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012. 12. 17(월)

201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2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ꊱ 목   적

구정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3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기간 : 2012. 11. 21. ~ 2012. 11. 29.(9일간)

ꊴ 감사부서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홍보실 ◦ 총 무 국 ◦ 복지경제국 ◦ 건설도시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ꊵ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윤 치 용	이 수 선	안 승 찬 이 홍 걸 강 진 희 정 윤 석 이 혜 경	김 종 구 진 상 록	박 아 영

② 감사일시 및 대상부서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2. 11. 21.(수)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증인선서 ∙국․소장, 실․과․동장 ◦기획홍보실 ◦보건소
2012. 11. 22.(목)	10:00	〃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
2012. 11. 23.(금)	10:00	〃	◦총무국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2012. 11. 24.(토)			휴회
2012. 11. 25.(일)			휴회
2012. 11. 26.(월)	10:00	〃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2012. 11. 27.(화)	10:00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2012. 11. 28.(수)	10:00	〃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2. 11. 29.(목)	10:00	〃	◦건설도시국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 선언(의장)

❍ 의장 인사

❍ 증인 선서(집행기관, 감사 첫날 관계 공무원 합동 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 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실․과장

❍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 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 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409	32
공 통 사 항	22
기 획 홍 보 실	22	1
총 무 국	106	16(동장 8)
복 지 경 제 국	111	6
건 설 도 시 국	108	6
보 건 소	31	2
의 회 사 무 과	9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38	51	87
공 통 사 항	(7)	(4)	(3)
기 획 홍 보 실	9	3	6
총 무 국	44	16	28
복 지 경 제 국	40	14	26
건 설 도 시 국	35	14	21
보 건 소	5	1	4
의 회 사 무 과	5	3	2

ꊶ 감사결과(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에도 적극 노력 바람.

- 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형식적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 행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 구성과 구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은 물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북구 전체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할 주민의 혈세가 보조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전체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며,

-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별 일괄 정산이 아닌 사업별(인건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정산으로 보조금 정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함.

④ 1인 1전화 내실 운영

- 직원이 자리에 없다거나 출장 시에는 사무실 전화가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주민들은 직원 중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 연락처를 보면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2012년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 많이 발전한 해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한번 정도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동별 주민들이 모여 구 전체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동별 지역회의의 특성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동별 예산 축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제에 더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고, 찾아가는 예산 학교의 방향 모색, 위원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리드 교육 양성자와 주민참여 예산을 4년 동안 한 시민위원의 역량을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모색, 모임 구축의 적극적 방안을 모색 바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시민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바람.

②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 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③ 기간제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단순 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북구 주민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기획홍보실

시정요구

①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

- 구청장 공약사항은 주민과의 약속이므로 공약사항의 변경 또는 폐기 시 그 이유와 추진과정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추진율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②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

-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이 없는 위원회가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여성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여성 참여비율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참여에도 적극 노력 바람.

- 위원회는 주민이 참여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형식적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 행정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도록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하고, 각종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위원 구성과 구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개함은 물론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③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원칙 확립

- 사회단체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북구 전체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할 주민의 혈세가 보조단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급되어 전체 단체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경우가 있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선이 필요하며,

- 지원된 보조금은 단체별 일괄 정산이 아닌 사업별(인건비, 일반운영비의 경우 분기별) 정산으로 보조금 정산 체계를 재검토하고, 공공성과 형평성,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 등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원칙 확립이 필요함.

건의사항

① 지방시설공단 설립 관련 검토

- 공공시설물의 유지와 관리, 보수 등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시설공단이 필요한데,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이유로 잠정 보류하였음. 타 지방자치단체 공단 운영의 순기능, 장점․단점 등을 파악하여 지방시설공단 설립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②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 주민들은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조시스템을 구축한 공동의 대책 수립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유사 성격의 업무에 대하여는 한 부서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동 주민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람.

③ 구정 업무의 조정 역할 강화

- 행정은 주민들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될 필요가 있음. 기획홍보실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이므로 구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조정 역할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④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방향 모색

- 2012년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있어 많이 발전한 해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연간 한번 정도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동별 주민들이 모여 구 전체 사업을 선정하는 제도와 동별 지역회의의 특성화, 지역 행사 등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한 동별 예산 축제 검토가 필요함.

- 주민참여 예산제에 더 많은 위원들이 함께 하고, 찾아가는 예산 학교의 방향 모색, 위원들의 숫자는 적더라도 본인의 정확한 의사와 의지에 따라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 리드 교육 양성자와 주민참여 예산을 4년 동안 한 시민위원의 역량을 자산으로 잘 활용하는 방안 모색과 이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 모색, 모임 구축의 적극적 방안을 모색 바람.

- 또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선이 필요하며,

- 향후, 주민참여 예산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 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위원회 설치, 시민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적극 검토 바람.

⑤ 재정 운영의 효율화

-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인센티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막대한 이자 손실 등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 상태임. 조기집행의 장점․단점과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 바람.

⑥ 언론 홍보 강화

-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코스트코 관련 등 언론 대응에 있어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음. 공정 보도를 위한 자료 제공 등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사례가 없도록 구정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경력 검증 철저

- 계약직공무원 채용 시 전문경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각종 경력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검증되지 않은 경력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는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인력 채용이 요구됨.

② 1인 1전화 내실 운영

- 직원이 자리에 없다거나 출장 시에는 사무실 전화가 휴대폰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함. 주민들은 직원 중 해당 업무를 누가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행정 연락처를 보면 신속하게 해당 업무를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바람.

