농수산과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	401-01	22,000	0	22,000
33	농수산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301-14	107,900	0	107,900
34	농수산과	어선원 직불금	301-14	83,200	0	83,200
35	농수산과	어민수당 지원	301-14	81,000	60,000	21,000
36	농수산과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어선 임차비	201-01	0	10,000	△10,000
37	농수산과	기타직보수 (시간제 9급(상당))	101-02	52,313	95,421	△43,108
38	농수산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7,360	45,360	△18,000
39	농수산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659,063	596,868	62,195

3)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총무과	문서 발송 및 반송 우편료	201-02	52,000	60,000	△8,000
2	총무과	청사 경비 용역	201-01	117,300	126,200	△8,900
3	총무과	청사 안내 용역	201-01	94,065	100,190	△6,125
4	총무과	외빈초청여비	301-09	0	17,750	△17,750
5	총무과	직원소통 워크숍	201-01	433,338	553,800	△120,462
6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1,365,000	1,377,600	△12,600
7	총무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303-01	103,096	129,150	△26,054
8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4대 보험료	101-04	405,329	475,329	△70,000
9	총무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01-01 101-02	28,444,416	28,208,796	235,620
10	총무과	인력운영비(연금부담금등)	304-01 304-02	11,386,843	11,574,893	△188,050
11	총무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1-03	2,119,989	2,199,989	△80,000
12	총무과	공무직(무기계약) 연금부담금등	304-04	794,412	878,255	△83,843
13	총무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1,900	26,400	△14,500
14	주민자치과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301-14	85,000	35,000	50,000
15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14,180	163,200	△49,020
16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민간인국외여비	301-08	59,573	65,000	△5,427
17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201-01	10,000	0	10,000
18	주민자치과	통장 수당(회의 참석수당)	301-07	114,541	132,000	△17,459
19	주민자치과	기본급(시간선택제 9급 상당(농소2동))	101-02	20,422	28,461	△8,039
20	회 계 과	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임차료	201-01	91,660	99,660	△8,000
21	회 계 과	차량수선 및 유류비	201-02	160,515	200,515	△40,000
22	회 계 과	재난업무 차량 교체(안전총괄과), 동 업무 차량 교체(농소3동), 울산숲 관리업무 차량구입 (공원녹지과)	405-01	112,635	126,000	△13,365
23	회 계 과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207-01	39,566	50,000	△10,434
24	회 계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400	16,320	△12,920
25	세무1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201-01	2,000	14,000	△12,000
26	세무1과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201-02	139,845	189,845	△50,000
27	세무1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960	12,960	△9,000
28	세무2과	체납안내서 등 발송 우편료	201-02	17,950	27,950	△10,000
29	세무2과	정기분․수시분․독촉분 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201-02	44,524	53,524	△9,000
30	세무2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960	12,240	△9,280
31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01	78,796	86,231	△7,435
32	민원지적과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용역 수수료(율동한신더휴)	201-01	0	15,000	△15,000
33	민원지적과	시간외수당	101-01	123,373	140,257	△16,884
34	민원지적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6,060	32,400	△16,340

4) 복지교육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1,078,997	1,331,997	△253,000
2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301-03	709,200	642,000	67,200
3	복지정책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9,920	25,920	△16,000
4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55,486,491	54,110,353	1,376,138
5	노인장애인과	한파 쉼터 경로당 보일러 교체 지원【성립전】	401-01	5,000	0	5,000
6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운영비(1~8등급) 【성립전】	307-11	12,600	0	12,600
7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 수당	301-14	280	3,920	△3,640
8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성립전】	301-01	205,222	0	205,000
9	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 【성립전】	301-01	46,396	0	46,396
10	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수당【성립전】	301-02	12,000	0	12,000
1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성립전】	307-05	94,254	0	94,254
12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 【성립전】	307-05	1,571	0	1,571
13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4	1,605,270	1,526,999	78,271
14	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성립전】	307-05	35,714	0	35,714
15	노인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679,868	7,626,315	53,553
16	노인장애인과	주거급여(임차급여) 【(성립전】포함)	301-01	7,813,275	7,465,054	348,221
17	노인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187,000	240,000	△53,000
18	노인장애인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4,505,358	4,984,046	△478,688
19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재가의료급여	307-01	5,000	7,409	△2,409
20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바리스타 교육 장비)	405-01	2,700	20,000	△17,300
21	가족정책과	1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301-03	420,000	540,000	△120,000
22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301-02	277,200	327,600	△50,400
23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성립전】	301-01	65,000	0	65,000
24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3,680,024	23,754,100	△74,076
25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7,730,480	8,007,350	△276,870
26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554,320	804,013	△249,693
27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21,315,800	21,740,267	△424,467
28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1,798,403	13,023,967	△1,225,564
29	가족정책과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교사겸직원장 지원	307-10	2,616,750	2,418,083	198,667
30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5,209,251	5,365,933	△156,682
31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307-10	507,900	701,400	△193,500
32	가족정책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01-04	187,152	209,758	△22,606
33	가족정책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3,040	42,000	△18,960
34	가족정책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3,418,089	3,411,605	6,484
35	교육청소년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1-14	38,240	42,240	△4,000
36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관 관리(2명) 인건비	101-04	24,254	28,919	△4,665
37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물품 구입【성립전】	201-01	7,000	0	7,000
38	교육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301-01	11,140	15,000	△3,860
39	교육청소년과	시간외수당	101-01	54,893	73,683	△18,790
40	교육청소년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6,480	19,200	△12,720

