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5. 23(월)

제12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74

울산광역시 북구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  “고헌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모사업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 (안 제4조)

나. 보조금 신청방법 (안 제 5조)

∙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다. 보조사업 실적 보고 등 (안 제6조)

∙ 사업 완료 또는 종료 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3. 근거법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4. 검토의견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북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추모사업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신청을 안제6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각종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검토결과,

- 먼저,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고,

그 밖에 제23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조례안 제3조 및 제4조 관련)에 관한 관계 법령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행정안전부훈령)에 의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p. 123)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편성  할 수 있는 대상단체 및 지원범위가 적시(摘示)되어 있습니다.

- ‘사단법인 박상진의사 추모사업회’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fms 단체가 아니라 「민법」 제32조 및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7조에 따라 법인설립허가(1978. 3.10)를 받고,

고헌 박상진의사의 애국애족 사상과 조국광복을 위하여 순국하신 얼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에서도 고헌 박상진의사의 선양(宣揚)사업을 위해   매년 그 추모사업회 등에 대해 선양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우리 구에도 ‘추모사업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고헌 박상진의사 생가는,

「문화재보호법」제70조제5항 및「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문화재자료’ 제5호로 지정(1997. 10. 9.)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시비를 지원받아 관리하고 있고,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생가보수 및 복원사업(1․2차)도 시비를 지원 받아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각종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고헌 박상진의사에 대한 선양사업 등을 위한 조례제정이 아니라 ‘추모사업회’의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區) 조례를 제정하고, 그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함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입니다.

[참고자료]

울산광역시의 고헌 박상진의사 선양사업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민간경상보조	박상진의사 추모 학생 글짓기 대회	10,000
(307-02)	울산의 혼, 민족의 혼 고헌 바로 알리기	50,000
	창작 오폐라 「고헌 박상진」	320,000

※ 2011년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서 발췌 (문화예술과)

추모사업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사무실 운영비	6,600

※ 2011년도 우리 구 당초예산서 발췌 (생활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