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2월08일(목)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2호) ○ 총무국(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부의된안건 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2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제129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7차)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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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도서관과장 박경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서관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4개, 세부사업 11개 분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8,957만4,000원보다 14.97%인 2억797만2,000원이 증가한 15억9,7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에 3억4,639만5,000원, 공공도서관 운영사업에 10억4,273만3,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2억8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과는 책 읽기 좋은 북구를 선도하는 북구 구립도서관이라는 추진목표를 위해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협력 파트너십 조성, 한 권의 책으로 소통하는 책 읽는 북구 문화 조성,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새로운 도서관 문화 조성, 구립도서관 지식정보 및 시설 인프라 확충을 추진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별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명촌 어린이도서관 건립입니다.

현재 3층인 명촌문화센터를 1개 층 증축하여 4층 공간에 어린이자료실과 영․유아자료실 그리고 프로그램방 등을 갖춘 명촌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7월 준공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억1,500만 원으로 올해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시시행에 앞서 명촌문화센터를 설계한 건축사무소에 구조 안전 질의를 받았으며, 지난 11월18일에는 명촌 어린이도서관 증축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명촌 어린이도서관이 6번째 구립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시설면적 67㎡ 이상 작은도서관 6개소를 추가로 조성하여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그리고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33㎡ 이상 작은도서관 5개소에는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4월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7월에 리모델링 작은도서관 6개소를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850만 원으로 6개 작은도서관의 리모델링비 8,000만 원, 9개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3,600만 원, 14개 작은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800만 원, 독서문화프로그램지원에 450만 원 등입니다.

내년도에는 권역별 안배지원을 하여 주민 접근성을 보다 향상시키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제2기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내년 9월에 주 2회 6주 과정의 제2기 작은 도서관 운영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작은도서관 운영 실무교육과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등 618만 원이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로서의 전문지식 습득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북구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구립도서관 6개관과 작은도서관 9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5월과 6월에 통합도서관리 시스템과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11월에는 통합 도서관 회원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통합서버와 보안장비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 등 1억6,770만5,000원입니다.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민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에도 48주 과정의 계절별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월 도서관 주간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 때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작은도서관에서도 작가와의 만남이나 인형극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연계 사업이 더욱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464만 원이며, 반기별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주민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사서도우미 양성 및 전문과정 운영입니다.

내년 6월과 10월에 사서도우미 양성 및 전문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주 과정의 양성과정에서는 도서관 신규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8주 과정의 전문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료 및 교재제작비 등 1,266만 원입니다.

다음 6-10페이지 북스타트데이 운영입니다.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5개 구립도서관에서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적의도서관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주말 북스타트, 찾아가는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농소3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책꾸러미 지급 등 특화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752만8,000원이며,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2페이지 구립도서관 독서회 확대 운영입니다.

올해 중앙도서관과 농소3동도서관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독서회를 내년에는 5개 구립도서관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아리별 10명 내외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독서토론회와 시낭송회, 문화기행 등의 활동을 통하여 내년 독서의 달 행사시에는 독서회 활동 실적 등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0만 원이며,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독서회로 운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책읽기 길라잡이 ‘책이랑’ 제작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750만 원의 예산으로 추천도서 목록인 책이랑을 2,500부 제작하여 4월 도서관 주간행사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배부하여 이용자들의 양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울산 북구의 책 사업 한 권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 추진입니다.

내년 우리 구 개청 15주년을 맞이하여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1월에 책읽는 울산광역시 북구 추진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3월까지 울산 북구의 책을 선정하여 4월에는 울산 북구의 책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8월까지 독서 릴레이 운동, 독서 토론 후기 작성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9월에는 작가와 함께하는 주민 대토론회와 독후발표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28만4,000원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 안착으로 독서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북구 어르신 동화구연단 운영입니다.

어르신동화구연단 운영은 주 1회 25주 과정의 기초반과 심화반 2개 반 20여명의 어르신동화구연단을 모집 구성하여 동화구연 보수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동화구연 사업이 시행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되지 않아 내년에는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좀더 전문성을 가진 어르신 동화구연단으로 도서관 운영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운영재료비와 강사료 등 321만원입니다.

다음 6-18페이지 한마음 순회문고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비예산 사업으로 관내에 지식정보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개소 당 300여권의 책을 90일간 장기 대출하는 한마음 순회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식정보 습득의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복본도서 활용을 통한 장서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6-19페이지 기적의도서관에서 1박2일 체험입니다.

기적의도서관 1박2일 체험은 400만 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기간 중 2회에 걸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일 사서체험, 책과의 명상, 한울타리 농촌체험 등의 체험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 개방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0페이지 방학기간 어린이독서교실 운영입니다.

어린이독서교실운영은 농소3동 도서관에서 126만 원의 예산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독서퀴즈 등 어린이 독서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서지도를 통한 바람직한 독서법의 교육으로 사고력 및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스스로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22페이지 재능기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염포․양정도서관 비 예산사업으로 중학생 이상의 재능기부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관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여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429만5,000원보다 6,803만1,000원 감액된 6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 626만4,000원은 각 도서관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설치사용료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억8,957만4,000원보다 2억797만2,000원이 증액된 15억9,75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6,629만 원이 증액된 1억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립도서관 워크숍 개최 3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강사료 등 618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4,050만 원, 리모델링비 및 도서구입비에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6,687만4,000원이 증액된 1억8,07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입 4,672만 원, 공공운영비 1,308만 원, 도서관 통합서버와 보안장비 구입 1억2,0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울산 북구의 책 사업 선포식과 작가와의 만남, 주민 대 토론회 등에 2,47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서도우미 과정 운영입니다.