건의사항

① 방사능 관련 자체 대책 검토

- 원전이 있는 경북 월성과 우리 구 신명 지역은 매우 가까운 거리이며, 우리 구에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능 누출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법적인 한계는 있으나,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각종 데이터 비축이나 자료 비치 등 우리 구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 바람.

② 기간제근로자 구민 채용 확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되었지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단순 사무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더 많은 북구 주민이 확대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③ CCTV 통합관제센터 견학 확대

- CCTV 통합관제센터에 어린이들의 견학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장과 교사, 녹색어머니회 등 견학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학교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견학을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통합관제센터가 주민들에게 최대한 활용되도록 검토 바람.

④ 생활민원바로처리 홍보 및 신고 시스템 구축

- 주민들과 아이들이 많이 걷는 보도나 자전거도로, 차로에서 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 것은 우선 처리가 필요하며, 동 자생단체 등 주민들 스스로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생활민원바로처리에 대한 주민 홍보와 더불어 구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생활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바람.

⑤ 표창의 위상 제고

- 민간인 표창이 많으면 표창의 위상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다른 구․군의 표창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구도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⑥ 내실 있는 인사 운영과 여성에 대한 배려

- 직원들의 업무 숙지와 창의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서는 업무에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인사주기가 빠른 편이므로 고충상담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잦은 인사이동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람.

- 찾아가는 인사상담과 인사 고충상담은 내실 있게 운영하고, 여성임용목표제 등 여성공무원에게도 공정한 승진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 바람.

- 모성 보호와 여성 배려 차원에서 보건 휴가의 적극적인 사용 및 6층 여성공무원 휴게실에도 청소 도구를 비치하고, 설문 등을 통해 간이침대나 쇼파 등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⑦ 공무원 교육에 대한 변화 모색

- 직급별 리더십 교육에 있어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함. 직급에 따라 변화를 주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좀 더 나은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2. 주민참여과

시정요구

① 사회단체보조금 사용 철저

- 민주평통북구협의회에 있어 자부담 사용에 대한 카드 종류가 많음. 자부담이라 하더라도 사용 카드의 경우에는 1개만 등록하여 사용하도록 행정 지도가 필요하며, 민주평통북구협의회의 지원 보조금에 있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침과 사용내역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지침에 맞지 않는 경비 사용과 과다 지출 등 불투명하게 사용된 부분이 많으므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적극 검토 바람.

② CB 관련 업무 추진 철저

- CB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계약직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만큼 향후, 실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충분히 관리․감독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등 우수한 직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③ 마을기업 발굴․육성 철저

- 마을기업이 안정적인 자생력을 가지고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마을기업의 발굴․육성 시에는 안정적인 매출과 경제성이 있는지, 계속적인 사업이 가능한지, 지역 특산품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 바람.

- 마을기업에 대하여는 사회적 공헌을 위한 것이므로 자립심을 갖추는 노력에 대하여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평가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사실조사 관계에 근거하여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향후 발전 방향으로서 시민단체나 주민들에게 관심이 많은 협동조합에 대한 연구도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주민 교육 방향의 개선과 확대 추진

- CB 양성 교육이나 마을리더 교육의 경우 마을공동체 복원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질적 교육이 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 바람.

- 향후, 현대자동차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변경되므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아버지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좋은 아버지 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을 확대하는 등 가족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②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개선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시작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과 일정을 해당 부서와 동에서 파악하여 함께 하고 격려․지원 바람.

- 또한, 사업에 대한 발표와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향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③ 주민참여 기본 조례 활성화

-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함. 각종 시책 추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 바람.

④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역할 강화

- 동별 사무국장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상근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므로 개정된 조례의 취지와 목적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사무국장이 상근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려면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사무국장단 회의나 정보 공유 등 사무국장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바람.

⑤ 제3대학 운영 개선

- 퇴직자 세대가 많아짐에 따라 앞으로는 제3대학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원 확대와 학과를 증설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으므로 제3대학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⑥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비 지원

- 동별 자율방범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료, 유지비 등의 지원이 필요함. 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에 좀 더 많이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⑦ 교육진흥재단의 주민 참여 방안 강구

- 교육진흥재단과 관련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있으므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3. 회계과

시정요구

① 주민 의견 수렴 철저

- 구 강동동 주민센터의 처리 방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없어 혼란이 있었으나,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혼란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② 에너지 절약 홍보

- 청사 엘리베이터 사용 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부 운행하지만, 일반인들이 3층 이하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대한 홍보를 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 바람.

③ 관용 차량 관리 철저

- 그렌져XG 차량의 경우 대체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차량이 바뀐 후에도 수리 등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기간이 경과 되었으므로 매각을 검토 바람.

- 관용 차량의 운행일지 작성 상태를 보면, 동일 차량에 대한 작성자는 다른 데 운행거리 등이 똑같은 경우가 있음. 차량 점검과 운행일지 작성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전산교육실은 일반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청사의 6층이 소외된 개념이 되지 않도록 옥상에 보행 시설 등을 검토 바람.

- 행정자료실의 경우에는 지하에 있는데,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기사대기실의 경우에는 추위와 무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냉․난방기 설치를 검토 바람.

