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4	발의연월일 : 2013. 11. 12. 발 의 자 : 강진희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제안이유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안 제3조) 나. 위원회 운영 등(안 제4조) 다. 위원회의 기능, 권한과 의무(안 제5조~안 제6조) 라.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교육과 홍보 등(안 제7조~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13. 11. 12.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의원 발의)

제1조(목적) 울산광역시 북구의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방사성 물질의 위해성 인식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미칠 위험을 최대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로서, 자연방사성 물질과 구별되는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및 대상 학교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유통관리와 연계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검역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해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사성 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수량․주기․검사방식 등

2. 급식 식재료의 생산․유통 과정과 연계한 실효성 있는 방사능 검역 체계

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4.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용역

5.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방사능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방사능안전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급식지원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모든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③ 전수검사는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산물을 우선순위로 하여 검사대상으로 한다.

④ 검사결과와 시행하는 검역체계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하여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동시에 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학교 공급 정책에 반영한다.

⑤ 센터는 제2항의 전수검사를 위해 필요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학부모와 지역주민 및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관계자에게 방사능 오염 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및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2013.3.23>

12.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0조(안전관리계획)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는 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제68조에 따른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선정, 대상지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유해물질)「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농약

2. 중금속

3. 항생물질

4.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5. 병원성 미생물

6. 생물 독소

7. 방사능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