사서도우미 과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교재제작비와 강사료 등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중앙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2,949만 3,000원이 감액된 3억1,94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실 및 이동도서관 운영보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995만2,000원, 중앙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6,342만5,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6,485만8,000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1,096만8,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3,346만 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감액사유는 각 도서관별 도서 구입비 시비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3페이지 기적의도서관 운영입니다.

기적의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922만 원 증액된 1억8,4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실운영 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413만4,000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88만2,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196만6,000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1,296만4,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110만 원, 자료실 다락방설치 등 시설비 3,300만 원, 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농소1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농소1동도서관은 전년도 대비 175만1,000원이 감액된 1억5,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실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33만2,000원, 농소1동도서관운영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747만4,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422만6,000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946만8,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강사료 등 기타보상금에 1,774만 원, 빔 프로젝트 및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농소3동도서관 운영입니다.

농소3동도서관 운영은 전년도 대비 1,502만9,000원이 증액된 1억7,62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실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91만2,000원, 농소3동도서관 운영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3,358만 6,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427만6,000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1,266만 원, 교육문화프로그램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2,208만 원, 도서관 내외부 도색 시설비에 2,000만 원, 도서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염포․양정도서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41만5,000원이 감액된 1억7,30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실운영보조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90만4,000원, 염포․양정도서관운영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192만8,000원,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142만6,000원, 독서의 달 행사 등 행사운영비 946만8,000원, 교육문화프로그램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1,774만 원, 도서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2,592만6,000원이 감액된 2억84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1억1,511만1,000원,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3,257만7,000원, 국내여비 5,2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사무실이전비품 및 자산취득비 248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인력5명이 감축된 데 따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서구입비 편성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서구입비 편성예산은 8,0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 원 보다 7,0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시비보조금 미반영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시비보조금은 7월경에 확정 교부됨에 따라서 2012년도에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시비보조금 규모는 우리 부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올해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2,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별 도서 목표량 및 확보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30일 현재 중앙도서관은 목표량 11만권, 현 장서량 9만9,271권으로 장서확보율은 90.2%, 기적의도서관은 목표량 4만권, 장서량 3만6,768권으로 확보율 91.9%, 농소1동도서관은 목표량 4만권, 현 장서량 3만 2,634권으로 확보율 81.6%, 농소3동도서관은 목표량 4만권, 현 장서량 4만91권으로 확보율 100.2%, 염포․양정도서관은 목표량 4만권에 현 장서량 2만8,934권으로 장서확보율 72.3%입니다.

5개 구립도서관 총괄 장서목표량은 27만권이며 현재 총 장서량은 23만7,698권으로 장서 확보율은 88%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도서관별 특화된 도서 확보 및 도서구입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도서구입 방향은 장서 목표량에 상관없이 신간서적이나 베스트셀러, 새로운 정보 문화 트랜드 서적 등을 꾸준히 구입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식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장서량이 목표량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서가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예정인 중앙도서관의 순회문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다른 도서관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지식정보 취약기관이나 작은도서관 등에 300권 이상의 장서를 장기 대출하여 서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별 특화된 도서서비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상호대차 서비스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도서구입비가 작년보다 적은 게 시비보조금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이고, 1억2,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면 작년보다는 어쨌든 금액이 ······

○도서관과장 박경란 5,000만 원 증액된 겁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죠.

각 도서관별로 보면 약 1,000만 원씩 더 늘어나는 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건 예산 확보해 서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내년에 명촌 어린이도서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민참여과에 도서구입으로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더라고요.

명촌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도서관으로 색다른 도서관이 될 건데, 이 정도 해서 어린이도서 구입이 다 가능한가요?

1,000만 원 확보된 것하고 시비하고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주민참여과에 1,000만 원 계상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 과 내년도에 시비까지, 명촌도서관은 어차피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시비보조금이 확정돼 내려오면서 명촌도서관에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럼 명촌에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명촌도서관에 어린이도서 구입하는데 더 많이 집중해서 하신다는 거죠?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우리 북구에 각 도서관별로 목표대비 도서보유율을 봤을 적에 중앙도서관이 90.2%, 기적의도서관 91.9%, 농소3동도서관은 102%, 농소1동도서관이 현재 81.6% 정도 그다음에 염포․양정도서관이 72.3%,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서 농소1동도서관과 염포․양정도서관이 목표 대비 도서 보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에서도 보면 염포․양정도서관에는 그래도 1,500만 원 정도 더 편성을 시켜서 거기에 따르는 도서를 좀더 충족시키려고 노력한 부분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농소1동도서관은 도서 보유량이 81.6%가 미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방안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장서량하고 도서 구입비하고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가격이 높은 책이 있으면 장서 수가 부족하긴 한데요. 도서관별로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농소1동에 이용자가 좀 적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 세입예산안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예산안 질의를 받는데, 세출예산안은 9개로 나누어서 작은도서관 부분하고 공용도서관 운영, 그다음에 각 사서도 우미 운영 부분과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 농소3동, 염포․양정도서관 순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별로 받고 맨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에서 228페이지에 따르는 작은 도서관 관련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228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운영비가 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운영자 인건비죠?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 각각의 구립도서관에도 보니까 운영하기 위한 기본 소모품비나 사무비가 일일이 다 있더라고요 .

그런 것처럼 작은도서관도 최소한의 운영비가, 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 30만원 정도는 책정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독서·문화 프로그램 450만 원이 있는 것은 9개소에 일괄적으로 50만 원씩 프로그램비로 나가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일괄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9개소를 계상하고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에서 하고자 하는 ······

○강진희의원 9개소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를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만남이나 인형극 등 독서의 달 행사 때 작은도서관에 신청 들어온 데를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그리고 운영비는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공도서관으로써 전체를 다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관내대출과 관외대출, 아파트 외에 대출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 그때 저희들이 검토하기로 했고요.