- 또한, 청사의 청소 노동자들을 위하여 지하휴게실이 있는 데, 향후 다른 장소로 옮길 경우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문화예술회관 주변 청사 진․출입로에는 양쪽으로 주차되어 주변이 혼잡하므로 기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청사의 주차 방향이 사선으로 일방통행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역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지주식 일방통행 표시 또는 바닥에 화살표나 진입금지를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청사 외곽 도로의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한 차선을 사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도로는 일방 통행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예식장 시설 개선

- 대회의실을 이용한 예식장의 경우 무대 인테리어, 조명장치 등이 좋지 않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설 리모델링과 조명 시설 등을 개선하여 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실용적인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신축 건물의 소극장 등록기준 검토

- 300석 미만의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소극장으로 등록하게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신축 건물의 소규모 공연장 등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소극장의 등록기준에 맞는지 검토 바람.

4. 문화체육과

시정요구

① 북구문화원 보조사업 내실 운영

- 북구문화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식비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므로 시정하여 주시고, 민간경상보조의 쇠부리보존회 풍물경연대회는 대부분 상금으로 쇠부리보존회 경연팀에게 사용되었는데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북구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원 총회시 다른 구의 인력을 고용하였고, 문화유적답사는 다른 단체와 사람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골고루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 행사 관련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북구문화원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별 내용과 취지에 맞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② 쇠부리축제 내실 운영

-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사무국이 상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정산 서류가 미흡한 상태임.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북구 업체 위주로 하는 등 쇠부리축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축제 경비는 사업 완료 후 바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③ 구민체육대회 내실 운영

- 구민체육대회와 관련하여 동별 유니폼으로 조끼나 티셔츠를 사용하는데, 많은 수량을 하여야 하고, 좋은 품질이 아닌 경우도 있음. 동별 형광 조끼를 제작 주문하고, 행사 후 수거해서 재사용한다면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행정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구민체육대회의 경비사용에 있어 동별 뒤풀이 비용이나 생활체육 관계자 뒤풀이 비용, 기수단․공연팀 운영에 대하여도 면밀히 분석하여 과다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경기용품은 해마다 구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향후 예산 절감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행사 후에는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므로, 구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먹는 방식으로 개선 바람.

- 동별 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행사에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특히, 구민체육대회 개회식 행사 시작이 지연되었음. 주민들을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내빈들로 인해 행사 진행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바람.

- 어르신들과 아이들,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행사와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내용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④ 생활체육회 보조금 사용 철저

- 시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임원 단복과 직원 단복의 축소가 필요하며, 식대 사용에 있어서 과다 지출한 부분이 있음. 장수체육대학의 경우에는 행사 취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체련교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 생활체육회의 경우에는 매년 지급되는 보조금이 많으므로 사업별로 내실 있게 진행되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주시고, 과감하게 관행을 깨고 혁신해 주시기 바라며, 단위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정산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⑤ 체육시설물 관리 철저

- 국민체육센터 누수와 오토밸리 2층 헬스장 오염 등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화봉풋살구장은 무단 이용 및 청소년 비행과 시설물이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각종 체육시설물 이용 시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달천운동장 시설 개선

- 달천운동장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이용 주민이 많지 않아 실질적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이용 주민수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용율이 낮다면, 다른 시설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② 강동사랑길 주민 안전대책 마련

- 강동사랑길은 숲이 우거진 지역으로 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며, CCTV 설치나 단체 협조를 받아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주민 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요소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강동사랑길을 이용하는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 강동사랑길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은 물론 아이들도 찾는 곳이므로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하고 등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우선임. 일상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③ 역사 인물 재조명과 문화재 관리 철저

- 우리 구의 역사 인물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축적하고, 역사적 자료를 고증하여 우리 구의 인물을 알리고 그 뜻을 기리는 사업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 박상진 의사 생가에 대하여는 연못 복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 마애여래좌상 일원과 유포석보, 상안동 지석묘, 중산동 고분군 등 우리 구의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주변의 정비와 지속적인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마애여래좌상 일원은 강동사랑길, 추억의 학교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문화재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정비 차원에서 검토 바람.

④ 달천철장 공원화사업 검토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현재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인데, 2010. 9. 10. 주민 의견 수렴 토론회에서 농소3동 전체 주민 의견으로 현 상황에서 공원 조성을 요구하였음.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 투게더콘서트 운영 개선

- 주민과 함께 하는 투게더콘서트의 경우 무더운 시기에 공연을 하는데 같이 즐길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해 시기조정이 필요함. 장소 확보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시기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5. 도서관과

시정요구

① 명촌도서관 시설 보완

- 명촌도서관 4층 교육관의 출입문, 자료실에는 휠체어 장애인 통행 시 불편하고 위험함. 장애인 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므로 검토하여 보완 바람.

②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자 우선 활용

- 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인력 활용이 필요함. 향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에는 도서관 자원봉사 경력이 충분히 있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학교도서관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관내 학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많이 있음. 학교에는 교육 경비도 지원되는 만큼 도서관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구비 절감 차원에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내실화

-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주민 홍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필요하며, 선정 후에는 도서의 비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함.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취지, 책 선정과정과 선정이유 등 선정된 한 책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서를 비치하고 향후, 다양한 계층이 한 책 읽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나 주제를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구립도서관 발전방향 모색

- 구립도서관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게 하는 힘은 자원봉사자에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견학 실시, 도서관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구립도서관의 운영주체로 자원봉사자들이 자리 매김하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자들이 편하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바람.

-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 주민이 도서관 운영의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향후에는 구립도서관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등 도서관 전문가들이 모여 도서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매곡도서관 위치 선정 만전

- 매곡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으로 도서관이 건립된다면 위치 선정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치가 필요함. 매곡지역 도서관의 위치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향후 위치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⑤ 사서도우미 역량 강화

-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할 필요가 있음.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세부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동아리 형태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인원 증원 등 좀 더 전문화할 수 있는 과정을 검토 바람.