5)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 운영물품 및 홍보비	201-01	0	7,000	△7,000
2	안전총괄과	안전한국훈련(기초) 용역비	201-01	5,000	18,750	△13,750
3	안전총괄과	침수흔적도 측량수수료	201-01	0	5,000	△5,000
4	안전총괄과	지진재해 안전관리 플랫폼 통신요금	201-02	0	1,800	△1,800
5	안전총괄과	제설장비 관리유지비	201-02	0	2,500	△2,500
6	안전총괄과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자 보상금 및 급식비, 자연재난지원금	302-02	0	25,500	△25,500
7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비상소집 수당	302-02	0	8,081	△8,081
8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 상해치료비	301-10	0	3,000	△3,000
9	안전총괄과	통합관제센터 CCTV전용회선, 전기 사용료	201-02	652,680	705,744	△53,064
10	안전총괄과	재해재난 비상근무 시간외수당	101-01 101-02	100,745	154,745	△54,000
11	건 설 과	천곡본동 일원(소1-105호선) 도로 개설공사 보상 및 공사비	401-01	1,000,000	0	1,000,000
12	건 설 과	도로개설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401-01	33,114	0	33,114
13	건 설 과	가로․보안등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201-01	0	7,000	△7,000
14	건 설 과	가로․보안등 공사 시설부대비	401-03	0	1,500	△1,500
15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627,000	1,083,000	△456,000
16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183,334	1,960,000	△776,666
17	건 설 과	효문, 명촌배수장 고압전기요금	201-02	40,000	60,000	△20,000
18	건 설 과	명촌배수장 정기안전점검	401-01	4,500	9,000	△4,500
19	건 설 과	지하수 이용부담금 고지서 및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안내 우편료(등기)	201-02	650	6,448	△5,798
20	건 설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51,000	72,000	△21,000
21	건 설 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802-01 802-02	221,860	207,373	14,487
22	도 시 과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관리계획)	201-01	0	1,700	△1,700
23	도 시 과	행정대집행	201-01	0	3,000	△3,000
24	도 시 과	시설 결정 신문공고료	201-01	0	8,500	△8,500
25	도 시 과	대규모 사업장 긴급 복구 장비 임차	201-01	0	3,000	△3,000
26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7-01	19,998	50,000	△30,002
27	도 시 과	경관위원회․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수당	201-01	6,720	10,080	△3,360
28	도 시 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188,103	92,372	95,731
29	도 시 과	인건비	101-01 101-02	147,197	187,777	△40,580
30	도 시 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22,440	35,280	△12,840
31	교통행정과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실비보상	301-14	4,000	12,000	△8,000
32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성립전】	307-09	8,000	0	8,000
33	교통행정과	교통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유지보수	201-02	5,742	12,000	△6,258
34	교통행정과	북울산역(박상진생가) 역명부기 사용료	201-01	107,056	0	107,056
35	교통행정과	온열의자 설치	401-01	20,000	0	20,000
36	교통행정과	시간외수당	101-01	94,041	106,041	△12,000
37	교통행정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6,640	32,640	△16,000
3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금 지급	402-02	33,000	21,000	12,000
3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452,972	475,572	△22,600
4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관리 공공요금 (전기요금 등)	201-02	5,400	8,400	△3,000
4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이화마을 주차장 시설물 소수리	401-01	3,000	5,000	△2,000
4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082,158	1,058,242	23,916
43	건축주택과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01-01	86,000	96,000	△10,000
44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직접감사 네크워크 설치	201-01	0	600	△600
45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직접감사 외부전문가 수당	201-01	0	4,000	△4,000
46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직접감사장 복합기 임차	201-01	0	200	△200
47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직접감사 통신요금	201-02	0	150	△150
48	건축주택과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1-01	88,000	220,000	△132,000
49	건축주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33,120	44,160	△11,040