지금 작은도서관은 현재 3개 조성되어 있고, 내년에 6개, 내후년에 또 6개로 추이를 봐 가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이 정말 필요한 데 쓰이는 거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되더라도 1차 추경 때라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예.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하는데 2개소를 선정하고 3,000만 원씩 합이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고, 신규부분에는 리모델링 하는데 대한 4개소를 선정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또한 도서구입에도 지원이 가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인데, 주로 어떻게 대상 도서관을 선정하며 또 지역적인 안배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올해도 대상자 선정하는데 조금 애로가 많았었는데,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위원님들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대상지를 직접 가서 심의를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설명회를 가집니다.

현재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31군데에다가 전부다 신청을 하라고 해서 설명회를 거쳐서 신청 들어온 도서관에 대해서 서면심사와 온 종일 현장평가를 거쳐서 대상지를 올해, 올해는 또 3개소뿐이라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6개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적 안배도 조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연초에 등록되어 있는 31개소 도서관에다가 사업설명회를 하고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수선의원 상당히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228페이지 하단에서부터 229페이지까지 공공도서관 운영에 책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와 관련한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강진희의원 어르신 동화구연단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후에 이런 교육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실 건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우리 도서관에 현재 교육문화 프로그램 중에 동화구연이나 재미있는 동화나라가 도서관마다 다 있습니다.

현재는 농소3동도서관만 어르신 동화구연단으로 해서 견학 때 활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고 내년도에 우리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나 도서관 견학 오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학생들한테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농소3동에만 활용하고 그 외에는 돈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강진희의원 지금은 도서관에 견학 오는 어린이집이나 ······

○도서관과장 박경란 견학 오는 곳만 농소3동에서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정규프로그램은 다 유료로 강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진희의원 아, 프로그램비로 강사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아예 동화구연단을 양성해서 이분들이 무료로 각 도서관마다 하는 거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많이 활용하고자 합니다.

○강진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울산 북구에 책 사업이 내년에 굉장히 큰 사업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추진이 잘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지점이 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책 한 권으로 소통하는 울산 북구 해서 사업이 쭉 나와 있던 데요.

선포식도 하고 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릴레이운동에 참가할 학교나 단체도 모집하고 또 선포식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발표회도 하는 식으로 쭉 행사를 하시는데요.

도서구입비로 잡혀 있는 게 지금 500만 원인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도서 구입비 500만 원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이건 어디에 나가는 건가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구립도서관에 비치해 놓고 대출해서 전 구민이 다 읽도록 ······

○강진희의원 아, 그러니까 책 선정을 하고 500만 원은 따로 선정된 책을 각 구립도서관에 비치해서 그 책을 대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이는 돈이네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전 구민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처음으로 하는 행사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이 부분하고 또 각 도서관마다 그런 행사들을 하잖아요.

주관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전체 큰 사업으로 잡아서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하고, 또 도서관별로 작게 할 부분은 작게 해서 큰 틀에서 하는 게 책 한 권으로 소통하는 이것 말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이 교육청 도서관 같은 데는 크게 하나만 있는데, 우리는 규모가 작은 게 각 따로 있다 보니까 한 과 내에 있다 하더라도 따로 따로 프로그램이 기획되는 게 있고 해서요.

내년도에는 독서의 달이라든지 한꺼번에 하려고 홍보포스터나 홍보비에 조금 더 얹어놨거든요.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 자체는 각 도서관별로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북구 전체를 책 한 권으로 뭔가 행사를 한다하는 것처럼 내년에 독서의 달 행사라든지 둘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행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예산이 따로 잡힌 게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강진희의원 사업이 당초예산에 올라왔더라도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안 그래도 북구 책 사업이 4월에 도서관 주간행사와 걸쳐 있는 시점에 해서 선포식을 할 예정이고요.

9월은 또 독서의 달에 맞춰 놨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의장 안승찬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면 사서도우미과정 운영 229쪽, 230쪽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치용의원 제가 질의 드릴게요.

사서도우미과정 운영자 분들하고 사서도우미과정 전학 차량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을 80만 원씩 잡아놨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8페이지에 보면 도서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구입비라 해서 1,66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비용이 신규로 잡혀 있는 모양인데요.

개별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게 되면 이후에 관리비용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디로 잡아 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먼저 사서도우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1년에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이 한 번 있고요. 수료자를 대상으로 또 심화과정인 전문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은 4주 교육이고, 전문과정은 8주 과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정에 견학차량 임차료를 좀 적게 편성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견학차량 임차료가 올해 편성된 것 가지고는 운영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가까운 김해, 진해 이쪽 밖에 못 갔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다른 데도 특히, 작은도서관이나 잘 되어 있는 곳이 서울 경기나 위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견학차량 임차료를 8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또 1회에서 2회로 된 이유는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에는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양성과정도 뭘 보고 와야, 계속 강사한테 말만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갔다 와야 우리도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2회로 책정했습니다.

○윤치용의원 금액이 물론 계절별로 관광버스 전세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제가 봤을 때 가장 성수기 쪽 비용으로 상계를 해 놓은 것 같고, 그리고 사서도우미 양성과정에 견학을 2회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양성 1번, 전문과정 1번 해서 합해서 2회입니다.

작년에는 전문과정에만 1번 있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난번에 제가 도서행정 우수지역 탐방한다고 양성과정에 계시는 사서도우미 분들하고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또 예산이 없어서 실비로 전부다 각출하고 했었는데, 행정에서 빠르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비용이 가급적이면 우수 선진지를 탐방하더라도 계절을 잘 맞춰서 이왕 가는 것 효과를 좀 증대시키고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른 부분하고 연계해서 코스를 잡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진우수 행정사례만 딱 보고 오면 너무 단출한 느낌이 드니까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라든가 연계해서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시기는 우리 교육과정 중에 견학이라서 시기적절한 것들을 채택했고요.