- 작은도서관의 경우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자원봉사자 발굴이 쉬우므로 사서도우미 양성 과정이 구립도서관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 바람.

⑥ 작은도서관 지원

- 구립도서관의 이정표와 함께 작은도서관 이정표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구립도서관은 강사 관련 정보가 많으므로 인기 강좌 등 강사 뱅크 데이터를 구축하여 작은도서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강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 바람.

6. 세무과 : 해당없음

7. 민원지적과

건의사항

① 불부합 토지 개선

- 지적 전산화 이후 지적도와 도시계획확인원의 오차 발생으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임야와 일반지역 등 배율 차이로 인한 불부합 토지는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연차적으로 지적 재조사와 검수 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 바람.

복지경제국

1. 복지지원과

시정요구

①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 자원봉사자 단체나 동아리 회원들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의 공간 마련과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물품보관실 설치를 검토 바람.

- 자원봉사 홈타운 사업에 있어 사업 충실화 및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하여 이웃과 함께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회원들이 주변 환경정화 활동 시 마대, 집게 등 장비 지원을 검토 바람.

- 자원봉사들의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원 확대를 검토 바람.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내실화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분과 운영에 있어 장애인 관련 계획 수립 시에는 당사자들의 자립, 사회적 적응,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여성가족분과에 있어서도 실무분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여성단체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여성운동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해 여성 정책에 좀 더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실무분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상호 소통되면서 논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보훈단체 보조금 사용 철저 및 예우 강화

- 보훈단체 보조금 관련 운영비가 당초 계획대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라며, 보훈단체 사무실을 통합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 검토 바람.

-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이므로 예산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보훈단체 회원들이 참배를 하고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 대표들과 논의를 한 후 합동 충혼탑의 건립을 검토 바람.

②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내실 운영

-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를 실시한 바 있는 데, 향후에는 홍보 부스의 확대 등 예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 내실 운영

- 자원봉사 리더 워크숍의 경우 다른 지역 사례의 교류 또는 사례 발표와 토론, 분반활동을 통하여 인적 교류, 정보 교류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람.

④ 지역자활센터 행정 지도 강화

-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와 자활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자립준비적립금의 경우 일부 참여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립준비적립금 내용에 대하여 참여자에게 설명 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사회복지시설 관리 감독 철저

- 메아리학교 사건의 재단 비리는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할 구청이 점검 시에도 운영 비리를 밝혀내지 못한 바가 있고, 성폭력 등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관리 소홀로 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② 노인일자리사업 내실 운영

-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부진한 사업은 축소하고, 보육교사도우미, 노인복지관 사업 등 잘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토 바람.

③ 경로당 시설 개선과 행정 지도 강화

- 보행기를 이용하는 노인 등 경로당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경로당 이용이 쉽도록 시설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온 분들은 낯설어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분들도 경로당에서 소외되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④ 보육 정책 개선

-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과 취약 보육에 대하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우선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은 언어의 문제와 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편견을 없애고 다문화가족이 우리의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의 활성화와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바람.

② 여성과 아동 정책의 내실 운영

- 노동자의 근로 형태와 조건이 변경되므로 여성과 가족, 아동을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업무량의 증가는 물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므로 검토 바람.

- 향후, 성인지 예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별 통계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나 성별 영향분석에 근거하여 이런 제도가 정착되도록 검토 바람.

- 성평등 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조례에 근거하여 성평등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여성발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으나 별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여성발전기본정책 수립 시에는 분과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연계가 필요함.

③ 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 활성화사업 강화

- 학교 주변이나 아동 센터 주변에 아동폭력의 사각지대가 많음. 예방 차원에서 위험한 지역의 방범 순찰 활동이 필요한데, 자율방범대, 자생단체, 파출소 및 지구대 등과 연계한 순찰 활동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람.

④ 지역아동센터위원회 내실 운영

- 아동센터는 학교와의 관계가 중요함에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있어 학교 관계자가 없음. 아동센터와 학교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교육청 관계자 포함이 필요하며, 아동센터와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 아동급식 내실 운영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이용에 있어 한식도 이용하지만, 편의점 이용이 많음. 쉽게 찾고 이용이 편하다는 이유로 편의점을 이용하지만, 이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이 우려되므로 매월 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면밀한 관심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행정 지도 바람.

-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 지급에 있어 재정난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월 초에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바람.

⑥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 운영

-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장애인 관련 작업장이므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야 함.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하여는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바람.

⑦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지원

- 가정 폭력으로 인해 노출된 여성 피해자를 위하여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해마다 상담 건수가 늘고 있음. 가정 보호와 폭력 예방 사업,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치료를 위해서는 적절한 공간이 필요하며, 마당이 있는 주택을 임대하는 등 심신의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⑧ 장애인 업무 내실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있어 각종 설계도와 현장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 점검 실시

- 장애인 관련 구체적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통계가 중요하므로, 장애등급별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구축 바람.

-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중요하므로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바람.

- 주단기보호시설이 있으나, 시설 규모가 적다 보니 중중장애인이 실제 이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우리 구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단기보호시설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에 적극적으로 설치 건의 바람.

- 장애인 부모들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보육에 있어 삶의 피로도가 높음. 장애인 부모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심리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검토 바람.

⑨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있어서 시설이나 기관에 따라 임금 격차가 많이 나고 있음. 낮은 처우를 받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앙 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소한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 바람.

⑩ 보육 정책 내실 운영

- 보육교사들의 수당 등 처우가 타 지역보다 낮은 수준이여서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편임.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보육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보육교사들의 선진지 견학 기회를 마련 바람.

