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30(목)

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3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1. 개정이유

가.행정안전부 주민과-3337호(2010.04.28)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총무       과-13829호(2010.07.06)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       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나.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

(1)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안 제5조의3 신설)

(2)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  (안 제12조제2항 개정)

(3)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 가능(안 제12조제3항 개정)

나. 그 밖에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 반영

(1)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 1주일 이내로 늘임(안 제12조제1항 신설)

(2) 무인발급기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 이용(안 제12조제2항 개정)

※ 별지 제8호 서식 무인발급기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 삭제

3.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수입증지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의3을 신설하여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일반프린터기로 인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에 있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일일결산 시 수수료정산프로그램을 이용함과 아울러 안 제12조제3항에  있어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이용 시 잘못 출력된 증지에 대해   결손처분을 가능토록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을 1주일 이내로 규정하는 안 제12조제1항의 단서부분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수입증지 인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무인발급기의 증지수입금 납입기간과 일일 결산방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