올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과정교육에서 이번에 순천에 가신 것도, 안 그래도 다음 주 15일에 벌써 종강입니다.

보통 종강 직전에 견학을 가게 되는데 혹시 너무 추울까 싶어서 개강하자마자 바로 가신 거고요.

그리고 도서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입은 도서관리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포함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은 올해「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도 작은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보면 개인정보가 프로그램에 ······

○윤치용의원 중앙도서관하고 구립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에도 다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작은도서관하고 전부다 하려고 예산을 다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장 안승찬 11시20분까지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요점질의만 해 주십시오.

230쪽부터 233쪽까지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233쪽부터 236쪽 기적의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예. 23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요.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건립된 지가 좀 되다 보니까 시설이 굉장히 노후하기도 하고 단층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좁고 그래서 자료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협소함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자료실로 다락방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수․보강사업들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다락방 설치로만 해서 시설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이 2004년도에 개관돼서 시기적으로는 전체 리모델링이라든지 검토할 시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의 특성상 전체 리모델링이라든지 하자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도서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기적의도서관은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고 다른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다른데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은 최선의 책으로 생각한 게 천장이 높고 해서 자료실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기적의도서관은 도서관에서 1박2일 체험프로그램도 하는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다목적실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적의도서관은 북구에서 도서관이 처음 생기고 구립도서관으로, 도서관에 대한 향수와 역사성이 좀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된 도서관이다 보니까 애착도 많이 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방문했을 때 좀 쾌적한 환경, 그러니까 완전 지하는 아니지만 지하다목적실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장 다락방을 설치하기 보다는 계획을 잡으셔서 전반적으로 개․보수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 사업비를 내년 하반기 정도에 두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1박2일 체험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시설관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서관 특성상 전체 리모델링하는 것은 이용자들한테 너무 불편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건물 쪽에 활용도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락방으로 설치할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박2일 체험은 기적의도서관은 다른 도서관하고는 달리 어린이도서관이라는 특성도 있고, 위치가 농촌 한울타리 체험장도 인근에 있고 해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1박2일 체험을 한 번만 할 게 아니고, 2기수로 나누어서 해 볼까 하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아까 다락방 설치 관련해서도 그렇고 개보수 관련해서도 이후에 명촌에 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어린이도서관 견학을 그쪽으로 당분간 유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창문이 전면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덥다든가 하는 부분도 배제할 수가 없어서요.

아이들에게 쾌적한, 그러니까 좋은 환경은 사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실내가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236쪽부터 농소1동도서관 운영 관련한 질의해 주십시오.

236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없으면 농소3동도서관 운영 239쪽에서 242쪽까지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예. 신규시책으로 주요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농소3동 방학기간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명을 방학기간 5일 이내에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학년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도 간간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독서회를 운영하고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청소년독서회를 운영을 했는데, 청소년이 처음에는 신청을 많이 해도 나중에는 수업이라든지 하니까 반응이 좀 적고 오히려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어머니 독서회가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지만 시범적으로 농소3동도서관에서 예산 없이 독서교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구성원들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정도가 제일 적당하고 참여가 많은 걸로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용 내용을 보니까 도서관이용안내, 독서교육, 독서퀴즈, 독후감 평가 등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 없이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거죠?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이혜경의원 제가 제안을 하자면 아이들이 책을 읽고 나서 다양한 생각이나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퀴즈는 단답형으로 해서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책 속에 나와 있는 걸 기억해 내는 것이지만,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독서퀴즈라면 독서토론은 아이들의 생각이나 창의성을 얘기함으로 해서 토론문화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써도 요즘은 독서토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독서토론도 좀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 퀴즈가 나와 있어서 너무 닫힌 시야로, 정해진 룰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주관식이나 객관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라면 아이들이 재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염포․양정도서관 운영 242쪽에서부터 245쪽 관련해서 질의 있습니까?

○이혜경의원 242페이지에 도서관 내․외부 도색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박경란 농소3동도서관도 개관한 지 오래 되어서 안에는 낙서 또 밖에 외부는 많이 탈색이 되어 보기가 흉합니다. 이용자는 농소3동 도서관이 많은 편입니다.

○의장 안승찬 염포․양정도서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245쪽에서 246쪽 끝까지 행정운영 경비에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업무보고 6-18페이지 한마음 순회문고 운영에서 장기대출을 한다는데, 장기대출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90일 정도요.

○의장 안승찬 대출하는 것보다 책을 사주는 게 안 낫습니까?

장기대출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도서관에서 300권 정도를 90일 간 대출을 해 주면 거기에서 3달 동안 ······

○이혜경의원 운영은 자체 운영을 ······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자체 운영을 하고 우리가 수거해 오고 또 빌려주고 ······

○의장 안승찬 그 정도면 책을 아예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안 낫나 싶은데요?

90일 보관했다가 빼서 도서관으로 다시 가져온다는 것 아니에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의장 안승찬 그럼 그 책이 도서관에서 다 나가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의장 안승찬 그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책이 90일 동안 돈다는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데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복본도서라고 도서종류가 한 종류가 여러 권 있을 때는 좀 돌려서 봐도 도서관 자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의장 안승찬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도서관과장 박경란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전부다 서가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관련한 용역보고 및 토론회 때문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행사참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세무과장 신해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소 세정운영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2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6개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6억7,248만2,000원보다 587만3,000원이 증액된 6억7,8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는 자주재원의 능동적 확보로 재정수요 공급 및 자치역량 강화에 두고, 12개 주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내년도 지방세 목표액입니다.