- 다른 구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적으므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인 확충과 영유아 교육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보육정책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람.

-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확대 정책과 내실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함. 조리 종사원 등 처우 수준이 낮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국비․시비 또는 우리 구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바람.

3. 경제일자리과

시정요구

① 의무 휴업 추진 내실화

-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향후,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 과정의 매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무 휴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②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

-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편임. 유류 계량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 바람.

③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있어 용역 관련 기초 자료가 부실하므로 강동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바람. 강동권에는 각종 소중한 자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용역 자료가 되지 못함. 강동권의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이라는 의견들이 있음. 주민들이 만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좀 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바람.

건의사항

①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 추진 내실화

-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민 편의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장사한다거나 기업형 노점상 등 무분별한 노점 난립과 시장이 들어서고 있음.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상설적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장을 상설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비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간담회 등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농소3동 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 만큼 주민들 수요가 많다는 것임.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② 공장 승인 부지 관리 철저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은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일부분은 산사태로 훼손됨. 향후 공장 승인의 취소 요건에 대한 부분과 복구 명령 시에는 현장 복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인근 지역에는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이용 방해 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 불편도 있으므로 통행로를 우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③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검토

-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하여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측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관련 등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책임성 있는 관계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④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운영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업 추진 내용이 미진하고, 교재비 중복 제작, 홍보비 과다 등 보조금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마을 상수도 안전장치 강화

- 마을 상수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마을 상수도의 덮개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일제 점검한 후 취약한 곳에 대하여는 안전조치를 강화 바람.

②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환경 관리 철저

- 강동산하지구에 침사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흙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양식업을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 지역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행정에서 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환경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함. 앞으로, 강동권에는 개발사업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침사지 관리 상태 등 공사 현장의 환경유해 물질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어업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악취 등 민원 해소와 수질 개선

- 명촌 메가마트 뒤쪽 일원의 개사육으로 인하여 동천강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악취,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여성들에게는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계도 바람. 또한, 최근 율동과 양정 힐스테이트 일원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많았는데, 주민 불편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바람.

- 명촌천 일원과 명촌배수지 일대에는 침전물이 많고 악취가 심함. 퇴적물이 쌓여 있고 부유물질이 많아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오래된 퇴적물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와 협의하는 등 준설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시티병원 옆 소하천에 급격하게 퇴적물이 쌓이는 등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하천 주변 지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점검 등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 바람.

② 1하천 살리기 운동 활성화

-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기업체, 단체에 담당구역을 배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단체 상황에 따라 주기적인 활동 유도와 격려, 지원이 된다면 구 전체를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살릴 수 있음. 단체별 구간과 하천 살리기 담당 단체, 기업 등이 자기 지역 내에서 주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특히, 공동주택 인근 하천은 가까운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주민 참여형으로 1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③ 탄소포인트제 활용 방안 확대

-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함. 탄소포인트가 사장되지 않고, 환경 보호와 에너지도 절약함은 물론 개인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소포인트, 그린카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인센티브 활용 방안을 마련 바람.

④ 그린 리더 활동 활성화

-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린 리더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향후, 그린 리더 활동에 대한 동별 파악과 더불어 적극적 계획과 행정적 지원, 격려를 통하여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나눔장터 내실 운영

- 나눔장터에 있어 행사의 변화가 없다 보니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개최 목적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음. 나눔장터 행사 시 환경미화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홍보하는 방안과 행사 수익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등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② 쓰레기 투기 행위 개선

- 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의 운영에 있어 투기자를 역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상습 투기자에 대하여는 역추적 적발하여 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 바람.

③ 고물상 관리 철저

- 효문역 일원에 고물상이 운영되고 있는데, 비산 먼지와 비가 올 경우에는 중금속 침전물이 유출되고 있음. 진장동․명촌동 일원 등에도 고물상이 있는데,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제가 도입되었는데, 고물상에 대한 신고필증이 나갈 때 부지 울타리 조성 등의 안전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민원 예방을 위하여 조합 등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깨끗한 북구 만들기 운동 활성화

- 분리수거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분리수거 시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생활쓰레기․음식물쓰레기와 혼합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경고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방치되는 곳도 있으며, 가로수에 분리수거망을 설치한다거나 공원 주변의 분리수거함이 지저분하여 쾌적하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거수거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방법을 모색 바람.

- 헌옷 수거함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거함이 있는데, 헌옷 수거함 주변에는 늘 쓰레기가 많은 상태임. 공공의 이익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하는 등 헌옷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수거함의 정비가 필요함.

-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어야함에도 깨끗하지 못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 지저분한 거리 환경의 개선을 위한 계몽 및 캠페인 활동과 주민 교육 등을 통하여 주민들 스스로 거리를 깨끗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노력을 강화 바람.

- 버스승강장에 맞는 쓰레기통이 설치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재떨이의 용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쓰레기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드는 등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운동을 벌여나가는 정책 연구가 필요함.

②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마련

- 각종 축제, 행사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이 많음.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각종 행사의 준비 시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람.

③ 공동주택의 재활용 현황 파악

- 경쟁사회에서 타 지역에 우리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규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의 재활용 자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하여도 고민이 필요하며, 아파트별․동별 재활용의 품목현황과 판매 현황에 대하여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

④ 환경미화원 작업 환경 개선

- 도로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함. 탈부착하는 작업복의 경우 착용을 잘 안할 수도 있으며, 사각지대나 날씨가 흐릴 경우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나타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형광색이 잘 나타나는 원단을 사용한 작업복과 색상 등이 필요함. 향후, 환경미화원 작업복 검토 시에는 환경미화원들의 작업복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자원순환의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의 역할은 중요함. 환경미화원들은 작업의 특성상 교통사고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우려가 많음.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등은 예방이 더 중요하므로, 사전 예방에 관해서도 교육 바람.