6) 공원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송정지구) 공사비	401-01	2,680,200	2,978,000	△297,800
2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보안등 및 방범용 CCTV 설치	401-01	250,000	0	250,000
3	공원녹지과	임업․산림 공익직접 지불금 지급	301-14	0	686	△686
4	공원녹지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363,116	500	362,616
5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31,740	115,740	16,000
6	환경위생과	울산공항 주변 농가 지원사업	307-02	100,000	0	100,000
7	환경위생과	시간외수당	101-01	101,285	113,285	△12,000
8	환경위생과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6,400	26,400	△10,000
9	환경위생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802-01 802-02 802-03	61,113	55,012	6,101
10	자원순환과	폐가전제품 수거함 구입	201-01	2,000	5,000	△3,000
11	자원순환과	이이스팩 수거함 구입	201-01	1,000	2,000	△1,000
12	자원순환과	이이스팩 재활용 작업 도구 구입	201-01	1,000	5,000	△4,000
13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통신비 및 저울 정기검사	201-01	13,990	24,734	△10,744

7)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1-01	0	910	△910
2	보건행정과	신종감염병 응급환자 이송용역비	201-01	200	1,200	△1,000
3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1명) 인건비	101-04	51,408	80,400	△28,992
4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보건소 총괄)	101-02 101-03 :	3,738,923	3,948,541	△209,618
5	보건행정과	관내출장여비	202-01	23,600	47,280	△23,680
6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201-01 201-02 307-01	115,817	160,717	△44,900
7	건강증진과	치매 조기검진운영물품 구입	201-01	20,500	2,500	18,000
8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307-05	958,654	1,100,872	△142,218
9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30,520	186,457	△55,937
10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	101-01 101-02 :	569,162	603,162	△34,000

8)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위탁교육비	201-01	15,860	22,300	△6,440
2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수행 및 시책개발 여비	202-04	6,100	21,000	△14,900
3	의회사무과	의원 공무국외 출장 여비	205-04	18,550	31,500	△12,950
4	의회사무과	의원 정책개발비	205-09	36,800	45,000	△8,200
5	의회사무과	인력운영비(인건비)	101-01 101-02	1,435,780	1,484,940	△49,160
6	구립도서관	구립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71,603	74,403	△2,800
7	구립도서관	흑백 복사기 임차료	201-01	4,260	10,260	△6,000
8	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일반직 보수)	101-01	979,016	1,066,016	△87,000
9	구립도서관	기본업무추진 관내출장여비	202-01	16,400	32,400	△16,000
10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01-14	250,799	260,799	△10,000
11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101-01 101-02	816,804	851,804	△35,000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삭감액
계		544,853,554	539,075,150	5,778,404	△1,800,000
행정자치위원회		236,047,450	230,574,215	5,477,487	△1,800,000
	일 반 회 계	235,047,811	229,574,576	5,472,235	△1,800,000
	특 별 회 계	995,387	995,387	0
복지건설위원회		308,806,104	308,500,935	305,169
	일 반 회 계	303,596,615	303,297,437	299,178
	특 별 회 계	5,209,489	5,203,498	5,991

□ 세출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예산안 (3회추경)	기정액 (2회추경)	증감	삭감액
계		544,853,554	539,075,150	5,778,404	△1,800,000
의회운영위원회		2,542,097	2,651,354	△109,257
	일 반 회 계	2,542,097	2,651,354	△109,257
행정자치위원회		147,103,360	139,367,432	7,735,928	△1,800,000
	일 반 회 계	146,107,973	138,372,045	7,735,928	△1,800,000
	특 별 회 계	995,387	995,387	0
복지건설위원회		395,208,097	397,056,364	△1,848,267
	일 반 회 계	389,998,608	391,852,866	△1,854,258
	특 별 회 계	5,209,489	5,203,498	5,991

6. 종합의견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으로 연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구비 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음.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조정․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울산시 예산 심의 결과 최종 삭감된 문화체육과 ‘상안테니스장 태양광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시비보조금 18억원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8억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행정운영경비 등 상당 규모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업계획 변경이나 취소 등 행정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비 추계의 정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이월사업 관련, 일부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편성하고도 사전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이월하거나, 사업의 성격상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에도 명시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 검토 철저 및 성립전 예산 편성 등으로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주민참여포인트,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 등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설명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이상과 같이, 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말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은 연말까지 조속히      집행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월, 불용이 최소화되도     록 하고,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     진 바람.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생    략

10.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심사(삭감) 결과

❍ 세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3회추경)	기정예산액 (2회추경)	증감액	삭감액
계		544,853,554	539,075,150	5,778,404	△1,800,000
일반회계		538,648,678	532,876,265	5,772,413	△1,800,000
특별회계		6,204,876	6,198,885	5,99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5,387	0
	의료급여기금	258,303	260,712	△2,409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753,750	753,750	0
	폐기물처리시설	4,194,507	4,186,107	8,400
	주차장	2,929	2,929	0