목표액은 전년도 1,675억2,600만 원보다 315억2,600만 원이 늘어난 1,990억5,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8%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신규차량 및 현대자동차 법인세할 소득세의 증가에 따라 시세목표액이 증가되었으며 아파트 분양등기에 따른 저당권 설정 및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구세목표액도 증가되었습니다.

7-4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로 자주재원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42억9,500만 원에 대한 징수율 재고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집중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부서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세입자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시세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강화입니다.

시세 징수목표액 1,385억5,400만 원의 달성을 위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적기 정확한 부과징수를 하고 자동차세 연납신청 홍보활동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으로 징수목표액을 안정적으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체계적인 자료 정비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구세 징수목표액 385억2,100만 원의 달성을 위하여 국․공유지 건축물, 사치성재산 일제조사와 재산분 주민세 현장 확인을 통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과년도 체납세 총 72억 원의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기동반을 편성,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과년도 이월체납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으며, 고액․상습체납자는 물론 소액체납세도 집중 정리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페이지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7,800호에 대한 조사를 위해 4개 반 12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객관성과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기업친화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관내 기업체 120여 개소에 대해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한 세무지도 및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추징으로 조세형평을 실현하겠으며, 지방세 해설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기업체 납세편의를 돕고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겠습니다.

7-10페이지에서 7-1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0페이지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 발송입니다.

관내거주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세안내문을 점자로 제작 발송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납세편의와 권리보호를 위한 복지행정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7-11페이지 자경농민 취득 감면농지 전수조사입니다.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받은 농지 295필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추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재산분주민세 예정납수서 발송입니다.

재산분주민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미신고로 가산세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코자 전년도 신고납부 과세자료를 기재한 예정 납부서를 동봉하여 통지토록 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체납차량 상시 야간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매월 2․4주 수요일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4페이지 개별주택 열람가격 통지문 발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전에 열람가격을 개별 통지하여 주택소유자의 이해를 제고하여 민원발생 등 조세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에서 2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과 2012년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11억275만8,000원보다 24억2,830만9,000원 증액된 535억3,10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385억2,100만 원, 세외수입 127억9,862만 원, 지방교부세 12억7,600만 원, 재정보전금 9억3,54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대사업비가 아닌 세무활동에 소요되는 제경비가 대부분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7,242만2,000원보다 587만3,000원이 증액된 6억7,8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에서 257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전년도 대비 1,234만2,000원이 감액된 2억7,4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 등 사무관리비 7,499만5,000원, 정기분 납부안내서 발송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억1,053만5,000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673만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에서 258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272만1,000원이 증액된 7,26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소액체납세 정리요원 인건비 2,358만4,000원, 체납납부안내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812만2,000원, 체납납부안내서 발송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444만 원,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8에서 26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56만2,000원이 감액된 5,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1,455만6,000원, 주택특성조사표 서식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69만1,000원, 개별주택가격 통지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89만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71만4,000원이 증액된 2,36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사업을 위한 인건비 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946만 원이 증액된 1억2,815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 시간외수당 1억2,641만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12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260에서 261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만4,000원이 증액된 1억1,50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비 등 사무관리비 3,281만1,000원, 직원 및 청원경찰 관내 출장여비 7,68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올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 있고 발전된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당초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258페이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사유입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설립 목적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2월28일 설립되었으며, 이사회의 구성은 교수 및 공무원 등 12명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사로서 수차례 이사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의 기준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14조 제3항, 제4항에 의거 설립 연도와 다음 연도는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 다다음 연도부터는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시기는 자치단체가 해당 연도 1월15일까지 확정된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에 통보하고 3월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연금은 결산이 끝나야 결정되며 결산액을 추정하여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북구의 경우 작년에 미편성된 정산분(8만 원정도)과 2011년도 보통세 추산액 435억 원의 1만분의 1인 435만 원을 합하면 443만 원 정도를 편성하여야 하나 추산액이 변동이 많이 발생하므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소 탄력성 있게 58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세입부분 페이지 251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세입부분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희의원 251쪽에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2011년 당초예산인 거죠?

○세무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에 시세 부분이 구세로 전환되는 바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2차추경 때 세수가 갑자기 늘어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신건지 ······

○세무과장 신해진 해마다 예산안을 추계할 때는 편성기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도 국세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라 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마침 올해가 되니까 경기가 좋아서 2011년도에 지방세 구세 부분이 좀 늘어났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죠. 시세도 많이 늘어나서 중간에 교부금을 엄청 또 받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예. 시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징수금도 늘어나고 조정교부금도 좀 늘어납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여러 가지 경기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추계를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추계를 못하는 바람에 예산이 미리 당초예산에 잡혀서 체계적으로 예산이 쓰여 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올해 이 예산액은 제대로 그런 것들이 추계 됐는지, 반영이 됐는지, 그것을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에도 최선을 다 하셨겠죠. 그렇죠?

○세무과장 신해진 예.

○강진희의원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세무과장 신해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2011년도 8,9월에 현대자동차가 노사합의를 해서 성과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습니다. 성과금에 따라서 0.5%만큼 옛날 같으면 사업소세, 요즘에는 주민세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시세는 월드메르디앙하고 다른 아파트 짓는데 근저당 설정을 많이 했습니다.

세목이 2010년도까지는 시세였는데, 지방세 구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세법에 의하면「과세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또 구세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내년 경기를 다 예상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 다 했는데, 하여튼 하기는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세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이 예측하지 못한, 제대로 추계가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이 쓰여 져야 할 때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연말 가까이에 왕창 생기니까 좋기는 좋은데 감당이 안 돼서 어쨌든 밀렸던데 다 해서 계속비사업가 내년에 많게 돼  버린 것잖아요.