- 아산로의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높은 위험한 도로임. 현대자동차 담장쪽으로는 위험하므로 청소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적인 조치에 대하여 검토 바람.

건설도시국

1. 건설방재과

시정요구

① 도로변 시설물 정비

- 관내 도로 중앙선과 학교 주변, 구청 일원 등에 탄력봉이 훼손되거나 파손된 채 방치된 경우가 있음.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불법 좌회전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철거 또는 관리가 필요하며, 관계부서 협조를 통하여 도로변 탄력봉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② 제설장비 점검 및 관리 철저

- 제설함은 주민 통행 방해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가 필요하며, 각종 쓰레기 등이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등 잠금장치와 내용물에 대하여도 점검 바람.

- 동 주민센터 제설 장비에 있어 주민들이 제설 작업에 참여하고자 해도 장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기본적인 장비가 많아야 주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충분한 제설 장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③ 울산외고 진입로 정비 철저

- 울산외고 진입로에 있어 경계석 및 목재 파손, 훼손된 표지판 방치, 잡초, 쓰레기 등 전반적으로 도로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울산외고 진입로 일원 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거리 조성과 향후, 다른 사업 시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물론 장기적 관리 계획을 수립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동천강 관리 철저

- 동천강 하상과 저수호안의 자생 버드나무의 밀도가 커 치수적인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하천의 안정성 확보와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수목에 대한 간벌 등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 화단에 식재한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며, 태풍 시 가로등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나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음.

- 동천강 내 보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음에도 지난 태풍 이후에 완전한 보수가 되지 않고 있음.

- 내황교 하부도로는 차량 이용이 많은 편임. 하부도로 부분에서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울산광역시에 개설 건의 등 검토 바람.

- 동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유입수 오염이 심각하므로 동천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소하천 수질개선 방안 마련

- 내황축구장 주변 둔치 일원은 주민들의 왕래가 많으므로 둔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자전거 정책 내실 운영

-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가 파손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며,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 바람.

- 녹색자전거 사업의 취지는 좋았으나 관리 부족으로 실패하였음. 업무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예산 낭비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 바람.

② 원전 관련 재난 대비

- 우리 구와 인접한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된다면,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 원전 사고에 대한 주민 교육 등 행동 매뉴얼을 숙지시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관계부서 또는 중앙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외국의 원전 피해 사례와 대응 시나리오 등 자료 확보와 방사능 측정 장비를 도입하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람.

③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하고 밝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보안등 설치

․ 유황사우나 뒤쪽에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

․ 비둘기유치원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

․ 협성아파트 뒤쪽 철길 지하도 주변

- 도로변 헌 옷 수거함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전수 조사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수거함 자진 철거 등 책임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대동아파트 5단지 앞 샛길 보안등 설치 재검토

- 벽산블루밍아파트 도로(대동아파트 인접)에 토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에 대한 행정적 안내 등 관계부서와 협조 처리

- 벽산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인도 폭이 좁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며, 자전거도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버스베이와 인도를 개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더라도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장기적 검토

- 매곡 고향의 강 사업에 제외되는 구간에 대하여도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비

- 금천마을 앞 하사정 건너가는 길이 비로 인해 유실되지 않는 방안 마련

- 폭우 시 원동아파트 뒤편 배수 불량 및 아파트 주차장까지 침수가 발생되므로 간이 배수장 설치 재검토

- 동천강 잠수교, 보 훼손 및 어로 확보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의해 조속한 사업 시행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업들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아이파크 2차 일원 도로 개설 중단 지점의 가로등 전기 절약 조치

- 이화천 교량 아래 부분 추가로 설치한 징검다리 끝부분 경사로에 난간이 없으므로 개선 요망

- 화봉파출소 옆에서 화봉마이스터고등학교 일원 도로는 등산객 등 주민 이용이 많음. 특히, 아이들과 노약자, 장애인들에게는 위험하므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인도 설치 검토

- 송정초등학교 일원 인도가 끊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인도를 반대편으로 옮기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한 방향으로 다닐 수 있는 방안 검토

- 휴먼시아사거리 일원 도로 표지판에 화봉초등학교 안내 표시

2.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완충녹지 관리 강화

- 효문역 858번지 일원 완충녹지를 점용한 고물상이 있는데, 불법 행위로 인한 민원 발생과 완충녹지 관리 감독에 대하여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 조치와 완충녹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향후, 완충녹지의 점용 부분이나 용도 변경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람.

② 도로변 화단 관리 철저

- 도로변 화단이 각종 쓰레기, 잡초, 시설물 등으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화단의 관리 주체에 대한 파악 등 재조정 과정을 거쳐 관리에 대한 대책과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하여도 대책을 강구 바람.

건의사항

① 우량 산림의 보호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 공장 승인 부지에 공사를 추진하다가 방치된 현장이 있음. 옹벽 공사 부실 등으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임야를 훼손하고 있는 상태인데, 원상 복구를 위해 노력함은 물론 향후에도 난개발 방지와 우량 산림, 산지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친환경 산지 전용허가 방침을 적용 바람.