❍ 세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추경예산안 (3회추경)	기정예산액 (2회추경)	증감액	삭감액
계		544,853,554	539,075,150	5,778,404	△1,800,000
일반회계		538,648,678	532,876,265	5,772,413	△1,800,000
특별회계		6,204,876	6,198,885	5,991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5,387	995,387	0
	의료급여기금	258,303	260,712	△2,409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753,750	753,750	0
	폐기물처리시설	4,194,507	4,186,107	8,400
	주차장	2,929	2,929	0

[붙임] : 심사(삭감) 조서

[붙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삭 감) 조 서

□ 일 반 회 계

- 세 입 :     △1,800,000천원

- 세 출 :     △1,800,000천원

□ 기타특별회계 :      0 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 감 조 서

□ 일반회계 : 세입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800,000	1,800,000	0
문화체육과	521-01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1,800,000	1,800,000	0	122

□ 일반회계 : 세출                             (단위: 천원)

부서명	통계목	사 업 내 역	예산요구액	삭감액	확정액	예산서 페이지
	계		1,800,000	1,800,000	0
문화체육과	401-01	◎ 상안테니스장 태양광 설비를 통한 가림시설 설치 사업	1,800,000	1,800,000	0	130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제34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344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4. 11. 20.(수)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이선경 의원

- 부위원장 : 강진희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손옥선 의원, 김정희 의원, 임채오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4. 11. 29.(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4. 12. 16.(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4. 12. 18.(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4. 12. 19.(목)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김시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1,170,589	841,667	63,700	98,980	9,462,445	251,287	425,510	11,170,589	1,595,258	70,000	9,461,069	44,262
문화진흥기 금	1,076,353	0	0	0	1,044,939	31,414	0	1,076,353	25,000	0	1,051,353	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0	0	0	232,556	7,844	0	240,400	0	0	240,400	0
공유재산관리기금	4,380,776	0	0	0	4,130,126	90,650	160,000	4,380,776	280	0	4,380,496	0
고향사랑기 금	176,634	0	0	0	73,624	3,010	100,000	176,634	0	0	176,634	0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재난관리기 금	2,981,557	841,667	0	0	2,077,549	62,341	0	2,981,557	1,336,000	0	1,645,557	0
옥외광고발전기금	928,186	0	56,200	0	753,106	18,880	100,000	928,186	169,120	0	757,400	1,666
식품진흥기 금	423,361	0	7,500	0	315,176	9,175	91,510	423,361	39,158	0	341,607	42,596

❍ 2024년도 총 기금운용계획은 문화진흥기금 등 8개 기금,

111억 7,058만 9천원임.

❍ 수입은 111억 7,058만 9천원으로,

-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6,37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4억 6,244만 5천원,

이자수입 2억 5,128만 7천원, 기타수입이 4억 5,251만원임.

❍ 지출은 111억 7,058만 9천원으로,

-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15억 9,52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4억 6,106만 9천원,

기타지출 4,426만 2천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462,445	1,708,144	1,709,520	9,461,069	△1,376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공유재산관리기금	4,130,126	250,650	280	4,380,496	250,370
고향사랑기금	73,624	103,010	0	176,634	103,010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재난관리기금	2,077,549	904,008	1,336,000	1,645,557	△431,992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	175,080	170,786	757,400	4,294
식품진흥기금	315,176	108,185	81,754	341,607	26,431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94억 6,244만 5천원으로,

2024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17억 814만 4천원, 지출 17억 952만원,

2024년도 말 94억 6,106만 9천원 조성 규모로 계획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변경)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15,176	108,185	81,754	26,431	341,607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3,361	374,061	49,300	13.1
보조금	7,500	7,500	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15,176	315,176	0	0
이자수입	9,175	9,175	0	0
기타수입	91,510	42,210	49,300	116.7

❍ 수입은 기정액 3억 7,406만 1천원보다 13.1% 4,930만원 증액된 4억 2,336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세외수입)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 49,300천원(증액)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기정액	증감(-)	증감율(%)
계	423,361	374,061	49,300	13.1
비융자성사업비	39,158	39,158	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41,607	312,547	29,060	9.2
기타지출	42,596	22,356	20,240	90.5

❍ 지출은 기정액 3억 7,406만 1천원보다 13.1% 4,930만원 증액된 4억 2,336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 19,720천원(증액)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 29,060천원(증액)

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복지건설위원회	식품진흥기금	원안가결

6. 종합의견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8개의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계획하였음.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24년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수입 4,930만원을 증액하고, 지출계획으로 광역시 귀속분 2,024만원을 편성, 2,906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금 조성규모는 기정액 3억 1,254만 7천원에서 3억 4,160만 7천원으로 변경하였음.

❍ 이상과 같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수입 및 지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