○세무과장 신해진 그런 점은 일부 인정은 하는데, 올해 예산에 거의 편성하도록 다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반영하셔서 추계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예.

○강진희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초의 목표액을 훨씬 넘은 것이네요?

○세무과장 신해진 예.

○강진희의원 잘못 추계하는 바람에 100% 훨씬 넘었을 것이고, 그렇죠?

○세무과장 신해진 예.

○강진희의원 올해도 보통세나 시세나 구세나 이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신해진 예.

○강진희의원 올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세무과장 신해진 2011년도 당초보다 2012년도는 올해 연말에 들어온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또 수치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하고, 지역 경기도 감안하고, 또 현대자동차 차량 매출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

○총무국장 김상곤 의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계가 거의 90% 이상 맞으면 좋은데, 세입부서에서는 매번 맞추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적게 잡는 이유가 남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모자라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합니다.

어느 정도 넉넉하게 예상을 할 수도 있는데, 세입 측면에서는 항상 굉장히 보수적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현상입니다.

올해도 지방세 총 들어온 것은 430억 원 정도 됩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추계는 380억 원 정도로 잡는 이유는 그런 세입 부서의 고민은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원래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을 일부러 적게 잡으신다는 건가요?

○총무국장 김상곤 예.

○강진희의원 많이 잡아놨다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보다는 저도 예산을 잡는 게 그게 수순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금액 차이가 너무 크게 나 버리면 ······

사실 추경 때 빨리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되는데, 막판에 또 예산을 몰아서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무과장 신해진 예.

○강진희의원 251쪽 밑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해마다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줄어들던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세무과장 신해진 공공예금 이자는 줄어들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적정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율을 보면 연차적으로 2009년도 2010년도에는 2.1%부터 2.6%까지 예금 이자율이 있더라고요.

일반 시중에 것 말고, 우리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율, 정기예금.

그다음에 돈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에 쓰고 남는 돈이, 넘어가는 돈이 명시이월, 사고비이월, 계속비이월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잉여금에서 이것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잉여금은 계산이 돼서 지출을 못한 돈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이런 돈이 많으면 적금을 많이 시켜 놓습니다. 많이 시켜 놓으면 액수가 많기 때문에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많고, 그것이 적으면 적은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정부에서 경제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재정조기 집행을 하다보니까 6월까지 무조건 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돈을 쓰도록 돼 있으니까 예금할 돈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탄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공예금이자 수입을 3,000만 원 더 적게 잡으셨더라고요.

2010년보다 2011년도는 3,000만 원 더 적게 잡으셨고, 내년 것도 2,000만 원 정도 적게 잡은 것은 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세무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게 보면 예산조기 집행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6월 안으로 쓸 돈은 다 써버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천만 원 손해가는 것은 사실이네요?

○세무과장 신해진 손해보다도, 예산으로는 1억 원 정도 손해가 갈지 몰라도, 울산 북구 시민에게 하루라도 빨리 돈을 줘서 경제 일자리도 만들고, 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돈 1억 원보다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진희의원 그게 말처럼 현상적으로  잘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자수입이 이만큼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예.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수 관계없이 세출 예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258쪽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300만 원이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체납세 징수는 세무과의 고유 업무이지만 탈루세원의 확보 또 5년 정도 지나면 세금이 소멸되죠?

○세무과장 신해진 시효소멸 됩니다.

○이수선의원 시효소멸 되는 악성탈루자들의 세원 징수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은 금액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포상금답게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매년 3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되는데, 체납세가 70억 원 정도 되면 구세는 15억 원 정도 되고, 15% 정도는 구세이고 나머지는 시세입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1년차는 100분의 1 주고, 2년차 이상은 100분의 5를 주기 때문에 오래된 세금들은 거의 없고 또 받기도 힘듭니다.

거의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도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

2011년도 같으면 2010년도의 체납액을 받는 것이 거의 우선이거든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면 1억 원 정도 됩니다.

충분히 이 정도 같으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을 생각해 주신다면 예산이 허락하면 반영을 조금만 더 해도 가능한데,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포상금의 사업취지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희미하게 진행되는 것보다 이런 제도는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포상제도가 좀더 활성화 되고 탈루세원, 소멸되는 세원을 악착같이 찾아서 징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제도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내고 좀더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는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257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정도 삭감됐는데, 지금 시세나 이런 것이 증가하고 있는데,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신해진 이것은 프로그램 유지 사업비입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명칭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계발했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대행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돈입니다.

몇 년 전부터 해서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다음에 할 사업이 있는데 현재로써는 고도 전산화 작업에 의해서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줄어들고 앞으로 추가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늘어나는데, 현재로써는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 인가요?

○세무과장 신해진 지방세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인데, 작년에는 2,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세외수입 정보화 유지대행관리비가 작년에 2,800만 원 들어가서 5,7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세 정보 유지대행관리비는 다른 것이 좀 추가돼서 3,200만 원 올라갔고,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유지대행비는 1,400만 원 정도로 이것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만 원 정도 적어졌습니다.

○이혜경의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1,000만 원 정도 줄어서 1,450만  원 정도라는 얘긴가요?

○세무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세무과장 신해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은 각 실․과에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북구에 세외수입이 42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세외수입도 데이터베이스를 전부다 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설하고, 유지 관리하고, 정보하고 등등 종합적으로 편성돼서 ······

이것이 뭔가 하면 내부자료 사이트도 하고, 납부시스템에서 납부자료 사이트를 만듭니다.

