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조례 조항 일부를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 그 밖에 법령 및 각종 용어를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연대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구성되는 지역연대 인원을 당초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여 여성․아동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 그 밖에 관계 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관계 법령

〔관계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외국인여성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

② 국가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