② 산림 방제 및 예찰 활동 강화

- 약제를 사용하여 훈증 처리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타포린이 벗겨지는 등 밀폐하여 훈증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찰 활동을 강화 바람. 향후, 숲가꾸기 사업이나 소나무재선충 사업 시 피해목 제거와 훈증 작업뿐만 아니라 고사목, 감염의심목에 대하여도 충분히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피해목 훈증 장소는 경고성 간판이나 안내문 설치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주차장 옆 등에서 훈증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 바람.

- 특히, 재선충 방제 관련 포장지가 낡거나 찢긴 부분은 재포장 하는 방안 등 일반 등산객들이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람.

③ 나무를 살리는 운동 전개 및 등산로 정비

- 소나무에 주사약 투입을 위해 구멍을 뚫은 후 방치된 채로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나무를 훼손할 수가 있으므로 검토 후 밀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일손이 부족하다면 그린 리더, 봉사 단체, 아이들과 함께 나무를 살리는 캠페인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임.

- 나무 옆에 돌탑을 쌓게 되면 나무가 고사되거나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며,

- 등산로에 돌출된 나무뿌리의 보호를 위하여는 등산로를 일부 변경하는 방안 등 대책이 필요함.

-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 등산로에 골이 패인 부분들이 있는데, 등산객과 아이들의 이용을 고려하여 일제 점검 후 정비 바람.

④ 주민 참여형 공원 조성

- 공원에 울타리를 없애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민들이 관리하는 주민 참여형의 공원 조성 체계를 구축 바람. 주민들에게 공원을 과감히 맡겨보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공원을 관리해 나가게 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공원을 통해서 마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⑤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 완비 노력 강화

-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진장․명촌지구 도시기반시설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 동천제방겸용도로 등 울산광역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등 그 밖에도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옥동~농소간 도로 구간 하부 천마산 등산로 통행로 설치

- 연암․화봉 일원 4차선 도로변 가로수 뿌리로 인하여 유아차, 휠체어전동차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에 건의하는 등 가로수 관리 방안 강구

- 무룡산 첫 관문인 터널문 명칭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 공원을 공연 등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 공원 관리 철저

․ 한솔근린공원

▸ 수도시설 보수와 보도블럭 정비, 화단 관리 철저

▸ 저녁 운동시간에는 보안등을 켤 수 있도록 개선

․ 희망공원

▸ 놀이시설에 대한 개선 검토와 공연장 활용방안 강구

▸ 수도시설 보수 등 시설물 개선과 숲 뒤편 방치된 의자 조치

▸ 인근 하천과 조리 시설에 위생 관리를 위한 소독 철저

․ 어린이교통공원 관련 시설물 안내 간판 보수

- 가을꽃전시회와 결합되는 문화, 음악의 소규모 공연 행사 연계 추진 검토

- 잦은 태풍으로 산림이 훼손된 산사태 지역과 도복된 나무 일제 정비

- 천마산 등산로 108 계단이 오래 되어 훼손, 망실된 곳이 많으므로 일제 정비

3.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음. 공영주차장별 달리 운영되는 시간의 조정과 주말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주변 상가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계약 바람.

② 주․정차 및 대형 차량 등 단속 철저

- 재래시장 주변에는 사고의 위험과 교통 혼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명촌․진장 지역은 음식점 밀집지역이다 보니 대형 화물차가 많이 주차를 하는데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단속 강화와 주차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특히 야간에는 대형차, 중기 등이 주택가 일원에 많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람.

- 교통 정체 또는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하여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철저

-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가 학교마다 재질, 모양 등이 다른 상태임. 휀스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정해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일관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④ 교통 과태료 징수율 제고

- 교통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차량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바람.

건의사항

① 대중 교통의 활성화

- 보건소와 연계하여 담배 연기 없는 버스승강장이 되도록 하는 노력과 각종 광고지, 전단지 등으로 지저분하므로 버스승강장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 바람.

- 화봉사거리와 벽산아파트 일원에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주민들은 승강장에 기다리게 되고, 택시는 다른 곳을 이용하고 있음. 주민 혼선이 있으므로 개선 검토 바람.

- 화봉동 일원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이 낡아 있으므로 표지판 정비가 필요하며, 공영주차장 관리소에 대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함. 또한, 인근 지역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으므로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의 무료화나 다른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함.

② 기타 건의사항

- 극동스타클래스 앞 버스정류장을 막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시설 개선

- 연암동 벽산아파트 앞과 건너편 지역에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 롯데마트 건너편 버스승강장 미설치 지역 바람막이형 버스승강장 설치

- 진장 하나로마트 앞 버스승강장이 누수로 인해 불편하므로 보수

- 안전한 통학로 확보

․ 호계초등학교 일원

▸ 각종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의 중복, 훼손된 표시 개선

▸ 횡단보도 등 퇴색, 파손된 탄력봉 개선

▸ 등․하교시간 불법 주차 단속

▸ 호계초등학교 일원 통학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신호등 설치

▸ 표지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

․ 신천초등학교 일원

▸ 보호구역에 대한 표시 개선과 아이들 등교 시 신호등 시간 조정

▸ 파손된 중앙분리 시설물에 대한 정비

▸ 정문 앞 불법 유턴으로 아이들이 위험하므로 개선 조치

▸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통합관제센터 견학의 교통행정적인 편의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판 정비

․ 송정초등학교 일원

▸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표지판이 부족하며, 시설물 정비

․ 화봉초등학교 일원

▸ 도로변 스쿨존 표시 등 시설물 설치

※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여 각종 표지와 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학교 주변에서 단체 합동으로 캠페인을 하는 방안 검토

- 천곡초등학교 주변 버스승강장 BIS 설치 검토

- 주정차 단속 기간제와 관련하여 연속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검토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대단위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대단위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면 우리 주민이기도 하고, 납세자가 되므로 대단위 아파트의 미분양 해소를 위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 바람

② 불법 광고물 단속 철저

- 현수막은 게시대에 게첨하여야 하며,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행정에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향후, 불법 광고물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행정에서 형평성 있게 대처 바람.