돈이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전산작업인데, 깊이는 잘 알지 못해도 납부사이트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혜경의원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도 세외수입 관련해서 정보나 이런 것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숫자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그게 아니고 작년에 처음 할 때는 설치하고, 사이트 개설을 했지만, 지금은 설치는 완료됐고 운영만 하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신규 시책으로 자연농민 취득 감면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신규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받은 농지에 대해 잘못 감면 받았거나 해서 누락된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신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그런 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이 세무에 대해 지식이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조금만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세금을 상당히 감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세무에 대해서 몰라서 감면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그래서 알면 감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세무상식, 세무안내, 이런 것을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농민들에게 배포해서 농민들이 주어진 법 테두리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농민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찾아서 행사할 수 있도록 자경 농지는 몇 년간 소유해야 되고, 몇 년간 경작해야 되고, 매각 당시에 경작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이상 경작하거나 농사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 한두 해 묵혀서 농사를 못 짓는 상황에 매각하게 되면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당신 몇 년도에 농사 안 지었네. 안 지었으니까 감면 사유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을 우리 농민들은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보통 금액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금액의 세금에다 추징금까지 붙어서 나오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뜰하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농민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민들이 농지를 혹시 본의이든 본의가 아니든, 요즘 도시개발이나 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농지가 매각, 매수당하면서 그런 예비지식들이 없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도 주민들에게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을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안내장을 보내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좋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항은 1년에「지방세법」이 바뀌는 안내서를 1,000부 작성합니다. 기업체 500부 주고, 대행법무사에도 주고, 각 동에도 주고, 구청에도 보관하고, 농협 단체에는 보내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다른 단체에도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농협 단체에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나 해서 오려왔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시설에 대한 감면입니다.

일부는 양도세 관계였는데, 이것은 양도세 말고 순수한 취득등록세 관계입니다.

농지취득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입니다.

농업용 재산입니다.

【자경농민은 농지 및 임야소재지 시․구․군(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구․군 또는 농지 및 임야소재지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해서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으로부터 20㎞ 이내에 있어야 되고, 직계가족이 1인 이상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만 자경농민으로 봐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있습니다.

읍 단위 이상은 도시계획 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경감이 됩니다.

소유농지는 농지 포함해서 3만㎡까지 농업지정지역 간의 농지까지이고, 농지는 20만㎡ 목장은 25만㎡입니다.

필요서류는 농지업무, 논농업직불금 수령증, 수매확인서, 축산업 등록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면은 취득 후 2년 후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

○이수선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 어느 쪽이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농협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령 안내책자 같은 것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농협에도 보내고, 주민자치센터에도 보내고, 가급적이면 농민들을 대상으로 우편물이라든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항들을 알려서 농민들이 세무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주요업무계획서 7-10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안내문을 제작발송 했는데, 그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시책으로 올라와 있는데 전 세대가 시각장애인 세대가 18가구로 조사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전에는 이분들이 납세 관련된 고지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나요?

○세무과장 신해진 이런 분들은 주위에 일반인들, 비장애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고지서도 점자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고지 금액에 관련해서도 본인이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신해진 고지서에는 안 돼 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혜경의원 예를 들면 이웃에 부탁을 하더라도 손으로 만져보고 가격이 얼마인지 손으로 확인해야지만 본인이 이웃에게 부탁드리고 돈을 내드릴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신해진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본인이 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이웃에 읽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이 사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첨가해서 안내문뿐만 아니고 고지서도 점자로 금액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신해진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깊이 연구를 안했습니다.

○이혜경의원 금액으로 점자 찍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18가구니까 점자를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의뢰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신해진 예. 요즘 약자나 사회 에 어려운 사람들 보호측면, 지원측면에서 적극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 정도 지났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민원지적과장 이병국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민원지적과 2012년도 당초예산은 정책사업 3개 분야, 단위사업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8억6,661만6,000원보다 3억7,099만3,000원이 감액된 4억9,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된 주된 사유는 지적전산관리 한국토지 정보시스템 노후서버교체 2억6,000만 원과  도로명주소사업에 따른 안내지도 5,300만 원,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에 따른 사업비 2,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권 수령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여권 기간만료 예고제 서비스운영, 여권접수 인터넷 예약, 야간 연장근무 운영 등 민원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을 배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정확한 성과검사 및 지적선진화 기반조성입니다.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시행한 지적측량에 대하여 정확한 성과관리로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도로명 주소제도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인 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제도 도입입니다.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설정에 따라 합리적인 최소단위 구역을 설정으로 위치 찾기 등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부과 등 개별공시지가 수요에 적기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2페이지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한 신고의 적정여부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개발부담금 적정 환수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책으로 8-13페이지 민원처리 사후관리제 운영입니다.

민원인이 신청하여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하여 사후에 불편부당한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제도 등에 반영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14페이지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SMS 문자안내입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거래당사자에게 거래가격 및 등기신청 의무기간 등을 실시간 문자를 전송하여 법률 위반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질서의 투명성제고와 부동산행정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민원지적과의 2012년 전체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억5,600만 원과 보조금 7,896만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3만2,000원이 감액된 4억3,4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267페이지를 보시면 증지수입은 민원지적과 소관 수입증지 판매수입 1억2,800만 원 입니다.

기타수수료는 민원24로 처리되는 인터넷민원 수수료 4,200만 원 여권 영수필증 판매수입 1억3,000만 원으로 총 1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으로 5,000원 으로 편성했습니다.

