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4년 2월 28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0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0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2014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조직관리 기준 범위 내 인력을 증원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수요를 반영하고, 공무원 직종개편 후 현원 기준 직급 불․부합 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별표2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 일반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6% 이내	20% 이내	29.7% 이내	30.3% 이내	13% 이상	1% 이내	6.3% 이내	19.4% 이내	30% 이내	31.5% 이내	11.8% 이상

○ 안 별표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 총      계 : 521명 ⇒ 534명(증 13명)

․ 일반직 계 : 519명 ⇒ 532명(증 13명)

- 5급      :  30명 ⇒  31명(증  1명)

- 6급 이하 : 484명 ⇒ 496명(증 12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비용추계서: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관리 기준범위 안에서 국가 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정원총수를 521명에서 534명으로 13명 증원하고, 일반직 5급을 30명에서 31명으로, 6급 이하 공무원을 484명에서 496명으로 조정하는 것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직급별, 기관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사회변화와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