- 지난 7월경 구명운동과 관련한 현수막이 가로수와 교통시설물 등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였음. 불법 광고물 단속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바람.

- 아파트 분양을 위한 광고물 단속의 경우에는 사전 계도가 필요하며, 위험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이 필요함. 또한, 해당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협조와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광고물 관리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③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용검사 철저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사용검사 시 면밀히 점검함은 물론 많은 입주민들을 고려하여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하자 부분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검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동체 활성화사업 내실 운영

-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 지원 시 적극홍보를 통하여 1회성이 아닌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바람.

② 아름다운 건축 문화 선도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에 있어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고, 구체적 설명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들고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음. 앞으로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아름다운 건축 문화를 선도 바람.

③ 양정․염포지역 주거 환경 개선

- 양정 B-02지역 재개발사업에 있어 진행률이 저조한 상태임. 다른 지역에 비해 양정․염포 지역은 노후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함. 다른 지역보다 더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 바람.

④ 평창리비에르 관련 행정 지원

-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와 관련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음. 그간 분양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아 왔고, 임대 아파트로 인해 공동주택 지원 등을 받지 못하였는데, 향후 분양 등기 등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 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치어 방류사업 내실 운영

- 저수지 치어 방류사업 후 치어를 관리하는데 있어 우수기에 치어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망 종류를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주민에게 부유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하는 등 치어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치어가 성장했을 때 낚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건의사항

① 조사료 생산 지원

-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료의 생산을 늘려야 하며, 유휴지 조사 등 조사료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또한, 육우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바람.

② 로컬푸드 운동의 확산 방안 강구

- 로컬푸드 유통 사업에 있어 1회성이 아니라 로컬푸드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농민과 도시 가정이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는 상설적인 장터 개설이 요구됨.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다양하게 농산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으로 농촌과 도시 가정을 이어주는 사업을 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학교 급식, 공공 기관․기업체 등 단체 급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로컬푸드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도시 농업과 귀농 지원 검토

- 친환경급식 관련 사회적기업 아이템 발굴 연구용역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 퇴직자들의 고용 문제에 있어 도시 환경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농업과 귀농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 검토 바람.

- 자투리땅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 등 동네 곳곳에서 도시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④ 농촌체험마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농소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에 있어 체험의 다양화를 통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후에 경쟁력 약화가 우려됨.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 바람.

⑤ 여성어업인 지원 강화

- 현재 북구 지역에는 여성어업인이 많은데, 해녀의 집에 대하여는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여성어업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 바람.

⑥ 기타 건의사항

- 우가포 해안 우수로의 배출구가 자주 막혀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주변 현황을 파악한 후 시설 개선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친환경 학교급식 박람회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 검토

- 강동 수산물에 대하여 협약식 체결 등 품목을 다양화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매출로 인한 수익은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 검토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금연 환경 조성 철저

-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장에 금연 표지판은 있으나 재떨이로 사용되는 휴지통이 있어 제대로 된 금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버스정류장 내 금연 환경 조성과 어린이공원이 청소년들의 금연 장소가 되지 않도록 금연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도서관 등에는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함.

- 금연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사례 위주 교육으로 전환이 필요함.

- 민원인 출입이 많은 구청사 출입문 주변은 금연이 필요한 지역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는 특별히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건의사항

① 출산장려금 상향 검토

-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에 있어 다른 구․군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므로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하기 바람.

②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조성

-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문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우리 북구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람.

③ 조례 관련 후속 조치 강화

-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위원회도 개최되지 않은 등 추진성과는 미흡함. 위원회 구성 등 다른 자치단체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노력을 강화하기 바람.

- 자살예방 교육은 집합교육이 아닌 밀착교육이나 소규모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람.

- 그 밖에 장기․인체조직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등 조례와 관련된 행정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바람.

④ 예방 접종 홍보 강화

- 독감 예방 접종 등 주민들이 적기에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정 등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와 예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의회사무과

시정요구

① 내실 있는 의회 운영

- 의원들의 회기 출석에 있어 지난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정례회 회기동안 일부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5대 의회 의원 모두가 초선이지만 많은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조례안과 결의안 발의, 자유발언, 구정 질문 등 다른 구․군 의회에 뒤지지 않게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의회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들의 합심이 필요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일치시키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함. 의장단과 간부공무원과의 주기적인 회의 등을 통해 의회 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② 중요 행사 등 안내

- 지역 내에서 불의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의원들이 꼭 참석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의견을 첨부하여 의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바쁘더라도 참석 독려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바람.

③ 회의록, 영상 등 관리 철저

-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이나 영상 등이 외부로 나가게 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임의로 외부에 유출되게 되면, 의정 활동 등이 왜곡될 수 있음.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바람.

건의사항

① 조례입법연구회 내실 운영

- 조례입법연구회 운영에 있어 조례 제정 등은 의원 입법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며,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함. 향후에는 의원 간담회와 조례입법연구회 개최일시를 분리 운영 검토 바람.

② 의원 연수 내실 운영

- 의원 연수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안이나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의원들에게 제공하고, 의정 활동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 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11. 10. 1. ~ 2012. 9.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40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 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 요구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 특히, 사회복지 시책 추진,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등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38건이며 시정 요구사항 51건, 건의사항 87건으로서 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3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