과태료는 600만 원으로「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100만 원과「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편성 내역은 대법원소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6,221만1,000원과 외교통상부소관 여권업무대행기관지원 1,676만8,000원을 지원받아서 총 7,8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272페이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54만3,000원이 증액된 2,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민원신청서식 인쇄 및 복사용지 등 사무관리비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341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수족관 관리 및 사계절 꽃피는 민원실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272페이지～273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4,193만2,000원이 감액된 4,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용용지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입니다.전년도 대비 133만6,000원 증액된 1,81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가족관계 등록부 신고서식 인쇄 등 사무관리비 입니다.

다음 273페이지～274페이지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전년도 대비 226만6,000원 증액된 3,16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여권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그리고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 274페이지～275페이지 지적민원처리 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274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 275페이지 지적측량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만7,000원 증액된 750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기간제근로자보수와 지적도근점 매설입니다.

다음 275페이지～276페이지 지적전산관리 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6,006만 원이 감액된 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8,155만6,000원 감액된 2,5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와 도로명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276～27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리 입니다.

전년도 대비 110만4,000원 증액된 7,912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부동산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 입니다.

전년도 대비 8만5,000원 감액된 63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행실태조사요원 보수비와 토지이용의무 위반신고자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개발부담금 관리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개발비용산출내역 확인의뢰 수수료와 토지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인력운영비 입니다.

전년도 대비 719만4,000원 증액된 1억3,50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시간외 수당 등입니다.

다음 278～27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1억12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및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구 전문위원 김종구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세입부분 267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 세입부분에 수입증지판매 수수료가 2,000만 원이 감액되고, 인터넷민원 수수료가 조금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민원 수수료가 늘어남으로 인한 수입증지판매 수수료가 감소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앞으로는 정보공동이용확인으로 관공서에서 일부 발행하는 수입증명서 등 이런 걸 못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낮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인터넷은 민원24시라 해서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연도별로 수수료가 올라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혜경의원 인터넷민원 이용자가 매년 몇 % 정도 오르는 것처럼 보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약 13% 정도 됩니다.

문제는 민원24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데 이용하면 수수료를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위반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과태료가 1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출생신고 ······

○이혜경의원 그걸 늦게 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죠.

출생신고나 사망신고를 1개월이 넘어서면 1만 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됐습니까?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71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전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수선의원 8-9페이지 국가기초구역· 지점번호제도 도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로 전국 3만 개 정도의 기초구역이 설정되고,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 10m 정도 거리로 망을 짠다고 하는데요.

각 동에 8개, 9개 정도가 지점이 된다고 보는데, 우리 북구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내년에 새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국가기초구역하고 국가지점번호제도라고 해서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가기초구역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구역을 사용하는 범위에 따라 소방서, 학교 등 서로 달리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공문이 내려오는 걸 보고 업무파악을 하고 회의를 해서 뚜렷한 지시가 오면 내년에는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구는 행정동이 8개인데, 양정·염포하고 합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럼 아직 정확하게 지점이 몇 개가 나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7개 정도 되는 것은 거의 99% 정도는 현재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3만개의 기초구역이라는 것이 우리 북구에는 7개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그렇죠.

○이수선의원 전국단위 3만개 중에 우리 북구에는 약 7개 정도 지점이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 27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인증기 구입이 있는데요.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옛날에 붙이는 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서 못 쓰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 예.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물론 우리는 벌써부터 수입증지는 잘 안 붙입니다.

인증기에 넣으면 수입증지도 붙이고 직인도 붙이고 해서 편철되는 기계입니다.

○이혜경의원 그게 지금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있는데 2003년도에 구입을 해 놓으니까 너무 오래 돼서요.

원래 우리 과에 2대가 있었는데 1대는 작년에 샀고, 또 하나는 새로 사는 겁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치용의원 도로명 주소사업인데요.

어쨌든 간에 시민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국책사업으로 10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윤치용의원 국책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구비로 해서 도로명주소사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 8,000여만 원이 감액된 2,510만7,000원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정도로 홍보비나 이런 게 잡혀져 있는데, 국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전체 구비로만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올해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서 적게 받았습니다마는 올해 4,000여만 원 받았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전체적인 홍보가 아직,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이해도가 낮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윤치용의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통․반장들을 통해서 지침이 내려가고 해서 홍보가 일정부분 되고 있는데요.

주택단지나 일반건물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홍보 이야기이신데 1차적으로 7월29일자로 각 세대별, 각 점유자별, 개인별로 다 전했습니다.

현재 병행해서 쓰다 보니까 와 닿지 않아서 표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014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 내에 갭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분하고 국가기준점을 같이 동행하기 위해서 2014년1월부터 써서 그 안에 보완해서 사용할 겁니다.

○윤치용의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기존에 도로명주소가 다 조사돼 있는데, 뭐를 조사한다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건물번호판이 1만1,000개 쯤 되고, 도로명이 약 700개 정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떨어지고 혹시 사고 나고 낙후된 것은 매년 조사를 해서 그다음 해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아직 이해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전수 ······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그렇죠.

혹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예. 윤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이혜경의원 8-14페이지에 신규시책으로 부동산실거래신고에 따른 SMS 문자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거래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보통 대리인들이 거래하고 계약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이 좀 있더라고요.

세금에 있어서도 법률적인 분쟁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안내함으로 인해서 분쟁소지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시책을 잘 시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 산출근거에 7,000건에 22원, 2명은 뭡니까?

혹시 2회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상곤 매도, 매수 ······

○이혜경의원 아, 그러니까 2회로 이해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매수인하고 매도인 양쪽 다 거래를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에 세금문제나 이런 것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제가 사실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휴대폰이 워낙 많이 보급돼 있으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금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탈세문제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시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병국 예. 대리신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가격 등 잘못 신고하면 결국 당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요.

○이혜경의원 그럼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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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상곤

도서관과장                 박경란

세무과장                   신해진

민원지적과장               이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